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명된 정의관을 현재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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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다. 바이러스는 인류를 위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한다.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지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바이러스를 들뢰즈 철학으로 규정할 수 없을까?
질 들뢰즈의 철학에는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 관점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학적인 접근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들뢰즈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 접근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는 비-존재이다가 세포에 기생하며 역량을 발휘하는 잠재적 생물로 규정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우리 일상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생태적 관점이 그려질 수 있다. 이에 바이러스에 대한 원초적인 규정부터 이것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들뢰즈적 관점에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Humanity is at war with a virus. The virus only demands definition from us when it threatens humanity. Viruses have been considered to be somewhere between the living and the inanimate. How can the Deleuze philosophy not define a virus?
There are elements that can explain life in Gilles Deleuze's philosophy. From this point of view, it provides one clue to make an ontological definition of the virus. Describes a biological approach to viruses and presents a Deleuzeian approach from it. Through this approach, it is defined as a virtual organism that is non-existent outside the cell, parasitizes the cell and exerts its potential
From these definition on viruses, an ecological perspective can be drawn that can create a map that can predict changes in our daily life.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from the original definition of the virus to Deleuze's perspective on the change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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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권력의 메커니즘들이 부각되고 이것들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정치 현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정치와 생명권력이 회자되고 있다. '생명권력'과 '생명정치'라는 용어는 원래 미셸 푸코가 권력의 계보학을 탐구하면서 제시한 개념이다. 과연 푸코의 생명정치는 극우 포퓰리스트나 좌파 사상가인 아감벤이 생각하듯이 억압적인 지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네그리와 하트가 주장하듯이 그의 생명정치는 해방의 주체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쟁점을 해소하려면 결국 생명정치와 생명권력이라는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푸코의 논의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푸코의 탐구 방향이 권력관계의 계보학적 문제틀에서 주체 생산의 문제틀로 이행하면서 생명정치의 문제는 뒤로 밀린다. 신자유주의와 다른 '자유'를 실천하는 주체의 생산이 필요한 시대에 푸코가 제대로 다루기도 전에 '실존의 미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그의 생명정치는 과연 그러한 변혁적 주체 생산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The mechanisms of power to protect and control life are becoming concern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complex political phenomena associated with them are also arising. Biopolitics and biopower are discussed as a result. Michel Foucault first introduced the phrases “biopower” and “biopolitics” as exploring the genealogy of power. Does Foucault's theory of biopolitics exhibit oppressive dominance, as claimed by far-right populists or a left-leaning philosopher Agamben? Or, as Negri and Hart assert, is Foucault's biopolitics creating the emancipatory subjectivity? In the end, the right way to tackle these issues is through a study of Foucault's biopolitics and biopower which were initially brought up by himself. However, the issue of biopolitics is pushed back as a result of Foucault's shift in the path of research from the genealogical problematic of power relations to the ethical one of the production of subjects. Does Foucault's biopolitics, which turned to “aesthetics of existence” before he goes into detail about it, allow for such a possibility of production of revolutionary subjects?

3용서와 선물

저자 : 문성원 ( Moon Seongwo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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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용서를 다룬다. 용서는 복수나 처벌, 또는 복구나 보상 등처럼 잘못을 응징하거나 잘못에 의한 피해받은 상태를 이전과 유사하게 되돌리는 조처와는 달리, 인과적 사태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용서에 관한 여러 철학자들(아리스토텔레스, 안셀무스, 헤겔, 니체, 아렌트 등)의 견해가 검토되며, 특히 에마뉘엘 레비나스와 자크데리다의 견해가 중점적으로 부각된다. 레비나스와 데리다에 따르면, 진정한 용서는 계산을 넘어서는 비대칭성을 지니며,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 면모를 바탕으로 삼는다. 용서의 이러한 면은 교환이나 거래의 틀 안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선물의 특성과 연결된다. 용서는 잘못과 결함으로 망가지고 낡은 삶을 갱신케 하는 선물인 셈이다. 이렇듯 용서는 우리가 관장하지 못하는 영역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용서란 우리가 하는 것이기에 앞서 우리가 받는 것임을 내세운다.

This article deals with forgiveness as a response to past errors. Forgiveness is an act that brings newness beyond the causal situation despite the progress of a causal situation, unlike measures that punish wrongdoing or restore the damaged state to a similar state as before, such as revenge, punishment, restoration or compensation. The views on forgiveness of several philosophers (Aristotle, Anselm, Hegel, Nietzsche, Arendt, etc.) are reviewed, and those of Emmanuel Levinas and Jacques Derrida are particularly emphasized. According to Levinas and Derrida, true forgiveness has an asymmetry beyond calculation, and in that respect is based on an unconditional aspect. This aspect of forgiveness is linked to the nature of the gift that cannot be dealt with within the framework of exchange or transaction. Forgiveness is the gift of renewing an old life that has been ruined by mistakes and flaws. In this way, forgiveness has to do with areas that we have no control over.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forgiveness is something we receive before we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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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혹은 공통적인 것이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중심 개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커먼즈 연구 지형에서 이들의 작업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네오오페라이스모 이론에서 커먼즈 연구가 주제적으로 혹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기보다 현대자본주의 분석의 맥락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1) 지금까지 인지자본주의, 비물질노동, 가치법칙의 위기, 이윤의 지대화 등의 논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네오오페라이스모 현대자본주의론이 커먼즈론으로 독해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 2) 이들의 이론을 커먼즈론으로 독해할 때 다른 커먼즈론과 대비해서 그것이 갖는 특징을 규명하는 것, 3) 그러한 특징을 갖는 이들의 커먼즈론이 커먼즈 연구 및 실천에 제안하는 바 혹은 공헌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 세 과제는 공히 '자본의 코뮤니즘'이라는 역설적 개념에 집약되어있는 네오오페라이스모 현대자본주의론의 핵심을 전제하는바, 그 핵심이란 오늘날 자본의 생산과 축적이 커먼즈 혹은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커먼즈론은 현대자본주의론의 이면으로 존재하며 반대로 현대자본주의론은 뒤집힌 커먼즈론이라 할 수 있다.

Although commons or the common is one of the key concepts of neo-operaismo, their work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Korean commons research field. This seems to be because, in neo-operaismo theory, the commons study is implied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apitalism analysis rather than carried out thematicall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thesis carries out the following three tasks. 1) Showing that neo-operaismo contemporary capitalism study, which has been discussed centered on issues such as cognitive capitalism, immaterial labor, crisis of the law of value, and becoming-rent of profit, can be read as a commons theory, 2) identifying it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with other commons theories, 3) revealing what neo-opraismo commons theory suggests or contributes to commons research and practice. These three tasks all presuppose the core of neo-operaismo contemporary capitalism analysis, which is concentrated in the paradoxical concept of 'communism of capital'. The point is that the production and accumulation of capital today revolves around commons or the common. In this sense, neo-operaismo capitalism theory can be regarded as a reversed commons theory, and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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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기에 중세 유럽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중세 도시의 출현이다. 시민들은 봉건영주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고, 도시를 스스로 통치하는 자치권을 실현하려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의 결과로 자치권을 획득한 도시들을 '코뮌'이라고 불렀다. 중세 코뮌은 내부적으로 크게 길드와 평의회로 구성된다. 길드는 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공동으로 수호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지로 결성한 단체였다. 평의회는 시민들이 도시의 공적인 통치를 위해 만든 민주적인 도시정부였다.
칼 맑스는 코뮤니즘의 사회정치적인 원리를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으로 정식화하였다. 그는 1871년 수립된 파리 코뮌을 이 자개자연이 구체화된 국가형태로 보았고, 레닌은 이를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대체할 소비에트 국가로 받아들였다. 중세 코뮌이 자개자연에 의해 구성된 최초의 (도시)국가로서 코뮤니즘의 역사적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코뮌은 단지 코뮤니즘의 기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현대사회의 원형이다. 중세 코뮌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새로운 역사적 시대가 열린 것이다. 중세 시민은 모든 예속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으로, “새로운 인류”의 등장이다. 중세 코뮌은 도시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도시 혁명이다.

A grand change happened in the eleventh century in the medieval Europe. It was the emergence of medieval cities. Citizens successfully freed themselves from the feudal lords's intervention and domination and achieved the freedom. The cities, which acquired the right for self-government, were called 'Commune'. A medieval Commune was composed of the guild and council. A guild was a cooperation, which merchants and craftsmen freely organized in order to defend their own rights. A council was a democratic civic gevernment, which citizens elected for the purpose of public administration.
Karl Marx had formulated the sociopolitical principle of the communism as “free 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 He had seen the Paris Commune established in 1871 as a stateform, which incorporated this principle, and Lenin had declared the Paris Commune to be a soviet state, which would substitute the bourgeoisie state-apparatus. The medieval Commune was the first (city)state,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association of free individuals” and therefore it can be regarded a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mmunism.
The medieval Commune is not only the origin of the communism but also, more fundamentally the prototype of modern society. The medieval Kommune was the opening of a new historical epoch, in which every human being was free. Medieval citizens were free individuals, who were emancipated from every subordination. It was the emergence of the “homines novi”. The medieval Commune was the most significant urban revolution in the history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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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공유부 배당 기본 소득론이 한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진영의 대표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물론 반대 진영으로부터도 본격적으로 이뤄진 적은 없다. 이 연구는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론의 철학적 정당화 방식과 논리 구조의 모순과 한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짚어보고, 현실의 정책 구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는 전제와 결론이 사실상 같은 동어반복의 오류, 자연적 공유부 규정의 임의성, 인공적 공유부의 측정 불가능성, 빅데이터 공유부 규정의 난점, 공유부와 기본소득의 결합에 내적 필연성이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시민권 개념의 확장에 기초한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의 정당화 논리 비판의 한계 등의 순서로 모두 여섯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정당화 논의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소득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basic income theory of common wealth dividends, which can be boiled down to a slogan of 'give everyone's share back to all', has been widely accepted as a representative argument in favor of a basic income in South Korea. Meanwhile, this argument has never been seriously challenged from both pro- and anti-basic income cam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consistencies and limitations of the philosophical justification for the theory and its logical structure from various angles and identify potential problems that may emerge in the process of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the theory. This critical review deals with the six issues of the theory, including the tautological fallacy of the proposition in which the premise is the same as the conclusion, the ambiguity in the definition of natural common wealth, the unmeasurability of social common wealth, the uncertain nature of the common wealth from big data, the questionable argument for the inextricable connection between common wealth and a basic income, and the problem of criticism against the justification for a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an ideal with expanding the concept of citizenship. This work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ively discussions on a basic income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reassessing the existing arguments to justify a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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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화정 이래, 인민(populus)은 정치 공동체의 전체이면서 동시에 부분인 어떤 집합을 나타낸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인민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다수 대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국가 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민 개념의 다층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다양한 인민주권의 구호들이 상이한 맥락에서 등장하여, 서로 대립하는 정치세력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가적이고 모호한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민 개념 역시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의미를 상실한 개념이라고 진단해야 하는가?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민주권 이념이 사라진다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인민의 주체적 참여 속에 구성되는 정치적 권력이라는 관점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인민주권이 보여주는 역설들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역설들 속에서도 결국 '미완의', '도래할' 인민주권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의 사유에서 포기될 수 없는 것임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인민주권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하고, 인민주권이 처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에 대한 지적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인민주권을 그것이 처한 역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라클라우, 발리바르, 버틀러의 관점을 검토한다.

Since the Roman Republic, the populus represents an assemble that is both a whole and a part of a political community. Also in modern democracy, the people is used to mean the majority of the masses as the subject of democracy, and at the same time as a concept to refer to the group of people who have citizenship in the country, which means the whole nation. Due to the multiplicity and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eople, various slogans of popular sovereignty appeared in different contexts, becoming ambivalent and ambiguous objects that opposing political forces could use. Then, should we also diagnose the people as a concept that has lost its meaning due to such ambiguity? However, if the idea of popular sovereignty disappears, democracy will no longer be able to maintain the view that it is a political power constructed through the subjectiv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Pointing out the paradoxes of popular sovereignty,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oncept of 'unfinished' and 'to come' of people's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in the thinking of modern democracy in the midst of such paradox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plains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and examines the paradoxical and contradictory nature of popular sovereignty. Finally, this article examines the perspectives of Balibar, Laclau, and Butler to suggest that popular sovereignty cannot be abandoned even in the paradox it f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