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컬러 외국인 노동자 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고용 되는가

2018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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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유입된 배경과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주 노동자, 난민 등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국은 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걸까? 이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한국에 온걸까? 이들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다를까?

이민자들이 유입된 배경과 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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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배경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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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격려하는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는 국가.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를 뺀다면 한국은 아마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 내국인 노동자들의 특정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느새 한국 노동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내국인 노동자에 의존한 경제 성장 여력은 점점 약화하고 있고,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은 10%에 가까운 인력 부족률을 경험하고 있으며,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유에 대해 '인력난 완화'라고 응답한 이들이 81.3%나 된다.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전체 채용 자체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럴 경우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은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강동관 연구원은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분을 충당할 수 있는 인구 유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입배경 2.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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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합동결혼식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사회적 부양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사회적 부양비는 2060년 101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의 감소가 직접 '노동력 공급의 감소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게 돼 정부의 세수 감소와 고용의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더했다.

이민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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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점차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동태적 연산이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를 크게 이민자가 생산가능인구의 2%인 상태, 5%인 상태, 10%인 상태로 분류했다.

각 상태에 적합한 잠재성장률과 총공급량을 조사한 결과, 이민자가 생산가능인구의 2%인 상태에서는 최고 0.07%P 증가했고, 5%인 상태에서는 최고 0.17%P 증가했으며, 10%인 상태에서는 최고 0.33%P 증가했다.

이는 국가의 물질, 사회 자본 성장량에 인적자본의 증가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 이민자의 유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과 맥을 같이 한다.

보고서는 시나리오 결과를 토대로 잠재성장률 1%P 상승에 2060년 기준 1천 7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된다면 점차 노인부양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부정적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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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 발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외국인력 의존도의 증가는 산업구조조정의 저해, 내국인 노동시장 축소,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 예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시험 수수료, 사전취업교육비, 귀국비용보험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2011년 한 해만 365억 원에 달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8개 항목을 선정해 측정한 비용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1년간 3,515억 원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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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역시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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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기원하는 이주노동자들

사회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만큼, 사회적 영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혼잡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일반 국민 504명을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의 유입을 정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었다.

점수가 낮을수록 혼잡도가 높게 나타나도록 설계된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46.6점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고,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56.7점과 53.5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았다.

또 점수가 낮을수록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도록 설계된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45.5점으로 집단과 갈등 우려가 높았으며,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56.3점과 53.1점으로 우려가 덜했다.

이 외에도 치안행정 수요, 심리적 불편도, 국가 이미지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었다.

[제887회]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2.6.3(금),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과장)

(김혜진 과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혜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강좌를 통해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p.2)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강의는 첫 번째로는 여러 통계를 사용해서 국내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민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가능한 모델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사례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증연구에 대한 결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선행 연구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끝맺으려고 합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3)
지금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인 수, 즉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1990년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252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2020년에는 203만명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200만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4.9%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장기 체류자, 단기 체류자로 나눠서 본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 체류자는 91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고, 단기 체류자는 90일 미만을 뜻하는데요. 보시면 짙은 색이 장기 체류자를 뜻하는데 2003년 이전까지는 단기 체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지만, 2003년 이후부터 장기 체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2020년 기준으로는 79.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4)
통계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알아야될 외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체류 자격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F-4)입니다. 이 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뜻합니다. 동포들 중에서는 중국인, 중국 동포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동포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는 자유롭게 F-4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4 소지자는 비자를 반복적으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준영주 비자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5)
아무래도 지금 제가 하고있는 강의가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 관련된 비자를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전문취업(E-9)이라는 비자인데 이 비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저숙련, 비전문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비전문취업은 이 고용허가제 중에서 일반 외국인,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 체류 자격은 한국정부와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16개 국가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체류 자격은 맨 처음 한국에 받아서 들어오게 되면 3년으로 체류기간의 제한이 있고, 1회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까지 최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출국한 다음에 재입국한다면 최장 9년 8개월까지 살 수 있지만, 재입국을 가정하지 않는 경우에 첫 입국했을 때 당시에는 3년 혹은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6)
그리고 이 비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쿼터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2020년에는 4만 4천명 정도,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에 약간 줄어들고 있긴하지만 업종별로 쿼터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산업, 어업 등으로 나눠서 이 쿼터가 배분이 되고 있으며, 이 쿼터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수요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5)
그리고 지금 허용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표에서 보신 것처럼 중소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도 노동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9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국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변경은 그 사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등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7)
방금 설명드린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중에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하고, 동포를 대상으로하는 비자는 방문취업(H-2)입니다. 이 비자는 18세 이상 중국 및 CIS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있고, E-9 비자와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3년 또는 연장할 경우 4년 10개월로 한정되어있고, 체류 인원은 30만명을 넘지 못하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자 수가 2019, 20년 기준으로 10만명대 초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쿼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용 업종의 경우에는 앞서 E-9 비자는 서비스업이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제한된 업종이었는데 H-2 비자의 경우에는 음식, 숙박 등 31개 업종으로 더 다양하고, E-9과 마찬가지로 중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에 종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취업 소지자의 경우에는 입국 이후에 자유롭게 구직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고, 사업장/업종 간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방문취업 체류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아무래도 한정이 되어있다보니까 재외동포로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꽤 있는데요. F-4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특정 육아도우미, 농축산업, 어업, 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 등의 특정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국내에서의 기술자격증을 땄거나 60세 이상이거나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하면 F-4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8)
그러면 방금 들으신 각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들을 기억하시면서 2019년 기준 체류자격별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12년 이후로 재외동포(F-4) 소지자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가장 위에 있는 파란 선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많은게 기타 그리고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입니다. 지금 재외동포가 25.6%고 2019년 기준으로. 그리고 비전문취업이 15.3%, 방문취업이 12.5%인데요. 지금 재외동포는 계속 늘어나고, 방문취업은 좀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아마 방문취업 소지자들이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상당수 변화하면서 나타난 트렌드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취업 관련된 E-9과 H-2를 합하면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10% 미만을 각각 차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영주, 그 다음에 결혼이민, 유학생, 전문인력 등입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9)
다음으로 국가별 분포를 보시겠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이 15.9%, 베트남이 8.9%, 태국이 8.3%이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두 번째로 높은 기타 아시아가 26.0%를 차지하고, 북미/유럽/오세아니아를 합친 출신의 비중이 12%입니다. 보시면 국내 이민자에서 중국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요, 이런 증가 추세가 최근에는 조금 정체되고 있고 오히려 기타 아시아 출신의 증가가 유의미하게 발견이 되고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국적별 다양성이 증가가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로 우리나라도 진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10)
다음으로 이제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짙은 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서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걸 확인하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셔도 2019년 기준 외국인 상위 분포 다섯 개 지역 중 세 개가 안산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수원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이 되어서야 50%를 돌파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항상 6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11)
다음으로 이제 성별 분포를 보시면 내국인의 49%가 남성이고, 외국인은 56%가 남성으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60세 이상의 비중이 25%로 2019년의 외국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반해 외국인은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이 15~20세로,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12)
그리고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시면 외국인은 처음부터 아까 소개해드린 E-9 비자나 H-2 비자 등을 가지고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 비중은 내국인에 비해서 오히려 높은, 내국인이 61%, 외국인이 65%로 더 외국인이 높고요. 그리고 실업자도 외국인이 3.8%로 비중이 약간 높긴하지만 전체적인 경제활동인구가 외국인은 70%에 달하고, 내국인은 63,4% 정도로 경제활동인구 비중 자체는 외국인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 학력별 분포를 보시면 내국인은 교육수준이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텐데 대졸 이상이 40% 정도에 달하고, 반면 외국인은 70% 이상의 취업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하나 기억할만한 점은 본국에서 외국인분들이 획득하게 된 학위가 일반적으로 이민을 온 다음에 이민 대상국에서 저평가 받는, 그걸 다운 그레이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평가받는 사실을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실제적인 숙련 수준은 교육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외국인 현황](p.13)
다음으로 이제 취업자들의 산업별 분포와 직업별 분포를 내국인, 외국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국인의 산업별 분포를 보시면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 등이 37%,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22%로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들은 광업,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 정도인데요,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비스업에서 업종이나 쿼터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취업이 다양하게 허가가 되지만 일반 고용허가제 E-9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에 취업 가능한 것은 건설폐기물 처리업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제조업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어업이나 건설업 등에도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이, 더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을 왼쪽 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직업별 분포가 나와있는데요 산업별 분포에서 외국인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많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직업적으로 저숙련의 블루칼라에 많이 종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었을텐데 실제로도 기능이나 기계조작, 조립 그리고 단순노무 등의 70%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전문가가 22%, 서비스, 판매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p.14)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후 실증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붉은색 선이 노동공급을 뜻하고 푸른 선이 노동수요를 뜻합니다. 그리고 Y축은 임금이고, X축은 고용을 뜻하는데요, 처음 균형점이 1로 표시 돼있는 L1 S랑 L1 D가 만나는 점인 1이 처음 균형점이고 그 때의 내국인 고용이 N, 임금이 W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노동공급이 직선인 점인데요. 노동공급이 직선이라는 것은 고용이 임금의 함수가 아닌 고정돼있는 값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제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심플하게 해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먼저 가정을 했고, 이렇게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M만큼 들어오게 되면 노동공급이 오른쪽으로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균형점이 두 번째 2로 표시돼있는 부분인데요. 노동공급이 늘어나는 충격이 오게되면 적어도 단기에서는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자본시장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노동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이 더 귀해지고 그럼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게 실선으로 나타나있는 변화들이고요. 자본의 경우 Rate of Return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자본을 투자할 유인이 증가하게딥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 축적이 늘어나면서 보이시는 점선이 장기적으로 어떤 조정, adjustment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다시 자본의 Rate of Return이 증가하면서 자본을 축적할 유인이 늘어나고, 자본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Labor가 다시 희귀해지면서 Labor Demand, 노동수요가 증가하는게 왼쪽 그림입니다. 여기서 실선으로 Labor Demand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시 wage는 원래 original level인 W1으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적 모형에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단기에서는 부정적인 임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민자 도입이 늘었을 때. 이 다음 그림은 앞에서는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가정을 했고요.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p.15)
다음으로는 노동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고용이 임금의 함수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공급이 늘어나서 임금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내국인들이 반응을 해서 고용도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p.14)
앞선 모델에서는 노동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도입되는 것이 임금효과로만 나타났는데,

[선행연구 (이론적 배경)](p.15)
이제 노동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임금이 감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까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용에 대한 반응은 노동공급 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극단적으로 고용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는 임금효과는 비탄력적인 경우와 반대로 없고, 고용이 감소되는 효과로만 이민자 도입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16)
다음으로는 실증 분석 결과들,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외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실증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숙련그룹 간 변이를 이용하는 Skill-cell approach가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일단 숙련그룹은 교육 그리고 경력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경력은 연령 마이너스 교육년수 마이너스 6으로 정의되는 잠재적 경력, potential experience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숙련그룹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숙련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내국인의 임금 및 고용 등 노동시장 성과의 변화를 비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 뒤에 지역간 변이를 이용한 Spatial approac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 지역 간 변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부정적인 임금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국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리면 그 실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숙련그룹 간 변이를 이용을 했을 때는 내국인들이 다른 숙련그룹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나 경력 같은 것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로는 이 방법론은 특정 숙련수준의 외국인이 많이 늘어났을 때 동일한 숙련수준을 가진 내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 direct effect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고졸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졸 내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cross effect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잡아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숙련수준을 가진 내국인에 대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체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17)
실제로 Skill-cell approach를 사용한 외국의 실증 연구들 결과를 정리한 표인데요,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 되어있는 Wage response to immigration을 보시면 거의 negative로 많이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Skill-cell approach를 사용을 했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잡히는 것을 알 수 있고,

[선행연구 (실증 분석)](p.18)
그 다음으로 이제 지역간 변이를 이용한 approach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의 변화를 비교하는건데요. 장점은 앞서 Skill-cell approach에서는 동일한 숙련수준을 가진 외국인이 동일한 숙련수준을 가진 내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 못 본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지역 수준에서 숙련수준 간 다른 숙련에게 미치는 보완성을 고려하는 총 효과, total effect가 추정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방법론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법론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돼있는 지역 자체가 외국인들이 지역을 어디에 거주할 지 선택을 할 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전망이 좋은데로 많이 갈 것이고 그런 곳들은 내국인들의 임금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입으로 외국인의 임금이 하락했다고 해도 외국인들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경제전망이 좋고 내국인들의 임금이 좋은 곳으로 가는, 그래서 positive correlation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negative effect가 있더라도 그게 가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들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부정적 임금효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됨으로써 negative effect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캡쳐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19)
이 표를 보시면 지역 간 변이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들인데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나온 결과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른쪽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20)
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국인이 외국인 유입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2009년에 Peri and Sparber논문에서 제기된 가설은 이런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직무 특화 현상 때문에 부정적인 임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서 언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 커뮤니케이션 직무보다는 육체, 매뉴얼 직무에 더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육체 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이 communication task, 소통직무로 재배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소통 직무의 경우에는 임금이 더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부정적인 임금효과를 상쇄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시장 조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21)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론으로는 Natural experiment라고 해서 자연 실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임금과 고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론의 장점은 아까 지역 간 변이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외국인들이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그런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론의 경우에는 외국인 유입 자체, 사건 자체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가 덜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실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될 때는 좀 더 느린 속도로,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례와 자연 실험의 사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연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자연 실험을 이용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이민자가 급증했을 때의 사례로만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리엘 보트리프트라고 해서 쿠바 사람들이 마리엘 항구에서 망명을 한 사건입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22)
1980년 4월에 피델 카스트로가 미국으로 가기 원하는 쿠바인들은 마리엘 항구에서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라고 선언을 했고, 이런 정치적인 선언으로 인해서 약 12만명 정도의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에서 보셨을 때도 보이시겠지만 마리엘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마이애미였기 때문에 많은 쿠바 사람들이 마이애미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7%의 증가가 있었고 마이애미의 노동력에. 노동력이 증가했던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간의 이민자 급증이, 당시 쿠바 사람들의 많은 수가 저숙련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저숙련 외국인 급증이 마이애미의 어떤 노동시장 효과를 주었는지 살펴봤었는데요,

[선행연구 (실증 분석)](p.23)
이 연구는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카드라는 학자가 했었고 그 미국의 마리엘 보트리프트 케이스를 보시면 데이비드 카드가 1990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예상했던거랑 다르게 negative effect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걸 데이비드 카드는 당시에 마이애미의 저숙련 근로자들을 많이 필요로하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가 많이 왔어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2017년의 보르하스, 페리 등등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써서 이 사례를 다시 연구하고 있고,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엘 보트리프트 이외에도 구 소련연방에서 이스라엘로의 유태인 이주 사건,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면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옮겨 오면서 노동력이 급증했던 사건들 등을 통해서 여러 역사적인 사건으로 갑자기 이민자 노동력이 증가했을 때 내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 연구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실증 분석)](p.24)
그래서 지금 제가 Skill-cell approach, 숙련수준 간 변이를 이용한 방법, 지역수준의 변이를 이용한 방법, 자연 실험 등 세 가지 큰 방법론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각각이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잘 종합해서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25)
이제 다음으로는 한국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제가 분석한 논문들을 소개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논문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BOK경제연구 제2020-30호로 발간이 되었던 연구입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26)
이 연구는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론 중에서 숙련수준 간 변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교육과 경력으로 정의된 숙련수준별 외국인의 유입이 동일한 숙련수준을 가진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논문이고요. 데이터는 2012년~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의 외국인 표본과 지
역별 고용조사의 내국인 표본을 결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27)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외국인력이 유입됐을 때 내국인력의 임금이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학력 수준별로 세분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외국인력이 유입했을 때,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28)
지금 표에서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반면 대졸 이상은 임금상승률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고졸 미만의 결과는 고졸 미만의 외국인력이 많이 들어왔을 때 고졸 미만의 내국인의 임금상승률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졸 미만의 외국인이 1%p 증가하면 고졸 미만의 내국인의 임금상승률은 0.2%p 감소하게 되고,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을 때 대졸 이상 내국인의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결과인데,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의 비중이 1%p 상승했을 때 내국인의 임금상승률이 1.1%p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29)
왜 이렇게 학력 수준별로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교육 수준별로 직업 분포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시면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블루칼라 잡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 내국인은 보시면 고졸 미만이 기능직에 종사하는게 29%, 단순노무 24%, 조작조립도 26%고, 외국인도 단순노무 35%, 기능직 42%, 조작조립 19% 이렇게 블루칼라 아큐페이션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높아서 서로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대졸 이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국인은 대졸 이상은 전문가 종사자가 32%, 사무직이 24.5% 등 화이트칼라 잡을 가진 비중이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이 여전히 블루칼라 잡, 기능직 32%, 단순노무 20%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학력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직업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0)
그래서 대졸 이상의 경우 외국인은 저숙련 직업의 약 3분의 2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보니 대졸 이상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대체하는 관계라기보다, 서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1)
수치적으로 내·외국인의 직업 분포 유사성을 나타내는 일치성 지수를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일치성 지수는 1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직업 분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1이면 두 집단이 완전히 다른 직업군에 있음을 뜻합니다.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이런 일치성 지수가 1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 직업 분포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완전히 일치하고 있고, 대졸 이상은 대부분이 음의 값을 나타냈습니다. 노동 요소 간 대체·보완 관계가 상호 노동수요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봤을 때는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학력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은 아마 학력별로 직업 분포가 차이가 있었던걸로 어느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2)
두 번째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 task specialization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제가 이화여대 이종관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한 연구고, BOK경제연구 제2022-1호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직무특화는 아까 지역 수준에서의 변이, Spatial approach를 소개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이 언어능력이 내국인에 비해서 부족하다보니까 육체직무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진 외국인이 많이 유입될 때 내국인들은 소통직무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3)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Y축은 상대임금이고 X축은 상대고용을 뜻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Relative supply, foreign-born, 외국인들의 소통직무 공급이 왼쪽에 위치해있고 Relative supply, native-born, 내국인들의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의 공급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Aggregate relative supply라는 게 두 개의 foreign-born과 native-born의 supply의 weighted average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외국인들의 소통직무가 더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 기준이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의 공급이고 외국인들은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육체직무에는 상대적 우위를, 소통직무에는 상대적 열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직무에 대한 상대공급이 더 왼쪽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형점은 E0인데요, Aggregate relative supply와 Aggregate relative demand가 만나는 점 E0가 첫 번째 균형점인데,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육체적 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통직무는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Aggregate relative supply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보시면 wage가 소통직무가 상대적으로 희귀해짐에 따라서 상대임금이 증가하고 그래서 D0에 있던 Relative supply, native-born, 즉 내국인들의 소통직무가 이 소통직무의 임금이 증가하는 것에 반응을 해서 D1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소통직무에 대한 공급을 내국인들이 늘리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내국인들은 소통직무를 많이 공급하는, 노동공급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4)
이제 이런 직무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발견이 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용한 데이터는 201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의 인구자료와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의 내국인 직업자료를 지역 단위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방법론은 아까 설명해드린 지역간 변이를 이용하는 Spatial approach를 사용을 했고요.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내국인의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communication task의 상대공급이 증가하였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5)
분석 결과를 보시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외국인의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소통직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늘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중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가 0.39% 증가를 했었고, 성별로 세분해서 보면,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6)
남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수가 positive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계수도 전체에 비해서 더 클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유의성도 훨씬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할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의 상대공급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p.35)
이는 여성의 경우가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서 더 짧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더 짧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맞는 인적 자본, firm-specific human capital이 적고 따라서 육체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이동하게 되는 비용이 더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p.37)
이 때까지 첫 번째로 통계를 통해서 봤던 국내 외국인 현황, 그 다음에 이론적인 모형, 그리고 해외의 여러 선행 연구들, 마지막으로 국내 자료를 이용해서 제가 분석했던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외국인력이 유입될 때 내국인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필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한국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력이 유입됐을 때 내국인의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대해서 가지는 대체성, 그리고 보완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과 상생 가능성이 높고, 보완관계를 가진 외국인력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나 제도 설비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사점](p.38)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국가 등 전통적인 이민자 수용 국가에서 발견됐던 이민자 유입 이후의 직무특화 현상, task specialization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능력이나 노동시장 이해도 차이 등으로 인해서 완전 대체관계가 아니라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을 때 내국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보다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내국인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배치될 때 육체직무에서 소통직무로 다시 옮겨갈 때 좋은 환경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술 향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그런 relocation 과정에서 노동자랑 사업주 간의 매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이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연구들과 사례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여질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p.39)
오늘 여러 통계와 해외사례, 제가 직접했던 연구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이민자들 유입이 늘어났을 때 국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지 여러 루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국내 노동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강의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