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가난할까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 저자 : 오건호 [외] 글
• 출판사 : 철수와영희
• 발행연도 : 2018년
• 페이지수 : p
• 청구기호 : 338.04-ㄴ24-ㅊ
• ISBN : 9791188215072

가끔 매체를 통해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에 대해 접하곤 한다. 잘 정리된 도표와 그래프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어느 대학 모 교수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하늘을 찌를 듯이 위로 솟구치는 곡선이 마치 내 삶의 상승 곡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비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나의 삶은 TV에서 보던 그런 발전을 보이지는 않았다.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비와 밀려오는 대출 이자를 걱정하고, 오른 월급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한숨짓는 아주 소시민적인 불안이 내 삶의 곡선이다. 모르긴 몰라도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몇 백만 명쯤은 될 테고, 이런 내 이야기가 사치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테다. 노력하고 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애써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체 누가 내 삶의 불행을 책임져야 한단 말인가.

정답을 내리기 어렵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일 수는 없는 이러한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떠다니며 이리저리 원망을 회피한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걱정을 떠안게 되었는지 말이다. 이 책은 5인의 저자가 대한민국 복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며 우리의 불안에 대한 나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 우리를 옥죄는 이 불안과 원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p. 137
어떤 사람들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산권은 우리의 여러 권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재산권을 내세워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건 인간 존엄성과 평등권을 명시하는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p. 212
최저 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이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많은 원인은 한국에 영세 사업장이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편 복지, 의료 복지, 주거 복지, 연금 복지, 노동 복지 등 5가지 복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각의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비판적 읽기도 가능하다. 어쨌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독자의 몫일 테니 말이다.

♣ 저자소개

저자 : 오건호
저자 오건호는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 복지 영역을 담당했다. 이어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 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시민 복지 운동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 : 남재욱
저자 남재욱은 국민 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연구로 석사 학위를, 선진국의 실업 관련 제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전문 연구원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노동과 복지이며, 복지 선진국과 여러모로 다른 환경의 한국이 어떻게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팀장을 맡고 있다.

저자 : 김종명
저자 김종명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직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 보건 대학원에서 보건 정책 관리학을 공부한 이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 팀장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저자 : 최창우
저자 최창우는 1990년 상계 어머니 학교, 1993년 서울 어머니 학교 설립에 참여해서 문해 교육 활동을 했다. 현재는‘집 걱정 없는 세상’ 대표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계속 거주권 실현과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주거 복지 향상을 비롯한 주거권 보장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 홍순탁
저자 홍순탁은 2002년부터 KPMG삼정회계법인, 기업은행, 예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감사, 기업 자문,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회계사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 목차
머리말 : 복지국가의 꿈을 키우는 안내서

1강.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
무상 급식 논쟁, 그 이후 / 다섯 가지 숙제 / 풀뿌리 복지로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 복지는 곧 내 문제 / 참여와 연대의 방식

2강. 보편적 복지의 원리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 복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 / 한계에 부딪힌 영국식 보편주의 / 북유럽 복지의 성공 모델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 우리 현실과 보편적 복지국가 / 4차 산업 혁명과 기본 소득 / 다양한 복지 의제와 국가의 역할

3강. 건강 보험과 의료 복지
국민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비 / 보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 / ‘건강 보험 하나로’의 원리 / 건강 보험료 더 공평하게 /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들

4강. 집 걱정 없는 세상
집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다 / 전셋값 올리는 임대차 보호법 / 주거권 없는 주거 정책 / 재산권이냐 주거권이냐 / 집 걱정 없는 세상 /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들

5강. 누구를 위한 공적 연금인가?
연금을 아시나요? / 기초연금 들여다보기 /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 계층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지속 가능한 연금 만들기 / 기초연금 중심으로 개혁하자

6강. 노동과 복지
노동과 복지의 역사적 관계 / 노동 시장과 복지국가 / 한국의 노동 시장 / 낮은 실업률, 그러나 만만찮은 고용·실업 문제 / 고용 보험 실업 급여 /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의 효과성 문제 / 근로 빈곤과 최저 임금 / 근로 장려금과 일을 통한 빈곤 탈출 / 통계에 숨은 산업 재해의 진실 / 제도 개선의 방향

7강. 세금 누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
최근 조세 수입 현황과 특징 / 초과 세수는 지속 가능한가? / 법인세 증세 안 해도 되나?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예외 없는 공정한 조세 /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시급한 문제일까? / 턱없이 낮은 보유세 실효 세율 / 사회 복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종합 토론
반값 등록금의 역설 / 빈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 복지 효능감과 사회적 연대 / 내가 만드는 복지 의제 / 기본 소득을 보는 다양한 시선 / 지역 네트워크가 희망이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현행 복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대립, 국민 건강보험, 기본소득 등 복지 관련 사회적 논쟁을 다루고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오건호 외 지음. 철수와영희. 1만6000원

▲걸 페미니즘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의 눈으로 청소년의 삶을 들여다본다. 청소년 인권운동 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쓴 글들을 실었다. 나이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해서 강요받아온 것들을 고발한다. 청소년 당사자의 경험과 느낌, 생각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양지혜 외 지음. 교육공동체 벗. 1만5000원

▲남아 있는 시간을 위하여

‘100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산문집이다. 1959년 <고독이라는 병> 이후 철학자이자 에세이스트로 사랑받은 저자가 평생에 걸쳐 쓴 글들 가운데 알짜만 골라 엮었다. 인연, 이별, 소유, 종교, 죽음 등에 대한 삶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글은 소박하고 재미있다. 김영사. 1만3000원

▲아파서 살았다

40년 동안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저자의 회고록이다. 저자는 몸은 아팠으나 독서지도사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돈도 벌고 공부도 했다. 그는 류머티즘이 지금도 끔찍하게 싫고, 병으로 힘들게 살았으나 공부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배웠다고 말한다. 오창희 지음. 북드라망. 1만5000원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소설 속 주인공들과 만나본다. 자아, 친구관계, 사랑, 감시와 통제, 행복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멋진 신세계>와 같은 고전부터 <엔더의 게임> 등의 현대 인기작까지, 15권의 소설을 엄선했다. 박연숙 지음. 지상의책. 1만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