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라 선거 얼마 안 남았다

비례대표 농어업인에게 각 정당, 후보자의 정책답변 근간으로 선택기준 삼을 방침

릴레이연재 - 선택, 5·31지방선거! 유권자는 바란다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밖에 안 남았다. 이번 지방선거가 영광에게는 도약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유권자나 후보자들 모두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지난 12년간 장기집권 체제와 인정에 이끌려 지도자를 뽑았던 유권자들의 선택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음이 증명되는 것이 요즘이다.

이런 자성적 여론은 앞으로 어떤 인물들을 영광의 지도자들로 세우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이런 여론의 향배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제각각 영광의 미래를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고만 있지 실제 내실이 없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으로 승부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늘 뒷전이 되고 만다. 아직도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대세를 결정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구태의 사슬에 메이는 함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다운 공약을 들고 승부하려는 후보자들보다는 인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선거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태반이다.

후보자들은 넘쳐나지만 과연 누구에게 영광의 미래를 맡길 만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특별지원금 즉각 농어업에 지원하라

이에 영광군민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늘 소외되어왔던 농어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고 결연한 의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몇가지 정책에 대한 영광군 농경인의 입장을 먼저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자 한다. 후보자들과 각 당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농민단체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정책답변을 근간으로 후보자들과 정책토론회를 열어 검증절차를 밟을 것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원전5·6호기 특별지원금은 즉각 농어민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이 특별지원금은 원전 때문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은 농어민에게 1차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육시설에 전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농어민들 역시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던 것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남은 지원금이라도 농어민에게 즉각 돌려주어 소득개발과 발전기금 등에 사용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잠만 자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농어민들은 이 지원금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발지법지원금 일정율 농어업에 할당
둘째, 발지법에 따른 지원금을 농어업을 위해 일정율 할당할 것을 주장한다.

이번 발지법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지원금을 영광군민들의 몫으로 돌리는데 농민단체들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이다.

그만큼 농민들에게는 이 지원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확정되자 지금껏 방관자였던 부류들의 밥상이 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 지원금의 50%이상은 농어민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소포장 자동화 물류센타(A.P.C)와 학교급식을 연결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학교급식관련 조례와 학교급식센터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혈안이 되어 농산품의 브랜드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신이 없다. 하루가 바쁜 이 시점에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먼 산만 구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농협과 지역농협들이 영광군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하고 일을 추진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누가 군정을 책임지든 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급한 과제들은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례대표 농어업인중 추천할 것
넷째, 각 당 비례대표를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농어업인 중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엇인가? 돈이나 학연, 지연이 없어 정치판에 뛰어들진 못했지만 중선거구제로 인한 소외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 군정에 필요한 인물을 추천하는 제도가 아니던가?

이 제도를 선용할 생각은 안하고 시끄럽고 책임지기 싫다는 것 때문에 경선이란 허울로 이의 본뜻을 훼손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공약실천운동의 실천적 의지인 모니터링제도화와 군민소환제를 수용하라.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는 대의기관을 통한 대의정치와 다수결 원칙을 그 중심원리로 삼고 있다. 대의정치는 의회를 탄생시켰고 다수결 원칙은 대표자가 정책집행의 근간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급하고 중대한 정책집행의 실수나 견제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선거에 의한 심판보다 우선적인 ‘소환제’가 주요한 견책기능을 한다.

농어민 이젠 멍청이로 살지 않을 것
우리 영광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결정들이 이번 4기 지자체가 시작되면서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소신있는 정책을 주문함과 동시에 그 정책수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인 모니터링제도의 제도화를 요구한다. 또한 군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자질이 없는 인사에 대한 군민소환제 수용여부를 각 후보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무슨 요구사항이 이렇게 많으냐고 물을 수도 있다. 언제부터 농민단체들이 이런 일에까지 나선 일이 있었느냐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농민들 무서워 정치 해먹겠냐고 할 수도 있다. 다 맞는 말이다. 지금껏 농어민들은 그냥 힘없는 존재였고 끌려다니는 존재였다. 그러면서도 ‘잘되겠지’‘잘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이젠 달라지기로 했다.

우리의 이익만이 아닌 영광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 더 먼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농어민들이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아직도 미심쩍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는 자가 있는가? 지켜보라.
김상훈<영광군농경련 정책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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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만들겠다", "공정한 규칙 지켜야"

2022-05-10 12:13:06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국내외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반지성주의 폐단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 가운데 시급한 과제로 양극화 심화와 사회 갈등을 지목하며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에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