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부작용 우려 지적많아2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맨 왼쪽)의 안내로 팔도농산물 전시장에 전시된 각 도의 농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이희철 기자 2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국감에서는 신용·경제사업 분리 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신·경분리=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신용부문 BIS(자기자본) 비율은 농협 전체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고정자산이나 종사인원 비율 또는 신용부문 내 일부 자본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현행 BIS 비율이 크게 낮아져 신·경분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수협의 경우 신·경분리 이후 지도사업이 33%나 위축됐다”며 “농협은 신·경분리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일선 조합장의 91%가 신·경분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농협이 정부에 제출한 신·경분리 추진계획서를 통해 정부 조달 외에 추가 자본금 7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추가 자본금 자체 조달을 위해 15년이 걸린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신·경분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신·경분리를 위해 7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15년이 걸린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농민의 입장에서 신·경분리안을 만들어 3~5년 안에 신·경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과연 신·경분리를 할 생각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사업=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들이지 못하는 벼 가운데 대부분이 다른 데로 저가에 팔려나가 농민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농협 RPC의 경영개선 방안을 밝히라”고 요망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전국 262개 농협에서 540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브랜드 난립이 심각하다”며 “쌀 브랜드 관리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빵을 사먹어 봤는데 밀가루빵보다 훨씬 맛있었다”며 “학교급식이나 군급식에도 쌀빵 등 다양한 쌀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군급식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농업협상=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지난 7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우리는 2004년 쌀 AMS(감축대상보조액) 1조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3년에 한번씩 조정토록 돼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이 장기간 고정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한광원 의원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언젠가는 한·중 FTA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농민권익을 위해 중국과의 FTA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해 농협 전무이사 답변=신·경분리 문제는 농업인 실익증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신·경분리 논의의 발단이 된 경제사업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RPC를 개·보수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 한·미 FTA 협상에 농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최준호·오영채·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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