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하는 행위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 소비자에 의한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의 발급 (음식점 운영 → 세금 납부 등 → 세금의 납부 등 )
.... 현금영수증의 발급 발급대상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자 → 외국인투자 지원 → 현금지원 )
...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금의 지급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현금지원금을...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요양비 )
...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의사의 처방전 1부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급여의 수급 → 요양비 )
...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 요양비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의사의 처방전 1부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100문 100답[38건]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기에 담보를 요구했더니,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3]
대한민국에 외국인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금지원금의 용도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현금지원금의 지급 ☞ 현금지원금은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현금지원금을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 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분할 지급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번만 신고를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카드뉴스[2건]
판례[22건]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특수절도ㆍ사기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점유이탈물횡령]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항소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법원의 재량 [4]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주거침입, 절도, 「신용카드업법」위반]
[1]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여부 [2] 절취한 신용카드로 [1]항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가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의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유무 [4] [2] 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 취득한... ...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가 모두 유죄임에도
그 중 일부 죄를 무죄로 인정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4]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사기ㆍ절도ㆍ혼인빙자간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법령해석례[2건]
법제처 13-0360,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 지원할 수 있고(제1항),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증빙서류제출 방법(1996. 12. 21)
...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종교법인으로서 산하에 4,400여 교회와 136만 성도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본 법인 소속교회의 교인들이 소속교회에 종교의 보급을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 납입 영수증 외에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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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신문고[39건]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문의
... 세입자로 있다가 계약 해지후 원룸을 나온뒤 건물 실 소유주의 아들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으나 아버지(건물주)께서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어 현금영수증 발행은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현금영수증 월세 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발급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시면 현금영수증 결재내역에 등재되어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 의한 방법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신고화면에『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 *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보관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 빌려 주고 현금 보관중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때까지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현금보관증을 받고 돈을 빌려줬는데요...
... 받았구요40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계속 피하고만 있습니다현금보관증의 유효기간과 현금보관증이 효력이 있는것인지,분할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 빌려 주고 현금 보관중을 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는 돈을 받을 때까지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한 후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보관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상대방이 400만원을 갚지...
월세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
...? 연말 정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려합니다. 제가 현재 전입신고를 못한상태이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에서 2011.7월경 부터 살고 있었으며, 임대차 계약서,월세 입금 영수증(본인명의통장) 입증 가능합니다. 2013년1월자로 전입신고한다면
작년... ... 문의한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고시 임차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하여야 공제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5 현금거래의...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 처리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거래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그리고 관할세무서에서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만 오고,해당 홈페이지 조회화면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고
나오며, 이메일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처리가...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주택월세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셔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로 받는 방법입니다. 승인내역은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월세액소득공제를...
솔로몬의 재판[10건]
온라인 게임 중에 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면 처벌되나요?
... 다른 온라인 게임자들에게 팔아서, 게임머니인 ‘막일머니’를 모았습니다. 그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친구 걱정해씨는“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면 결국은 사행성이 있게 되니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 ‘작업장’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입니다. ※ 위에서 인용한 판례의 입장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 온라인 게임이 “우연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 돈을 슬쩍 하기로 하는데...... 할아버지 몰래 집에서 할아버지의 두배로금고 통장을 갖고 나온 대웅이는
통장을 두배로금고 현금지급기에 넣고, 이체를 진행하여 본인의 맡겨요조합 통장으로 15만원을 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현금카드를... ...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예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예금반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도...
신용카드를 도둑맞은 나주당씨...
... 자꾸 들어오자 부인은 걱정이 되어 카드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나주당 씨의 계좌에서 도합 약 700만원의
현금을 빼갔습니다. 나주당 씨의 피해액은 어떻게 될까요? 나주당: 억울합니다. 카드를 도둑맞아 나도 모르게 계좌에서 인출된... ..., 분실신고전 60일 동안 이루어진 부정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0조 참조) 그러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본인의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처리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비트코인이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
... 올라 약 5억원에서 22억여원이 됐습니다. 검찰은 나뻔뻔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사용료로 받은
현금 약 14억원과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 약 5억여원을 범죄수익이라고 보고 몰수하려고 하는데요, 현금은 몰수가 가능한데,... ...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와 유사한 판례에서...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 해 생활비로 월급 등을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천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2번 공처가씨: 아니, 생활비로 부인에게 월급을 이체한 것인데 증여라니요! 게다가 생활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보고 입증하라니, 말도 안 돼요.”입니다. 대법원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