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중도 해지 방법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줄줄이 중도 해지

입력 : 2021-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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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때 주택값으로 연금액 결정 집값 올라도 인상률 반영 안돼

이탈 방지 위해 제도 재설계를

집값 급등으로 주택연금 중도 해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에게 제출한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185건으로 집계됐다. 해지 건수는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 등 1000건대에 머물다 지난해 2931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 9월까지의 해지 건수는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이었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2017년 1만38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 올 9월까지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에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다보니 기존 가입자가 줄줄이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택연금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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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재가입금지’ 규제정책과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정책효과 여부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10.29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5년간 가입금지’ 규제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도해지 확률을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를 가져왔다. 규제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의 강건성을 위해 규제 도입 이전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플라시보 효과 검정을 해 본 결과, 플라시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12.10.29일 이후의 중도해지 감소는 정책효과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15.9.25일자로 시행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재가입금지’로의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중도해지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재가입금지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것이 가입자의 중도해지 행동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변화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정책변화로 인해 중도해지가 증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주택금융공사가 원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도해지 후 재가입금지 기간의 도입이 리파이낸싱 비용을 증가시켜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재가입금지 기간 설정을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This study uses two different binomial logistic mode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both the introduction and relaxation of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after early termination of Korean Home Pen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reentry prohibition period for five years after early termination in October 29, 2012 was significantly effective in reducing early termination behavior. Moreover, the placebo effect verification supported this result. Second, the relaxation of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from five to three years after early termination in September 25, 2015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termination behavior. That is, the extent of the relaxation was insufficient to change the borrower’s early termination behavior, which was the desire of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KHFC).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creasing the cost of refinancing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arly termination behavior. Therefore, KHFC can use the reentry prohibition period after early termination as a usefu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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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Home Pension, early termination, refinancing, placeb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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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1-07 15:02 | 수정 2022-01-07 15:02

▲ ⓒ연합뉴스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에서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변동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정책연구에 발표한 보고서 '주택가격 변동이 주택연금 중도해지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최경진·전희주)'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어 매년 1만건 이상의 가입이 이뤄지면서 지난 2020년말 기준 누적 가입건수가 8만120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망이나 중도해지 등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2020년 기준 누적 1만5085건으로 이중 사망을 제외한 중도해지 건수는 1만768건이다. 이는 전체 해지 건수의 71%다.

특히 중도해지 건수는 문재인 정부들어 크게 증가했다. 2016년 954건에서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257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나타내다 주택가격이 급상승한 2020년 2931건을 기록 전년에 비해 무려 92%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해지가 증가했다. 가입자 수 대비 중도해지 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았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증가한 배경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가입시점에 결정되므로 가입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를 돌려받을 수 없고 해지후 3년 동안 재가입을 할 수 없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해 재가입하는 것이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중도해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는 지난 주택가격 상승과 중도해지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18년부터 2020년 가입한건중 중도해지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3년 사이 가입한 2만9960건중 2020년에 중도해지한 건수는 1154건으로 중도해지율은 3.85%였다. 지역별로 보면 2018~2020년 가입건수중 2020년 중도해지한 비율은 세종이 9.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인천으로 4.35%를 차지했으며 경기도 4.21%, 부산 4%, 서울 3.78% 순이다.

보고서는 "주택연금이 길어진 노후생활에 대비한 노후소득 마련 수단임을 감안하면 주택연금의 중도해지는 완화돼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역 및 주택유형별로 세분화해 월지급금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액형 위주의 지급방식에서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한 다양한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한 저가주택 거주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도 저가주택 소유 고령자의 연령, 지역, 주택가격에 대한 분포를 정교하게 파악해 우대지원율 차등적용, 지원금액 조정 및 가입대상 확대,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