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는 주변국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협약안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통하여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 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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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동북지역은 향후 중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동북아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발전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과연 어떤 시각과 어떤 전략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상모형(理想模型研究方法) 및 세계행위도식(世界行爲範式)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동북아지역 발전전략 실행을 위해 가장 이상적인 한반도 상황을 평화통일이라 상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기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4대 시나리오인 한반도 상태의 현상유지, 남북한 간 군사 충돌, 북한의 개혁개방 추진, 한반도의 평화통일 중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는 평화통일 지지로 설정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보다는 협력적인 자세로 동북아에서 공존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로써 동북아가 평화적·협력적인 세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편익,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해볼 수 있다. 우선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삼각물류망 구축이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한반도 통일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개방도 확보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동북3성은 대외개방도 확대만으로도 2,836억 위안에 달하는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고찰해보면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에 따라 중국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으나 북한의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에 유리한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맞물려 중국 동북지역이 발전공간을 확장하면서 지역경쟁력을 대폭 강화해갈 것이고, 이는 동북지역이 중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 이후 중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변 정세는 모두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에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전략이 모두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치상태의 남북관계 정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자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화해 또는 한반도 통일이 진전되면 주변 강대국 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동북아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지역에는 대규모 국제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국의 동북아 지역전략 실행에 양호한 국제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우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한국은 정책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대미, 대중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 설사 현재 중국도 주한미군의 일정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역할은 한반도에만 국한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개혁개방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반드시 북한과 끊임없는 경제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 한·중은 북한의 특구건설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북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로 나누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즉,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국제사회 합류를 돕고,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반도는 지경학적 의미에서 해양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의 교차점에서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은 중국과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국들에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반도와 중국에는 물론 그 주변국들에도 대박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China is pursuing a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its northeast region with the realization that it is an area imperative to China’s future development and that it will function as a powerful engine in securing China’s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northeast China, however, the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must first be resolv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China views the Korean Peninsula, and which strategy it will employ in approaching this problem.
This study uses the ideal model method and global action patterns method to demonstrate that peaceful unification is the most ideal setting for China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f China’s goal is to pursue its development strategy in the Northeast reg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choose a policy strategy that support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mplement its own national strategy.
We consider four main scenario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atus quo, military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s pursuit of openness and reform, and peaceful unification. We conclude that China will strategically construct its policy underpinnings vis-à-vis the Korean Peninsula in support of a peaceful unification. Furthermore, China will eschew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powers such as the US or Japan, and instead embrace cooperative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This would also mean that Northeast Asia will soon emerge on the global center stage as a peaceful and cooperative region.
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 can be considered in three aspects: unification and economic benefits for China’s northeast region resulting from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up, the ripple effects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on China’s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a Northeast Asian triangular trade network becomes a reality, China’s northeast region would be the greatest beneficiary in connection with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economic effects engendered from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due to Korean unification will be considerable. Increased openness of the three northeast Chinese provinces by itself is expected to generate economic benefits of about 283.6 billion RMB.
Additionally, when considering the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using the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le it is true that trade diversion caused by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may impact China negatively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import demand, which may increase China’s exports to North Korea and create a positive ripple effect.
Regarding the Eurasian Strate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One Belt and One Road Strategy, if President Park’s Eurasia Initiative Strategy is implemented, China’s Northeastern region would experience increased openness and more areas would become open to development, henceforth strengthening its regional competitiveness. This would mean that the Northeast region could become a new engine of growth for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beginning of the modern era, al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crucially impacted China’s national interests have stemmed from the Korean Peninsula. Thus, Korean unification and China’s security interests are closely connected.
In China’s perspective, Korean peninsula also represents an extremely important issue to the US and Japan in implementing their respective strategies. As a result, surrounding powers such as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stantly changes and standoff politics of inter-Korean relations; naturally, there would be strategic competition among the surrounding major powers who intend to prevent negative outcomes that could hurt them.
Reconciliation of the two Koreas 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induce the surrounding countries to acknowledge that they could lose out on potential economic benefits if they do not actively participate i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f so, the mood in Northeast Asia will be extremely cooperative, which would provide favorable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Chinese regional strategy vis-à-vis East Asia.
Sino-Korean strategic cooperation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term view, South Korea needs to pursue a neutral policy towards the US and China. In the current situation, China also maintains a favorable attitude regarding the ongoing active role of the US forces stationed in Korea. However, the role of the US-Korea alliance must be limit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while North Korea is undergoing top-down reform, a desirable policy for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to encourage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and help North Korea to open up and initiate reform.s
Especially, if one wishes to see substantial changes in North Korea, one must actively conduct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Furthermore, regarding economic exchange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should be attentive towards the creation of special zones in North Korea.
Finally, in order to realistic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issue at hand must be divided into several steps. Internal politics within North Korea must first be stabilized by achieving economic exchange within set boundaries and at the same time, we must induce North Korea’s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society. Unified Korean Peninsula will play the role of a hub, located at the crossing point of interests of great territorial and maritime powers. Of course, the benefit will be shared by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a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way, a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bonanza not only to the Korean Peninsula and China, but also to all neighboring countries.

서언

  국문요약

  영문요약

   I. 들어가는 말

  Ⅱ.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전략이익 
1. 이론 분석의 틀 
2.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과 목표 
3. 중국의 동북아지역 발전전략에 따른 한반도의 이상상태 
4.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정책 기조


Ⅲ.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경제이익 
1. 낮은 수준의 대외개방도와‘동북현상’ 
2. 한반도 통일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3. 북한의 개방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편익 
4. 남북 경제통합이 중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5. 유라시아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의 접목

  Ⅳ.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안보이익
1. 한반도 지정학의 역사와 중국의 안보이익 
2. 한반도 냉전 구도와 중국의 안보이익

  Ⅴ.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 ․ 중 협력방향 
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정책기조 
2.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 중 협력

 Ⅵ.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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