제24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용 전문위원 김재용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조팔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공보관 소관 ○공보관 이동희
공보관 이동희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송재석입니다. ○공보관 이동희 광고료에는 공고비가 있고 광고료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는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공보관 이동희 SNS미디어팀에는 이 분야만 담당하는 사람은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고요. ○김유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조금 전에 김유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업무를 도맡아 하는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지난 6월 말에 아마 퇴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동희 앞에 조영재 직원은 공무직이었고 SNS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종현 위원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도 그렇고 그분이 그 업무를 했다면 업무의 필요성이 있어서 직원을 둔 건데 되도록이면 직원을 다시 채용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보관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이동희 예.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뽑을 때 발췌기준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공보관 이동희 자료는 저희들이 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지면신문에 나와 있는 건 다 하고 있고 인터넷도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이상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다 올립니다. ○주정영 위원 보통 아침에, 거의 아침에 자료가 공유되는데 ○공보관 이동희 아침 6시부터 합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3회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공보관 이동희 아침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침에 자료들은 그날 자료들이 거의 다 던데? ○공보관 이동희 하루 앞날 겁니다. ○주정영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공보관 이동희 하루 앞날 것하고 당일 것하고 ○주정영 위원 제가 아침 9시에 메일이 온 내용들을 보면 당일 신문들로 스크랩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공보관 이동희 그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2년간 언론보도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 걸로 되어 있어서 봤을 때
중앙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공보관 이동희 이건 6월 현재 기준이고 중앙지는 사실 지방에 있는 기사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공보관 이동희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이동희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발간 1,000호 특별판을 만들게 되는데 일단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들이고요.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책자형태라고 하면, 제가 아직 1,000호 특별판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감성매거진 같은 경우 잡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공보관 이동희 거의 유사한데 경남도에서 만드는 경남공감, 도보 그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9월에 발행시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특별판에 대한 외형적인 어떤 스펙에 대한 것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그때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공보관 이동희 감성매거진은 책 크기가 좀 작고 특별판은 A4정도 크기로 할 겁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배포지는 감성매거진하고 같이 보실 건가요? ○공보관 이동희 예. 안에 구성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가요?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일단 지금 정도, 내일 모레 8월이니까 초안이 나와 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일단 1,000호는 김해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특별판이고 따로 예산을 잡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내용성이 있게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 이동희 예. 잘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유트브 채널 활성화 부분에 보면 김해뉴스 작년에 시작을 했죠?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저는 이게 그래도 김해시가 홍보채널로 봤을 때는 진일보한 부분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공보관 이동희 예.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건 언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공보관 이동희 이건 올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원래는 3층에 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한 바람에 대회의실, 과거에 예식장 있을 때 폐백실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식장 건물을 가야왕도 김해스튜디오 또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이겁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던 그 예식장 건물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공보관 이동희 아닙니다. 대회의실에 ○주정영 위원 본관 건물을 얘기했던 건가요? ○공보관 이동희 예. ○주정영 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예. 다 끝났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었죠? ○공보관 이동희 구조물은 2000만 원 들였고 안에 있는 조명하고 하면, 그래서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2만부를 제작한다 이게 우리가 현재 1,000호 특별판으로 2만부를 한다고 하면 책을 제작하기 위한 또는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차원의 제작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1,000만부를 해서 시민들과 필요한 분들에게 배부해서 그 의미를 살리는 차원인지 그러고 또 대상이 2만부면 어느 분들에게 전달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보관 이동희 2만부는 기존에 우리가 13만 5,000부를 발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요. ○조종현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의 제작했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특별함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이동희 2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왕 하려고 하면 대대적으로 10만부 이상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1,000호판이 제대로 배부가 되었고 제작을 했다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가 볼 때는 매수를 줄여서라도 제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보관 이동희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보가 1만 6,000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배부대상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보관 이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다. ○공보관 이동희
예.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 옥외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동희 예. ○김동관 위원 지금 등등으로 나오는데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또 김해시 광고가 어느 시간대에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하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이동희 서김해IC하고 동김해 보건소사거리 그리고 무로거리에 가면 사이니지가 있는데 이건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들고 안전도시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광고만 무료로 하고 언론사 전광판은 경남신문하고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이건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무료로 광고하신다는데 전광판에 김해시 홍보 그 부분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공보관 이동희 예. 계속 나오는 겁니다. ○김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시정광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보관 이동희 우리시의 시정방향이라고 하든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문화행사시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또 김해시가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은 문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초점을 그렇게 두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공보관 이동희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때그때 예를 들면 가야문화축제라든지 문화재야행, 단감축제, 도자기축제, 이런 축제에 기준을 맞춰서 우리 김해시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효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홍보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나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조팔도 배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이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소관 ○감사관 정운호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운호 그 부분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회계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관급자재에,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운호 좋은 말씀입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행자위에는 이번에
처음 왔는데 여기 현장 중심 선제적 예방감사에 보면 지난해에는 402건에 46억 원이 절감됐다고 했죠? ○감사관 정운호 예. ○조종현 위원 올해는 목표가 430건에 57억 그러니까 2.0% 절감, 뭘 절감했다는 겁니까? ○감사관 정운호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설계단가 적용을 조금 내나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또 물품을, 공사할 때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공법을 조금 변경하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아니, 당초에 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감사를 통해서 건수가 발생하고 절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조종현 위원 일단 내가 단적으로 요약해 보면 A 물품이 있는데 이 물품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이 2000원인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2000원보다 더 싸고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감사대상에 지적돼서 그걸 건수로 올리고 2000원 했던 게 1,800원 돼서 200원 절감해서 한 건수로 해가지고 절감금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감사관 정운호 예.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못지않게 그런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목표로 설정되고 절감으로 이렇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반가운 자료는 아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관 정운호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감사관 정운호 예. ○조종현 위원 그러고 공직기강에 부패 부조리신고 내실화에 전담직원 1명을 둔다 그죠? ○감사관 정운호 부조리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신고 자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한 분 둬서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조종현 위원 이 분은 그러면 공무직입니까 아니면 정직원입니까? ○감사관 정운호 우리 직원입니다. ○조종현 위원 정직원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조종현 위원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과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정직원이 전담할 정도는, 좀 그렇지 않나? ○감사관 정운호 예. 75개 시군구 중에서 2등급은 최고등급입니다. ○조종현 위원 과장님도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조종현 위원 그런 걸 생각하는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등급이 2등급이고 부패방지니까 1등이다 이런 게 제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관 정운호 그 부분을 다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좋은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들에게도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렴도가 상승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운호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 일상감사 계약심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김동관 위원 3억 이상, 2억 이상, 7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이것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운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입찰이면 용역적격심사 대상이죠? ○감사관 정운호 예. 적격심사 대상도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럼 감사를 하면 적격심사 서류에 좀 착오가 생겨서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감사관 정운호 입찰을 올리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스피커 구입한다 그러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김동관 위원 제 말은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김동관 위원 80.745라고 점수가 있다면 서류를 딱딱 준비해서 최저 입찰금액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운호 예. ○김동관 위원 그래서 여기서 절감했던 부분은 이 서류에서 미비점을 찾아서 계약을 해지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다음 순위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정운호 아니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수위계약 부분은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감사관 정운호 수위계약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 이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수위계약 감사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든지 빨리 해주십시오. ○감사관 정운호 예.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김유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감사관 정운호 예. 안전, 전기, 토목, 건축도 그렇지만 전기나 소방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증과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을 감사할 때 참여해서 같이 감사하는 제도입니다. ○주정영 위원 지금 보니까 18명이고 9개 분야니까 분야별 2명을 위촉했다고 보이고요. ○감사관 정운호 예. 지금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부서라든지 위원회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부분이 시민명예감사관은 동에서 추천 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일단 시민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는 크게 우려스럽지는 않은데 이 전문감사관은 그 업종이나 사실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아무 이권 없이 처리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듭니다.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하여 실제로 요즘 물놀이장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분야 전문가하고 같이 가면 정말 편합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게 이해하겠고 필요할 수 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자문단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정운호 예. 공개모집도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취지는 좋은데 하는 일이 대형공사 그죠? ○감사관 정운호 참석하는데 ○주정영 위원 수당을 안 드립니까? ○감사관 정운호 수당만 줍니다. ○주정영 위원 근데 예산 안 잡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그때는 위원회 운영수당, 명예감사관 수당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수당만 잡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그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아니, 제일 처음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관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하반기로 잡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감사지적사항 유형분석을 통해서 주로 협의체지만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부터 복지재단, 감사 관련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회계 부분, 계약 부분을 할 때 그 서류는 꼭 챙기라는 이런 매뉴얼을 배포하면서 자기한테 애로사항도
듣는 시험과정입니다. ○주정영 위원 저희가 그냥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감사기구협의체를 구성할 텐데 굳이 하반기라고 하면 벌써 7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운호 좋은 말씀입니다. ○주정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좀 늦어요. ○감사관 정운호 예.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하다가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부기관 감사할 때 적극행정을 적극 피력해서, 예를 들면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급한데 빨리 먼저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사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미비되었다, 도에서 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PR 해서 현장에서 조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김해시가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감사관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23건의 민원들이 왔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굉장히 좋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관 정운호 시보라든지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인터넷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그 정도 규모인데 실제 23명이 열몇 건을 해결한 것은 고무적이고 좋기는 하나 실제 참여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는가 생각이 들고 그러고 제 옆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관 정운호 예. 그 부분이 이번에 포함됩니다. ○주정영 위원 저 기준이 2021년 1등급 반영이 아니잖아요. ○감사관 정운호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다음 등급은 엄청 낮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정운호 감점요인이 됩니다. ○주정영 위원 그죠? 저는 지금 1등급은, 2020년도는 좀 조용했나봐요. ○감사관 정운호 도와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지금 1등급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년 자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조팔도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위원 개괄적인 감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운호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배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 유치 이것 아까 설명에 울산하고 부산이 조금 회의적이라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현재 저희 홍태용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경남도지사님을 만나셔서 김해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요청을 드렸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도 용역비를 좀 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저희들 현재 이
분야에는 아직 용역비 부분은 없었습니다. ○조종현 위원 아마 우리시가 용역을 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사무소 발굴, 아까 발굴하면서 완료라고 했는데 장소가 선정됐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후보지 발굴이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에 하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부울경이 순항을 해서 김해시에 사무소 소재지가 된다면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나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오면서 느낀 게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시비가 좀 적게 들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조종현 위원 지방채 발행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조종현 위원 올해 600억 발행했는데 지난해 2018년부터 자료를 쭉 보면 내년이 300억, 내명년이 2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현재 지방채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40억입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에 홍태용 시장님께서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에게 1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원포인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방채도 포함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지방채는 안 들어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현재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듣기로 반가운 이야기인데 올해, 지난해 해가지고 700억이 내려오고 80억 내려오고 290억 이렇게 당초에 생각지도 않은 예산들이 확보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지난해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조종현 위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회복자금지원금 이런 내용으로 교부세가 좀 많이 확보된 모양입니다. ○조종현 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지방채는 발행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조종현 위원 지금 600억 중에 얼마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직 발행한 건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증액해서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조금 활용할 그런 계획도 있고 지방채 600억 그 부분에 대해서 600억을 다 발행하지 않고 지방채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종현 위원 저번 본예산을 다룰
때“지방채를 왜 600억을 하느냐,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해가지고 질의를 한 위원들이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건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해마다 한 200~300억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재정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 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시정백서는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언제 발간할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어쨌든 선거 다 끝나고 준비에 들어가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닙니다. ○주정영 위원 연초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때쯤 되면, 왜냐하면 1년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자료수집은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 있고 초안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시정종합계획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시정종합계획은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지금 계획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냥 자료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조금 손만 보고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내용도 잘 담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부울경 특별연합사무소를 김해시에 유치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전체적인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달려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주민대표하고 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또 도지사님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갈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건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이것 이번 7월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선거 끝나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마 작년에 만들어 놓은 계획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연초에 했었던 계획은 아닐까 했는데 전체적인 현재 상황들도 반영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이것 계획은 다 세워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체계 과정에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주정영 위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 독립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혹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은 만드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어쨌든 기조는 그대로 간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3대 7의 구조로 그대로 갈 거라고 했는데 어떤 사안은 사실 본래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것들의 사업이 딱 맞아져서 50%라도 내려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도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공모사업이 작년 ○주정영 위원 1조 470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작년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사실 1조 470억은 저는 공모사업의 영향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아, 국비가 1조 4000 ○주정영 위원 여기 되어있는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 8%라고 하시니까 안 되도 9000억은 넘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비대면 의료플랫폼 5년간 120억 유치했다, 확보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한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현재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시장님과 두 분의 관계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국회의원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관내외에 있는 대학생을, 지금 인제대라든지 대학에 보면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시범적으로 만약에 인제대 다니는 대학생이 우리시에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사실은 원룸이나 이런 데 거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5만 원 받으려고 주소를 이전할까 말까, 우리 대학생들이 쌓이고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실패
여하를 떠나서도 많은 노력을 해보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듣던 중 굉장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좀 ○주정영 위원 사실 연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사실 연구원에서 치렀으면 그만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외부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접근하고 그랬을 때 김해시의 시정연구원이 되면 김해시 실정에 맞는 어떻게 보면 더 현실화되어 있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하는 기대인데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그것 한번 더 면밀히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그냥 시정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주정영 위원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주정영 위원 굉장히 두껍고 많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항상
스티커 작업을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난해인가 의회 직제가
100만 이상은 아마 규정상 과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아마 직제가 과장이 어려운데 저는 옛날에 비서실 관례가 과장 대우를 해서 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도 지금 팀장에서 국장으로 바로 가니까 중간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팀별 역할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의 산재, 흩어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과장 대우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고민해서 직제를 두는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 예.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법무담당관 소관 ○법무담당관 박진용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행정심판 부분입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주가 한림 쪽하고 축사 쪽에, 인근에 축사가 있는데 허가과에서 반려를 시키다 보니까 대부분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패소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특정허가가 난 부분이죠?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행정심판을 거쳐서 허가가 났습니다. ○김동관 위원 이 부분 민원은 많이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박진용 그 주위에서 민원 때문에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는데 재산권 행사로 인해서 행정심판에 가서 구제가 되어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김동관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박진용 제가 알기로 이제는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잘못하면 공무원이 행정심판을 유도라고 해야 되나?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징계 및 피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이 부분에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진용 제가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 부분을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데 징계를 받은 모든 공무원은 변호사 비용이 지원됩니까? ○법무담당관 박진용 그건 아니고요. ○김동관 위원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어떤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동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변호사 한 분이 하루에 여덟 분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된 부분을 2주 정도로 반을 줄일 수가 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당겨질 것 같습니다. ○송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 이철훈입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주로 부동산하고 손해배상 그다음에 주로 가사인데요. ○이철훈 위원 상담내용을 보시고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저도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운영은 정말 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무담당관 박진용 예.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진용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수치지형도를 2009년 정도까지 제작한 이후로 갱신을 못한 상태인데 이게 예산이 억대로 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올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시작을 못했고요. ○송재석 위원 김해시가 상당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빨리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수치지형도 1:1000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나 비공개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1:5000은 지리정보원에서 아마 일반인이 출력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1000번지 1 수치지형도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세금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보고서에 표기된 지역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장소를 저희가 고정했고 지난주에는 진례면복지센터에서 면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사용교육을 실시했었거든요. ○이철훈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이철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대응시스템 서비스에 몇 가지를 하셨다고, 지금 구축이 다 된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지금 필요했던 것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좀 더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저희가 진료소 혼잡도라든지 발급시스템 구축, 자가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이라는 이런 건 우리시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을 하고 이게 ○주정영 위원 전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생긴지가 언젠데, 사실은 자가격리통지서 이런 발급은 굉장히 전근대적이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조금 뒤에 느끼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 있는 직원이나 민원분들이 위원님처럼 정보화로 가능해서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하는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걸 업무적으로 시스템을 잡자면 저는 이건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 요구사항들 어떤 의견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이건 사실 간부급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한번씩 물으면 다른 소리를 해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어 형태의 챗봇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계획을 하다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 상황이고 그 부분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있는 건 좋은데 그 기능이 목적성에 그러니까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한다면 더 짜증스러워지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시간적인 노력들이 다 그렇게 되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DB화가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는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민원상담콜센터에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는 저희가 주 1회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정영 위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쉽게 하려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면 좋은 거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일단 DB가 많아야만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정확성이 올라갑니다. ○주정영 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야 서로 일이 줄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능형 키오스크 도입을 한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들은 굉장히 많겠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일단 저희가 키오스크의 디자인을 우리시 특색에 맞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던 상황입니다. ○주정영 위원 1대당 얼마였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이게 주문형이라서 기기당 키오스크는 10대, 스마트패드는 40대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전 읍면동에서 할 텐데 ○주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세트에 스마트패드하고 키오스크하고 이걸 운영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1대당으로 봤을 때 만만치는 않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대당 가격은 사실 안 해봤는데 ○주정영 위원 10곳에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9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그게 패드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더라도 어쨌든 10곳을 하는데 9억이라고 하는 건 9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다음에는 기기만 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요.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능들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사업자 선정해서 어제 착수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주정영 위원 좀 빨리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사업추진의 주최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정영 위원 아, 예산이?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산이 늦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주정영 위원 저는 연초에 해가지고 빨리 보급하는 게, 정말 이게 행정서비스에 획기적이라면 내년에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확산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건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조팔도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우리 예산들 여기 있는 것만 대충 보니까 한 45억인데 지금 정보통신에서 관리유지비가 대체적인 예산이죠?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조종현 위원 신규사업이 올해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신규사업은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사업, 올해 9억 사업비로 이건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종현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럼 특화된 사업들은 별로 없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종현 위원 내가 처음으로 정보통신 자료를 보는데 39쪽에 이게 팀별로 나눠보면 이대로 다 한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에는 김해시가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업무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 행정 내부적으로 시스템대로 구축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발급할 수 있게끔 하는 업무가 80% 정도 되고 시민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업무가 누리집이나 시민정보화교육이나 또 민원실의 어떤 정보화사업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조종현 위원 다음에 자료 가지고 한번 와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스마트 워치가 아니고, 잠깐만요. ○김유상 위원 대동면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워치가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팔도 과장님 잠깐만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헬스케어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지금 파악한 건 혈압, 혈당 분석하고 산소포화도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선택된 건 아니고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간에서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김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페토는 사실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철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이게 2021년도 10월 21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러면 김해에 이걸 처음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혁신기술이라는 말은 아마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송재석 위원 아, 전국에서 처음입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혁신기술이라는 건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접목할 수 있는 그걸 지금 하는거거든요.
○송재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개소가 되어 있는데 학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부서 쪽이 아니고 서부서 쪽, 장유 쪽에 아마 되지 싶습니다. ○송재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주정차 관련인데 거기에 가장 교통정체가 많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화재감시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80개소는 아직까지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선정 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정영 위원 구역은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있겠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80개소라고 상가 및 주택 노후화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사업지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안 그래도 어제 가서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80개소를 선정해야 하니까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주정영 위원 아마 이 사업 말고 앞에 한 번 있었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있었습니다. ○주정영 위원 상동인가 한림인가 그쪽에 그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한림에 공장지대 쪽에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제대로 진행 안 됐거든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주정영 위원 보조금이 내려왔고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도비만 지금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하는 그러니까 4억인데 ○주정영 위원 보니까 4억이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또 시비로 더 추가를 했네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그렇죠. ○주정영 위원 7200, 7400 정도는 별도의 예산으로 또 추가를 했고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어쨌든 행정 내에서, 저도 얼마나 잘 하실지는 좀 더 두고 보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이건 시상금조로 잡혀져 있던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콘텐츠가 올라오려고 하면 이게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노력이 들어가고 그만한 아이디어와 시간과 전문성이 들어가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제가 보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맞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런데 보면 공모전을 한다는 말은 좋은데 들어가 보면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아무도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팔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조팔도 먼저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경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를 겸임하고 있는 최임경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 죄송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문화 목표인 조직의 비전 및 미션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시민이 만족하는 ○김유상 위원 죄송한데 혹시 사장님은 비전이나 미션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김홍립 죄송합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김유상 위원 전국 최고의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최초, 최고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직이 되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김유상 위원 최고가 되신다고 했는데 최고, 최선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성과를 정리한 건 있지만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고 여기 담지는 못했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일부는 동의합니다. ○김유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그렇게 하면 한 160억 씩 이렇게, 나중에는 수익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1월에 자본금 300억으로 설립됐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647억입니다. ○김유상 위원 647억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김유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유배후나 용두지구, 지금 사실 시작해서 하나의 사업이 끝난 겁니다. ○김유상 위원 매년 시에서 출연금이 한 460억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타의 부분 다 포함해서 보니까 경영진의 명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 김홍립 그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김유상 위원 김해시에서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1000억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저희가, 자꾸 자본금 얘기하시니까 그에 비해서 출연금이 460억 정도 나가면 사실 시에서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자본금에 대한 부분만 하시면 다른 데 비해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더군다나 김해시복지재단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8월입니다. ○김유상 위원 저도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봤거든요 ○사장 김홍립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만약에 2022년도에도 다등급 하위로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혁신하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앞에 징계 받은 직원이 있기는 합니다. ○김유상 위원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신 분이 2019년, 2020년에 성추행을 해서 강등되셨죠?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김유상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한 분이 또 음주운전 경력이 없다고 해서 입사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있죠? 그죠?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그 당시에 적절하게 다른
부서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위원장 조팔도 잠깐만요. ○김유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아니요. ○김유상 위원 7페이지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활동 강화라고 해서 2021년 3등급 꼴찌던데 이것도 제가 볼 때 공사는 청렴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매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깊게 짚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렴을 문서로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 이철훈입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잔디구장 관리사항 ○이철훈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이철훈 위원 거기에 보면 김해팀이 얼마나 사용하고 타 지역팀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제가 왜 묻냐면 어쩔 수 없이 날을 정해서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절충이 안 됩니다. 그죠? ○이철훈 위원 예. 절대 안 됩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위원
업무보고 중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게 뭔가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지금은 아무래도 체육시설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동관 위원 저는 봉림석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는 비산먼지와 유출수 관련 민원밖에 없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민원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화목마을에 동향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김동관 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적극 대처해서, 사실은 저희 공사하고 그다음에 2개 업체가 3자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김동관 위원 아니, 업체에서 하더라도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물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아니, 신경을 써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김동관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잘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마을주민들 민원 부분 잘 챙겨주십시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봉림하고 학산마을이 원래 사업할 때 민원 당사자 마을이 되어서 일정 부분 마을에 위로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관 위원 원석대는 가격이 오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김동관 위원 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건 과거의 문제이고 현재 시민들의 불만이 뭔지는 좀 파악을
하셔서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팔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 10쪽에 보면 만남의 광장으로 인해서 5필지에 25억 5100만 원이 지금 매입에 애로점이 있다는 이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저희 공사는 당초 사업비의 7%를 사무관리비로 수익을 하게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어방지구를 할 때 13억 6900만 원을 남기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도 솔직하게 거기에 그대로 농지로 놔둬도 돼요.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잘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 질문할 게 상당히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건 우리 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석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혹시 2석 중에 한 분 정도는 내부승진을 통해서 내부인사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장 김홍립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체계가 어떠냐면 팀장급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퇴직을 1년을 앞두든 2년을 앞두든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나이가 그 정도 안 차니까 내가 팀장으로 있으면 되는데 나가면 임원으로 되기 때문에, 임원은 3년이지 않습니까? ○송재석 위원 내부적인 시스템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그죠? ○사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것도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장 김홍립 그게 공기업법상 300인 이상이면 본부장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지금 사실 단독전용은 다 나갔습니다. ○송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최임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재석 위원 그건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실 계획이죠? ○사장 김홍립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 위원 현재 열악한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송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지금 동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루베당 1810원이라고 했죠? ○사장 김홍립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사장 김홍립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생산되는 게 모래하고 ○조종현 위원 그리고 또 운송도
개인이 못하게 하고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사장 김홍립 아닙니다. ○조종현 위원 팀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와서 구조를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홍립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팔도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위원 : 8인 ○출석전문위원 김재용 기획조정실장조재훈 공보관이동희 감사관정운호 기획예산담당관김재한 법무담당관박진용 정보통신담당관강복순 스마트도시담당관이정열 ○출석참고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김홍립 시설관리본부장최임경 ○속기사 이지언 |
얼마 이상이 되어야 행복할까 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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