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에서 부패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문이다. 지난 4년 동안 장관 8명이 부패 관련 추문으로 해임되었으며1) 크로아티아 식품기업인 아그로코르(Agrokor)와 소위 보르그 그룹(Borg) 관련 대형 부패 스캔들 또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2) 가장 최근에는 투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크로아티아의 차관 및 기타 고위 공직자 몇몇이 구속되었다.3)크로아티아 시민이 부패를 가장 시급한 국내 현안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보고서 및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여러 보고서 및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 크로아티아 고위급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해 수년에 걸쳐 엄밀하게 검토한 끝에 크로아티아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던 2013년 중반 이후 크로아티아의 부패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4)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시민 약 60%가 부패가 자신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실제 직접적으로 부패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고치인 약 16%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통해 크로아티아의 부패 수준이 지난 5년 동안 최악으로 떨어졌으며, 크로아티아는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와 함께 회원국 중 부패 수준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고 밝혔다.6) 본 글은
크로아티아 내 부패 관련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동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특히 주목하며 ‘부패인식(corruption perception)’ 및 ‘선정(善政, good governance)’ 관련 다양한 조사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2009년에 있었던 이보 사나데르(Ivo Sanader) 당시 총리와 관련된 추문 이후로 크로아티아에서 벌어진 부패 스캔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본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흥미롭게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오랜 기간에 걸친 부패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사회적 현상과 교차 참조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경제성장과 함께 비교적 높이 발전한 부패인식도크로아티아는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20 유럽 예산회기제 국가별 보고서(2020 European Semester Country Report)에 따르면
정의 측면, 특히 부패 관련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7)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가장 청렴한 상태를 100점, 가장 부패한 상태를 0점으로 평가함)는 전문가 및 재계 인사의 의견에 따라 이들이 느끼는 공공 부문의 부패 수준을 기준으로 180개 국가의 순위를 매긴다. 크로아티아 CPI 데이터 추이를 보면,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그래프상의 변화가 긍정적이다<그림 1>. 그 이유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크로아티아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자국의 법률을 공동체기득권(Acquis Communautaire)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크로아티아 CPI 지수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전체 평가대상국 중 57위이던 크로아티아의 순위는 2019년에 63위로 떨어졌다. 여러 가지 세계은행
거버넌스지표(<그림 2>) 중에서도 공권력이 사적 이득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에 대한 인식(부패관리지수) 및 정부 관리가 사회의 규칙을 신뢰하고 준수하는 수준에 대한 인식(법치주의지수)을 살펴보면 지난 4~5년간 이어진 크로아티아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부패관리지수는 2015년부터, 법치주의지수는 2016년부터 하락). 그러나 조금 더 오랜 기간에 걸친 지표의 변천을 살펴보면 부패관리지수와 법치주의지수가 각각 2012~2013년 및 2015년 동안에 최근의 하락세보다 더욱 나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가장 최근에 나온 유로 바로미터 조사 결과, 크로아티아 응답자의 약 50%가 공공 행정 또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금전 및 선물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용인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크로아티아 시민의 일상에 엮여 있는 부패 관행의 수준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줄 수 있는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2019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포함한 몇몇 연구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역내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다.11) 앞서 언급했듯 이와 같은 평가는 유럽 예산회기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관련 개선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 유명 부패 사건, 부패 관련 인식 확대에 기여부패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에는 부패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그로코르와 핫메일(Hotmail) 또는 보르그 그룹 사건으로 불리는 스캔들에 대한 보도가 그 예시이다. 2017년에 터져 2018년까지 이어진 이 부패 스캔들은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대 부패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아래의 내용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패에 대한 크로아티아 시민의 인식 확대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대형 부패 스캔들의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모든 사건은 2017년
초, 아그로코르(Agrokor)가 파산 직전의 위기에 있던 시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아그로코르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거대한 민간 기업체 중 하나로 크로아티아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크로아티아 및 서부 발칸 지역에서 6만 명 이상을 고용하던 대형 식품⸱유통기업이다. 당시 갓 선출된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j Plenković) 총리가 이끌던 신임 정부는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여파를 몰고 올 아그로코르의 파산을 마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개입을 결정했다.12) 정부와 의회는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관리법(일명 ‘Lex Agrokor’)을 각각 도입 및 채택했다. 주리치(Djuric, 2019)는 이 법의 특이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 법은 소위 ‘특별경영(extraordinary administration)’이라 이름 붙인 새로운 파산절차를 도입했다. (...) 동 법은 각 관할권마다 해외 파산절차 인정에 관한 기준이 다른
유럽연합의 안팎에서 국제파산(cross‐border insolvency) 절차를 밟을 경우 관할권 간 법률이 서로 충돌하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기업 구제절차가 시작된 이후 여러 이해당사자의 수많은 (그리고 일부 의심스러운)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업과 더불어 발칸 지역에 걸친 기업 자산을 구제하려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통제권 또한 얻고자 했다. 이는 특히, 공식적으로는 법원이 임명했으나 사실상 정부 관료인 특별감독관(Extraordinary Commissioner)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러시아 및 이탈리아 은행을 위시로 하여 위기에 처하게 된 채권자 측은 채무자인 기업의 자산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결국 청산합의 관련 표결을 요청한 채권자 상당수가 아그로코르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고 설명했다.13) 1년 후인 2018년 5월, 역대 최대 부패 스캔들 중 하나가 터지며 크로아티아가 들썩이게
되었다. 뉴스 포털사이트인 index.hr에서 마르티나 달리치(Martina Dalić,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내각의 경제부장관)가 아그로코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구하며 금융 및 법률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14) 이메일 교류는 달리치의 개인 핫메일(Hotmail) 계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법률 작성에 개입한 이들 집단에는 소위 ‘보르그 그룹’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었다. 이들 컨설턴트 및 변호사가 법안 마련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전혀 알려진 바 없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률 작성 이후 구조조정 시행 과정에서 정부에 권고안을 제공하는 자문 역할로 기업에 고용되기도 했다.15) 이해충돌을 막지 못하고 자신의 직책을 사용하여 측근이 아그로코르 구조조정을 통해 혜택을 입도록 한 점에 대해 야권이 비판하고 나서자 달리치는 이메일을 통한 교류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압박 속에 사퇴했다.16) 이 사건은 조직범죄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크로아티아 국가검찰청(USKOK, Croatian State Prosecutor's Office for the Suppression of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에 보고되었다. 2개월 후인 2018년 7월, USKOK는 핫메일/보르그 사건과 관련하여 달리치에게 제기된 형사고발 일체를 각하했다.17) 앞으로의 향방은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조서가 꾸려진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형사고발이 각하된 것을 보고 크로아티아 시민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 크로아티아 시민이 정치적 의사결정 및 일상 생활 양쪽 모두에 부패 관행이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르그/핫메일 사건과 같은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크로아티아에서 부패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확신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의견은 여러 부패인식 연구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다른 정당이나 연립 정부가 집권한다 해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기피한다. 최근 선거의 투표율은 46.9%에 불과했다. 현 크로아티아 정부는 절대 다수에서 단 여덟 석 모자란 의석 수를 확보하며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집권 연장에 성공한 바 있다. * 각주1) Cimic, I. (2020) “The government with the most corruption scandals goes to history”. Index.hr, 5월 18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vijesti/clanak/u-povijest-odlazi-najkorumpiranija-vlada-u-povijesti-hrvatske/2183880.aspx?index_ref=read_more_d.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2) R. I. (2018) “New documents: Everything was a
setup, Ramljak and Borg entered Agrokor together”. Index.hr, 10월 9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vijesti/clanak/novi-dokumenti-sve-je-bilo-namjesteno-ramljak-i-borg-zajedno-su-usli-u-agrokor/2029263.aspx.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3) Tomsic, D. (2020) “The fall of the Croatian Democratic Union’s powerful state secretary Josipa Rimac”. Index.hr, 6월 5일. 자료 출처: https://www.index.hr/eng/croatia/article/the-fall-of-the-croatian-democratic-unions-powerful-state-secretary-josipa-rimac/2188211.aspx.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4) Vladisavljevic, A. (2020) “Croatia Seen Backsliding on Corruption since EU Accession”. Balkaninsight.com, 2월 17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20/02/17/croatia-seen-backsliding-on-corruption-since-eu-accession/.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 5) Boffey, D. (2020) “Croatian corruption starts with cheating at school, says president”. The Guardian, 1월 17일. 자료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jan/13/croatian-corruption-starts-with-cheating-at-school-says-president.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6) Vladisavljevic, A. (2020) “Croatia Seen Backsliding on Corruption since EU Accession”. Balkaninsight.com, 2월 17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20/02/17/croatia-seen-backsliding-on-corruption-since-eu-accession/.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7) 유럽집행위원회(2020) “Country Report Croatia”. 2월 26일, SWD (2020) 510 final. 자료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52020SC0510&from=EN.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8) 국제투명성기구(2019)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자료 출처: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hrv.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9) Daniel Kaufmann, Aart Kraay 및 Massimo Mastruzzi (2010) "The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A Summary of Methodology, Data and Analytical Issu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430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682130. 1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0) “Special Eurobarometer 502: Corruption”. 자료 출처: https://data.europa.eu/euodp/en/data/dataset/S2247_92_4_502_ENG. 접속일자: 2020년 7월 28일.11)
Schwab, K. (ed.) (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for 2019”. World Economic Forum. pp. ix. 자료 출처: http://www3.weforum.org/docs/WEF_The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9.pdf. 접속일자: 2020년 6월 14일.12) Vale, G. (2018) ”The financial meltdown of the largest Croatian consortium continues to have consequences, the most recent being the resignation of Minister of the Economy Martina Dalić, linked to the so-called Hotmail scandal”. OBC Transeuropa, 6월 7일. 자료 출처:
https://www.balcanicaucaso.org/eng/Areas/Croatia/Croatia-from-the-collapse-of-Agrokor-to-the-Hotmail-scandal-188116.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13) Djuric, Dj. (2019) “Too big to fail”? The Agrokor case and its impact on West Balkan economies”. International Insolvency Review, Vol. 28, Issue 1. 자료 출처: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iir.1327.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14) N1 Zagreb (2018) Economy Minister Martina Dalic resigns over e-mail scandal. 자료 출처:
http://hr.n1info.com/English/NEWS/a302035/Economy-Minister-Martina-Dalic-resigns-over-e-mail-scandal.html.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15) Vale, G. (2018) ”The financial meltdown of the largest Croatian consortium continues to have consequences, the most recent being the resignation of Minister of the Economy Martina Dalić, linked to the so-called Hotmail scandal”. OBC Transeuropa, 6월 7일. 자료 출처:
https://www.balcanicaucaso.org/eng/Areas/Croatia/Croatia-from-the-collapse-of-Agrokor-to-the-Hotmail-scandal-188116.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16) Vladisavljevic, A. (2018) Croatia’s Deputy PM Quits Over Agrokor Emails. BIRN, 5월 14일. 자료 출처: https://balkaninsight.com/2018/05/14/croatia-s-vice-prime-minister-martina-dalic-resigns-05-14-2018/.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17) Lider/ HINA (2018) Uskok odbacio prijave u aferi Hotmail, oglasila se Martina Dalić. 6월 18일. 자료 출처:
https://lider.media/aktualno/uskok-odbacio-prijave-u-aferi-hotmail-oglasila-se-martina-dalic-43059. 접속일자: 2020년 6월 18일.
크로아티아 Ana Hećimović / University of Zagreb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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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터키 아야 소피아, 이슬람 모스크로 전격 복원
아야 소피아의 역사적 기원 및 그 의미터키 이스탄불의 유서 깊은 성소피아 성당이 모스크로 환원되면서 2020년 7월 24일 이 장소에서 역사적인 이슬람 예배가 거행되었다. 이 박물관은 성 소피아 대성당으로 명명되었고 일반적으로 ‘아야 소피아(Hagia Sophia)’로 불렸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야 소피아’, 라틴어로는 ‘산타 소피아’이다. ‘아야 소피아’는 터키어 명칭이다. 이 건물은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
6세기에 건축되었고, 8세기 이후에는 그리스정교회의 총본산이었다. 이 성당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자 당시 기독교세계의 중심 교회였다. 그런데, 1453년, 오토만 술탄 메흐메드 2세 (Ottoman sultan Mehmed II)가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 (Constantinople)을 정복하고 이 건물을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했다. 이후 이 모스크는 이슬람세계(Islamic World)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 터키공화국을 세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Mustafa Kemal Ataturk)가 세속주의를 표방하면서, 1934년 아야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변모시켰다. 그가 이슬람의 가치를 중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던 조치였다. 그곳에서 종교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었다. 476년 동서 로마가 분열되면서 동로마는 지금의 이스탄불인 당시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했다. 동로마 제국의 핵심 공간이 이스탄불이었다. 중세 시대를 거쳐 근대
시기로 들어오기 이전에 유럽의 가톨릭 세력과 무슬림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을 벌였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투르크라는 무슬림에 정복당했고, 이로써 이 지역은 지금까지 터키 민족이 통치하고 있다. 이스탄불은 동로마제국, 즉 그리스정교회(동방정교회, 비잔틴정교회)가 오랫동안 영적, 정신적 세계를 이끌어왔던 곳이다. 아야 소피아는 동방교회에서 세운 역사적인 건축물로 여기고 있던 그리스 인의 자존심이었지만, 이제 그 아야 소피아 박물관이 이슬람 예배 장소로 86년 만에 다시 복원되었던 것이다. 터키 대통령, 아야 소피아를 이슬람 모스크로 복원하고 기념 예배 참여외부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터키 고등 법원은 아야 소피아가 80년 전에 불법적으로 박물관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2020년 7월 10일에 판결했다. 법원은 이 건물이 모스크로 전환되기를 오랫동안 갈망하던 터키 민족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건물을 모스크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으로써 박물관 지위가 무효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터키 국무회의는 1934년까지 모스크로 사용되던 아야 소피아의 지위를 박물관으로 변경한 아타튀르크의 행정명령을 취소하였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이 모스크 전환 법령에 정식 서명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야 소피아는 이제 ‘대(大) 아야 소피아 모스크(The Grand Hagia Sophia Mosque)’로 개칭되었다. 17년 통치 기간,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견지해 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슬람과 종교적 준수를 지지하고 아야 소피아의 모스크 지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는 무슬림이 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 문제를 이슈화했다. 7월 24일 대통령은 내각의 장관 등 초청자들과 함께 오후 1시 직후 금요일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꾸란 낭송으로 시작되었다.
터키 종교 당국의 수장인 알리 에르바스(Ali Erbas)가 기념 예배를 주도했다. 그는 6세기에 건축된 이 국제적인 모스크에서 예배할 권리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대통령은 모스크 바닥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꾸란의 멜로디 암송을 듣고 있는 장면을 터키 국영 텔레비전에 방영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은 터키의 ‘역사적인 주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예배 이후 연설을 통해 이번 예배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특히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예배하기를 원한 보수파 이슬람주의 선거 운동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정치적인 수사를 던졌다. 알리 예르카야(Ali Yerlikaya) 이스탄불 주지사는 금요일 예배 시 시민들에게 ‘마스크, 기도 매트, 인내 및 이해’라는 4개 항목을 지니고 올 것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본 행사를 방영하는 등의 관심을 보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천 평방 피트의 청록색 카펫이 대리석 바닥에 놓여졌고 흰색 커튼이 기독교 모자이크가 들어있는 천장 부분까지 뻗어있었으며, 예배 시간 동안 계속 덮여있었다. 이번 예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무슬림 신자들이 터키 전역에서 왔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외부의 특별히 지정된 지역에 모여서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 금요 예배 이후 꾸란 암송은 2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아야 소피아는 밤새도록 개방되었다. 이슬람 모스크로의 전환 이유그렇다면 아르도안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순수한 정치적 행위, 즉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터키 정치는 약 20년 동안 위기에 처해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터키의 경제적 상황도 매우 나빠져 있다. 경제 침체 속에서 대중적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의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근동 정책 연구소의 리서치 프로그램 책임자이며 ‘에르도안의 제국’의 저자인 소너 카가테이(Sonner Cagaptay)는 아야 소피아의 모스크로의 전환은 오랜 시기 터키 이슬람주의자들의 목표였다고 강조한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동경해 온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이었다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고 분석하였다. 즉 자신의 출생 도시인 이스탄불의 시장 출신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영구적인 각인’을 남기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정치 평론가들은 대통령이 종교, 민족주의적 수사를 강화하면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동 지중해 연안의 석유 및 가스 권리에 대한 국제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터키가 세계무대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터키에서 이슬람의 위상을 높이고 터키를 이슬람 세계의 주도 국가로 만들기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야망과 겹친다. 그리스의 강력한 반발 그리스와 미국의 ‘그리스정교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번 결정을 보고 이 날을 ‘애도의 날(day of mourning)’로 공표했다. 그리스 정부는 터키의 결정이 문명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며 양국 관계는 수렁에 빠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스에서는 24일, 수백 개의 그리스정교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깃발이 반기(半旗) 상태로 올려졌다. 24일에 아테네 대성당에서 특별 예배가 열렸다. 아테네와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 (Thessaloniki) 교회들도 철야기도를 가졌다. 아테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 테살로니키에서 예배 이후에 수십 명이 터키 영사관까지 행진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건물에 도착하기 이전에 시위대를 막았다. 시위대는 해산 전에 터키 깃발을 태웠다. 쿠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야 소피아의 지위 변화는 ‘권력의 표현이
아니라 약점의 증거’이며 터키는 ‘보편적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Katerina Sakellaropoulou) 그리스 대통령은 아야 소피아의 지위 변화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인류 문명을 잔인하게 모욕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터키 내에 거주하는 약 1,800명 정도의 그리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아야 소피아의 모스크로의 전환이 향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년 세대는 1955년 그리스 공동체를 향해 자행된 터키 포그롬 생존자들이며,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다. 특히 터키 내 소수 민족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의 주요 민족주의 정당과 연대한 이후로 몇 년 간 터키 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터키 정치의 이슬람화와 국유화의 결과로 믿고 있다. 터키가 모스크 전환 입장을
가지면서, 그리스 당국자들은 나토(NATO) 동맹국인 터키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몇 주간 보여주었다. 특히 터키가 그리스의 크레타 섬 인근 영토에서 석유 시추 계획을 추진해 나간다면, EU 차원의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해 터키 언론은 터키 국기를 불태우는 등 그리스 내의 시위와 관련, 그리스 국민들이 과거 비잔틴 제국의 영광과 실지 회복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방의 기독교 교회의 반발과 우려 터키 법원의 결정 이후로 서방의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다. 종교 분열이 심화된다는 경고가 줄기차게 있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포함한 일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과 미국도 터키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즉 아야 소피아라는 역사적인 기념비가 학대를 받았다는 식으로 실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아야 소피아를 기념비 이상의 풍부하고 영원한 역사적 지식의 원천으로 받아들인다. 즉 이 공간이 이슬람
예배 장소가 된다면, 침묵의 유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터키는 과거 역사적인 6개의 그리스정교 교회(동방 교회)를 이슬람 모스크로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민족주의 경향을 비판하는 서방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불관용과 이데올로기에 갇힌 행위로 보고 있다. 즉 화해와 평화의 희망에 대한 터키 정치가의 학대 행위라는 입장이다. 7월 23일 목요일, 미국 그리스 정교회의 엘피도포로스(Elpidophoros) 대주교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만나 터키 정부의 결정에 실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즉, 서방에서는 이스탄불의 다 종교 유산(multi-faith heritage)과 기독교와 이슬람 연합의 상징으로 아야 소피아를 유지하도록 요구해 온 그리스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정교회의 총주교 키릴은 터키의 이번 결정은 모든 기독교 문명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 인들에게 깊은
고통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리스를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에 터키 당국은 아야 모스크가 모든 방문객에 공개되고 예술로서 이 공간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예배 이외의 시간에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야 소피아는 무료로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터키 산 카펫으로 덮인 이 공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아야 소피아 내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및 기타 기독교 상징의 복잡한 모자이크는 이슬람 예배 시간에만 커튼으로 베일을 씌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방할 것이라고 한다. 일일 다섯 번의 기도는 향후 매일 개최된다고 터키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세진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부교수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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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2020년 7월 북마케도니아 조기 총선, 시사점과 전망
EU 가입을 향한 자에브의 승부수, 조기 총선의 승리? 2020년 7월 15일, 북마케도니아 조기 총선에서 EU 가입을 향한 계속된 개혁을 주장했던 자에브(Zoran Zaev, 1974~ , 재임 2017.05~2020.01) 총리가 이끄는 ‘마케도니아 사회 민주주의 동맹(SDUM: Social Democratic Union of Macedonia/ СДСМ)’이 35.89% 득표로(전체 120석 중
46석 차지) 승리하였다. 그리고 미쯔코스키(Hristijan Mickoski, 1977~ , 재임 2017.12)의 ‘국제 마케도니아 혁명위원회-마케도니아 민족연합 민주당(IMRO-DPMNU: Internal Macedonian Revolutionary Organization-Democratic Party of Macedonian National Unity/ ВМРО–ДПМНЕ)’은 약 34.57% 득표(44석)라는 근소한 차이로 제2당이 되었다.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인 IMRO-DPMNU는 마케도니아 민족 정체성 포기를 전제로 한 EU 가입은 허상이며, 지난 2018년 6월 그리스와의 합의를 통해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로의 국명변경을 결정한 ‘프레스파 합의안(Prespa Agreement/ Prespa Accord)’은 부당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 EU 가입을 추진 중인 SDUM이 승리함으로써 북마케도니아는 다시 한번 EU
가입 정책 지속과 경제 개혁 시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2월 선거에 이은 이번 총선은 본래 2020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북마케도니아 EU 가입을 위한 대화 시작 논의 안건이 EU 정상회의에서 부결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야당의 거센 비판과 민족주의자 반발이 확대되자 자에브 총리는 2020년 1월 사퇴하고 현 정부의 신임을 묻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내걸었다. 4월 12일 선거가 코로나19(Covid-19)로 연기된 가운데 치른 이번 총선은 현 의회 임기를 약 5개월가량 남겨놓은 조기 선거이자, 2019년 1월 국회 통과를 통해 국호를 기존‘마케도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로 바꾼 후 치른 첫 총선이기도 하다. 자에브가 이끄는 SDUM은 2016년 12월 총선에서 제2당이 되었지만, 알바니아 정당들과의 연정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2017년 5월 총리에 취임한 자에브는 NATO와 EU 가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동안 북마케도니아는 EU가입을 위한 전략을 단계별로 잘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서부 발칸을 향한 EU 확대 의지를 담은 ‘베를린 프로세스(Berlin Process)’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을 들 수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2000년 EU의 ‘안정화와 협력 과정(SAP: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 협상이 시작된 이후 EU 가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왔다. 이후 룩셈부르크에서 2001년 4월 9일 ‘안정화와 협력 협약(SA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2004년 3월 22일 EU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음 단계로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에 따른 설문 응답 절차를 진행해 2005년 12월 17일에는 EU 후보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이후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
진행은 국명과 고대 마케도니아 상징물을 둘러싼 그리스와의 갈등과 언어적 정체성을 둘러싼 불가리아와의 갈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주도 속에 서부 발칸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베를린 프로세스(2014년 8월 설립)’는 북마케도니아에게 EU 가입을 향한 의지와 희망을 다시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그리스와의 국명변경 합의인 ‘프레스파 합의안’ 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EU는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서 그리스와의 국명 합의를 통한 이 지역의 평화 구축이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해왔다. 1991년 북마케도니아가 독립한 이후 IMRO-DPMNU가 집권당이던 2016년까지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간 갈등은 발칸반도의 중요 불안 요소가 되어 왔었다. 따라서 2017년 5월 힘겹게 연정을 구성한 SDUM은 집권 초기부터 그리스와의 국명변경 합의를 통한 EU가입 장애물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해 왔고, 마침내
2018년 6월 12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로는 ‘NATO 가입과 국제사회 지지’라 할 수 있다. 그리스와의 국명변경 합의는 자연스럽게 2020년 3월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과 EU 가입을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로 이어졌다. NATO 가입을 추진 중이던 지난 몬테네그로에서의 쿠데타 시도처럼 서부 발칸을 향한 러시아의 이해 영역 확대 의지는 공공연하게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더불어 그 중심에 자리한 북마케도니아의 정치, 안보적 불안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변수가 되어 왔었다. 따라서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은 미국과 EU에서 볼 때 러시아의 의지를 약화하고 불안정한 서부 발칸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EU 가입을 향한 험난한 여정과 해결 과제2016년 총선을 통해 힘겹게 집권한 자에브 총리와 SDUM은 북마케도니아의 NATO 가입과 EU 가입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걸림돌인 그리스와의 국명변경 문제는 2018년 6월 양국 간 전격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냈다. 이로써 NATO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리스의 반대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 북마케도니아는 그 동안 회원국인 그리스의 강력한 반대로 NATO에 가입하지 못해 왔지만, 국명변경 합의를 통해 2020년 3월 27일 회원국 전원이 비준에 찬성하면서 NATO의 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정의 최종 목표인 EU 가입 문제는 NATO 가입과 달리 여러 난관과 장애물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U 가입에 있어 북마케도니아 앞에 놓인 해결 과제 중 첫째는 ‘알바니아 소수 민족 문제’이다. 북마케도니아의 약 205만명(2010년 기준) 인구 중 알바니아계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1/4(25.2%)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1년 3월 북마케도니아 서부 지역 독립을 목표로 무장 투쟁을 전개했으나, 국제사회의 개입 속에 ‘오흐리드 합의안(Ohrid
Agreement, 2001년 7월 5일)’에 서명했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북마케도니아에선 정치적 이슈가 대립할 때마다 양 민족 간 반목과 갈등, 폭력 사태 등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다. EU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양측 간의 우선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웃한 ‘코소보 학습효과(Kosovo effect)’로 인해 마케도니아인들의 불신을 가라앉힐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또한 고민이다. 특히 알바니아계가 SDUM 정권 수립에 있어 계속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현 자에브 정권의 커다란 약점으로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는 ‘내적 정국 불안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알바니아와 더불어 유럽 최대 빈국 중 하나이다. 심각한 경제 문제와 실업자, 정치 부패와 지하 경제 심화 등으로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으며, 더불어 사회 통합 또한 쉽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EU가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EU의 현실 위기 타개 차원의 ‘제스처 외교(Gesture Dipolmacy)’가 아닌 진정한 관심과 감시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는 ‘알렉산더 대왕 유산 관련 민족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다. 비록 그리스와의 힘겨운 합의 끝에 국명변경을 이루어내고 NATO 가입과 EU 가입 절차를 밟는 데 성공했지만,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북마케도니아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 유산, 즉 다양한 상징물과 영토 회복 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내재된 불만들은 여전히 깊게 쌓여 있는 중이다. 이 점은 양국의 정치 변동과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과거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드러나는 투표 결과들처럼 북마케도니아의 양대 정당 간 득표수가 박빙으로 나오고, 여기에 알바니아 정당들이 중요한 변수로 계속 작용하게 될 때 그동안 EU 가입을 목표로 국민을 설득해 왔던 자에브 정권이 언제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점 또한 변수라 할 것이다. 넷째,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정체성 갈등 문제’를 들 수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여전히 유럽에서 국가 존립이 가장 위태로운 국가 중 하나이다. 그 배경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함께 역사와 민족, 문화적 정체성을 둘러싼 주변 민족과 오랜 갈등에서 비롯된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여전히 중세 시대의 역사적 당위성을 들어 북마케도니아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 중이며, 불가리아는 언어적 유사성과 함께 중세와 근대까지 이어진 불가리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에 대해 이 국가들이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되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마케도니아가 자리한 서부 발칸의 ‘지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북마케도니아는 발칸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며, 이것은 과거 제1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인
제1, 2차 발칸전쟁(1912, 1913)의 주요 무대가 왜 이곳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고 있다. 즉, 서부 발칸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개입 여지 속에 미국과 EU의 관심과 지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서부 발칸을 유럽 공략을 향한 ‘일대일로 구상(OBOR: One Belt One Road Initiative)’의 주요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의지가 어떤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등 북마케도니아를 둘러싼 강대국 간 복잡한 셈법이 향후 북마케도니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전망과 시사점이번 총선 승리로 일단 자에브 전 총리가 EU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국내 정치적 환경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EU는 이미 북마케도니아와의 가입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또한 과거처럼 SDUM이 과반 의석(60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마케도니아계 양당 어느 쪽도 스스로 집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학적으로 이번 조기 총선에서 10석(11.48% 득표)을 차지해 제3당이 된 알바니아계의 ‘통합을 위한 민주연합(DUI: Democratic Union for Integration/ BDI: Bashkimi Demokratik për Integrim)’과 연립을 구성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DUI를 비롯해 알바니아 정당들은 SDUM와 IMRO-DPMNU에게 연립 조건으로 총리직 양보를 요구 중이고 그 파장을 우려한 마케도니아계 양당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DUI는 알바니아계 사이에 단행한 소수 민족 알바니아계 총리 후보를 위한 연합에 참여하면서 긴장을 더 고조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북마케도니아 민족주의자들과 IMRO-DPMNU 지지자들의 평소 주장처럼 알바니아계가 선거들에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지나친 권리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DUI가 마음이 급한 SDUM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북마케도니아의 정국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DUI는 이번 조기 총선 이전과 선거 과정에서 SDUM이 지난 2016년 12월 총선 이후 연정했던 알바니아계 정당인 ‘베사 운동(Besa Movement)’ 등을 지원함으로써 알바니아계 계파 간 긴장 조성과 함께 선거 득표율 분열을 조장했다는 점을 들어 SDUM에 대한 불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전개는 향후 북마케도니아의 정치적 공백이 과거처럼 길어질 것을 예상케 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지난 2018년 그리스와의 국명변경 합의와 2020년 3월 NATO 가입을 통해 힘겹게 안정을 잡아가고 있던 북마케도니아가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중이다. 실제 북마케도니아가 지난 2016년 12월 총선 이후 알바니아계의 무리한 요구로 약 6개월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던 정치적 공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 중이다. 당시 2016년 12월 총선에서 제1당인 IMRO-DPMNU(51석)에 이어 49석 의석을 획득했던 SDUM은 3개월간의 정치 공백 속에 알바니아어를 마케도니아 제2 공용어로 지정해준다는 약속의 대가로 알바니아계 정당들과 연정 구성에 성공하게 된다. 하지만, IMRO-DPMNU 소속이었던 이바노프(Gjorge Ivanov, 1960~ , 재임 2009~2019) 대통령은 이러한 요구 승인이 마케도니아 민족-국가(Nation-State)를 표방한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영토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한동안 불허해 마케도니아 정국이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 현재 예상되는 정치 공백 장기화는 EU 가입을 목표로 시간이 바쁜 북마케도니아의 장래를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 비록 이번 조기 총선을 통해 큰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 과정 앞에 놓인 향후
과제들과 장애물들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 혼란상들은 국제사회가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는 데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부유럽 기타 김철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대학 / 교수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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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EMU를 향한 크로아티아의 여정과 실질 수렴 달성을 위한 국영기업의 역할
들어가며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은 굉장히 방대하고 광범위하다. 이번 조사 대상 탈사회주의 국가 중 크로아티아는 국영기업 1개당 인구수가 가장 적다. 크로아티아에는 1,000개 이상의 SOE가 존재하며 전체 고용인원 대비 국영기업 고용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국제노동기구(ILO) 데이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 EU 27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 보다 국영기업 고용 인원 수가 높은 국가로는 그리스가 유일하다(Vidačak and Kotarski, 2019).다수의 국내외 연구는 국영기업이 크로아티아의 경제 실적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Šonje, 2019). 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은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주로 정계에서 자원 할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초창기 정착된 정치 주도 역학관계가 지난 30년간 강화되어 온 것을 꼽는다.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 국영기업은 시장 자유화가 초래하는 변동성으로부터 보호막을 제공했다. 이는 크로아티아 독립 후 첫 10년 동안 내부자 주도 민영화가 일반적이 되고 정실 자본주의 구조가 도처에 등장했다는 전반적 인식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에 들어맞는 흐름이었다. 과격한 방식으로 정부가 형성되면서 폭력 소탕과 안정적 사회질서 확립이 주요 도전과제로 부상했다. 크로아티아는 이익단체를 조직화해 핵심 세력으로
형성하며 대응에 나선다. 1990년대 말 크로아티아는 주요 기업과 엘리트 정치인 간 결탁에 의존하며 고도로 통제된 탈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한다. 당시 불확실한 정치 환경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엘리트 정치인의 핵심 목표였다(Kotarski and Petak 2020).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를 장악해온 HDZ(크로아티아 민주연합)를 비롯한 정당들은 국영기업을 정치력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본인의 지역구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약과 투자를 몰아주는 목적으로 이용한다. 일부의 경우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에 편승해 국영기업에서 흘러온 자금을 정당에 유입시키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련의 상황들이 EU 가입 협상이 진행되던 기간과 2013년 EU 공식 가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구도는 다음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된다. 첫째, 정당이 공익을 대변하고 건전한 경제정책을
구상하여 역량 있는 경영인을 양성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채 경제적 이윤 추구와 분배에 함몰되어 있다. 둘째, 사업적 수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적 충성도에 의거해 경영인을 선정함으로써 상당수 역량있는 인재와 경영인이 민간 기업에 편중됐으며 그 결과 국영기업의 경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셋째, 크로아티아 국민 대다수가 다른 업종은 배제한 채 국영기업 취업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개혁 추진에 심각한 걸림돌로 부상한다. 방대한 규모의 국영기업은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기제로 간주해야 한다. 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인가 혹은 끝없는 정실주의와 비효율의 원천인가?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을 국가 성장의 주요 걸림돌로 보는 시각에는 최소 5가지의 신호가 존재한다(Šonje and Kotarski, 2020). 첫째, 국영기업 구성을 보면 경제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극도로 파편화된 비대한
부문이 혼재되어 있다. 즉 국영기업이 모든 산업 영역에 편재해 있어 자연적으로 독점화 될 가능성 혹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소매, 호텔, 건설업). 이는 크로아티아식 민영화의 유물이며 일관성 있는 거버넌스 전략 부재를 상징하며, 국영기업이 공공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할 시기와 필요성을 규정하는 합리적 기준이 미비한 사태를 초래한다. 둘째, 지난 10년간 전체 국영기업 숫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당 수 국영기업은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납세자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 정치인과 정부가 임명한 이사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민주적 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역학 구도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부재를 야기해 국가 자산을 실제로 소유한 이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그 결과 부패 스캔들과 부실 투자가 만연하다. 셋째, 크로아티아 전체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산 기능 분석은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국영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수치가 40% 하락했다고 발표한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TFP는 20% 상승했고 전체 TFP는 15% 하락했다(IMF, 2019). 넷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최신 보고서는 총자산순이익률(RoA) 지표를 발표하며 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이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 및 발트해 연안 국가 국영기업 대비 저조한 RoA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0.7% vs. 2.8%). 또한, 2006년에서 2016년 사이 크로아티아 국영기업에 지급된 GDP 대비 평균 보조금은 정부 예산으로 환원된 수익의 2배에 육박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크로아티아의 GDP 대비 보조금 평균 비율은 EU 28개국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Tabak and Zildović 2018). 다섯째, Šonje (2019)는 국가가 100% 소유권을 가진 국영기업의
경우 대체로 비효율적이며 가처분 자원을 감안하고 민간 기업 수준과 비교할 때 기대 생산량에 못 미치는 생산 실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본 분석 내용은 철도,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등 자본집약적인 부문을 표본에서 제외했다. 국영기업이 창출하는 직원 1인당 수익은 상당히 저조하며 인건비가 영업 수익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크로아티아의 유로 도입과 국영기업 역할 변화가 실질 수렴에 가지는 의미 국영기업의 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은 정치세력의 산물로 탄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영기업 거버넌스 시스템이 유로를 도입해 유럽경제통화연맹(EMU) 멤버십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크로아티아의 목표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EMU 가입은 크로아티아의 장기 성장을 강력하게 촉진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추산 기준, 현재 크로아티아의 장기 성장 전망 수준은 저조하다. 2020년 7월10일 크로아티아는
유럽환율제도(ERM II)에 공식 편입된다. ERM II은 유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머무르는 대기실 기능을 한다. 빠르면 크로아티아는 2023년께 유로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모든 명목적 수렴(nominal convergence)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전제조건이 있다(명목적 수렴 변수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정부 적자, 공공부채, 환율 안정성이 포함된다). EU회원국 중 크로아티아의 생산량 감소가 가장 큰 폭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크로아티아의 야심찬 목표에 분명 좌절을 안겨 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공공부채는 향후 수개월 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크로아티아가 2015년에서 2019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 처럼 점진적으로 공공 부채 감축에 나선다면 GDP 대비 공공부채 증가는 크로아티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실질 수렴(real convergence)을 달성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크로아티아는 실질 수렴 또는 베타 수렴 (저소득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선진국 대비 더 빠른 현상)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맞서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수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구조적 수렴을 달성해야 한다. 구조적 수렴은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구조적 개혁을 수반한다(예시: 교육 체계 개혁 또는 국영기업 민영화).EU에는 지난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보여졌듯 명목 수렴 및 실질 수렴이 지속되지 못하는 않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했다. 무엇보다 EMU 멤버가 된 후 처음 몇 년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명목적 수렴과 실질 수렴을 모두 달성했음에도 구조적 분산화를 함께 경험한다. 이러한 분산화는 급락하는 생산성, 외환 부채 및 국내 부채 등 일관성 없는 거시 경제 수치, 지속되는 제도적 병폐(사법 개혁 미비, 민영화, 과도한 기업 규제, 공공 행정 비효율성)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지금까지
크로아티아는 절대적/상대적 기준에서 실질 수렴을 개선할 기회를 놓쳐왔다. <그림 3>은 크로아티아가 다른 탈사회주의 회원국 대비 실질 수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가 보여주듯 경제적 번영의 핵심 요소인 양질의 제도가 지난 20년간 대체로 부재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구조적 수렴과 제도의 개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은 크로아티아의 국영기업을 자유화하고 민영화하는데 있다. 안타깝게도 국영기업의 비효율성과 손실 누적은 국가에 막대한 재정 비용과 우발 채무를 초래해왔다. 역으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국부펀드 형태를 본떠 만든 국부펀드는 국영기업 관리 구조를 전문화하고 탈정치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정치-기업의 본질적 유착 구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독립적 중앙은행 내에서 통화 정책을 분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통화 정책 결정에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제거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은 엘리트 정치인이 국영기업 운영 절차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 내 경쟁력 있는 기업 관행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핵심 정치 목표(공공재 제공/국가 안보)를 추구하도록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도적 변화는 자원 분배를 개선하고 국영 기업 고용이냐 민간 기업 고용이냐로 이분화된 상대적 인센티브(위험 vs 보상) 체제를 바꿔나갈 것이다. 동시에 유능한 경영인을 국영기업으로 끌어들이고 숙련도가 낮은 국영기업의 현 직원과 미래의 직원들은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유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결론유로(Euro)는 크로아티아에 누적된 구조적/재정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미래 세대에 항구적인 번영을 안겨 줄 황금 거위도 아니고 큰 회원국들과 기업이 뜻하지 않게 작은 회원국을 잡아 먹게 만드는 독사같은 존재도 아니다. 그저 다양한 색깔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논리일 뿐이다. 유로는 크로아티아의
왜곡된 정치 주도 경제체제를 내실있게 바꿀 황금 기회로 환율 리스크를 제거하고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지난 유로존 위기 당시 마련된 신규 위기 관리 체제에 접근권을 줘 장기적 혜택을 불러 올 것이다(Kotarski, 2019). 앞서 언급했 듯 국영기업 개혁은 오래전 단행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늦었지만 납세자, 은퇴 예정자, 개혁 중심 정부, 투자자에게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핵심은 과연 크로아티아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국영기업 실적 개선에 필요한 개혁 추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 민영화, 자유화, 기업 거버넌스 전문화라는 핵심 단계를 밟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다.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에 대대적인 혜택을 구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정치 역학 구도 개선 가능성과 방법론은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7월 선거 결과는 몇 가지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크로아티아 기독연합당이 압승을 거둬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온건한 두 개 정당을 연정 파트너로 삼아 신임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정권을 잡아온 이전 정부와는 달리 플렌코비치(Plenković)총리가 이끄는 신임 정부는 구조 개혁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온 대대적 정부 파편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개혁 의제를 두고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정치적 변명거리가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했다.
크로아티아 Kristijan Kotarski / University of Zagreb / Assistant Professor2020-08-11
온라인 세금 신고가 가능하고, 사이버 공격에 맞서 이기며,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호랑이(cyber tiger)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그 이름을 어떻게 얻었으며, 명성의 어느 정도가 사실일까? 본 글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명성 및 현재 사이버 안보 상황을 살펴본다. 지난 몇 년간 어떠한 진전과 퇴보가 있었는지, 이를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에스토니아가
마주했던 문제와 함께 에스토니아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주목한다. 이슈 현황에스토니아는 온라인 서비스와 혁신을 발전시키고 2008년 이후 사이버 공격과의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수준 높은 디지털 국가라는 명성을 누렸다. 에스토니아는 해외 기업 유치 및 혁신의 수단으로 이레지던시(e-residency, 전자시민권)를 개발했다. 에스토니아는 슈퍼디지털화(super-digitalized)를 홍보 콘셉트로 잡았다. 특히 2019년 UN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하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실제와 맞는 것일까? 지난 몇 년 동안 탐구와 토의를 요하는 여러 이슈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이슈는 왜 발생한 것이며, 논의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스토니아의 최근 사이버안보 및 발전 이슈를 살펴볼 때는 세 가지의 주요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들은 모두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제들이다. 첫 번째 주제이자 논란의 여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는 ID카드 보안 논란이다. 2017년 9월, 에스토니아에서 75만 개의 ID카드 및 디지털 신원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Estonian National Broadcasting, 2017). ID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에스토니아 디지털 서비스의 취약성과 신원 도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건이었다. 뒤이은 논란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에스토니아와 칩 제조사는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보도되어 에스토니아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다(Reuters, 2018). 그 이후로도 사용상의 오류 및 보안 관련 추가적 뉴스가 발생하는 등 ID카드 관련 문제는 이어졌다. 2018년 말에는 여러 과학자가 디지털 서명된 문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것을 밝히며 역대 가장 큰 결함이
드러났다(Estonian National Broadcasting, 2018). 하지만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는 ID카드를 지속 유지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이슈는 에스토니아의 혁신적인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몇 년 동안 활발히 시행되어 온 이 프로그램은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이레지던시는 외국인이 에스토니아와 별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에스토니아에 방문하는 일 없이 에스토니아의 온라인 거주민(online resident)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E-Residency Official Website). 그래서 이 제도에 관심이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레지던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레지던시는 혁신적이지만 나름의 문제가 있다. 첫째, 많은 외국인에게 있어 이레지던시의 권한과 한계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사업체를 세우는 것이 생각보다 더욱
복잡하다(Company in Estonia). 또한 여러 은행이 이레지던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은행에 관해 언급하고 국가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할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에 이르렀다(Estonian National Broadcasting, 2019). 은행들이 이레지던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신원 인증 관련 문제 및 돈세탁 문제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이 이슈는 다른 부문의 문제 및 디지털 외적 문제의 규범과 기대치를 충족해야 할 때 에스토니아 디지털 정책 지침인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우려를 자아내는 세 번째 부문은 사이버 공격이 종종 일어나는 환경 내에서의 전반적 디지털 서비스 관련 문제이다.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시스템은 업데이트를 요하나, 많은 계획이 개발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분석한 국가 차원의 2019년 감사 결과,
문제는 주로 목표의 비현실성, 기업의 경험 부족, 법제 및 금전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Estonian National Broadcasting, 2019). 디지털 시장을 담당하던 에스토니아 출신의 전(前) EU 집행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것처럼 에스토니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주장 또한 있다(Ansip, 2017).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서비스에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이를 해결하는 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모든 것은 에스토니아가 자칭하는 것과 달리 더 이상 사이버 스타(cyber star)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를 통해 에스토니아가 얻은 교훈 및 다른 국가들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신 주목해도 좋을까?원인과 분석에스토니아가 마주해 온 문제들의 발생 배경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 과거 혁신적인 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현재 소프트웨어상의 결함, 보다 명료한 비전 및 관심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자면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다. 가장 큰 보안 이슈는 에스토니아인의 ID카드와 관련된 것이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ID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2002년부터 성인의 ID카드 사용을 필수화했다(단, ID카드를 보유하지 않아도 처벌은 없다). ID카드는 유럽연합 내 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원 인증에 더욱 자주 사용된다. 카드에는 정부 서비스 및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기업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 카드는 ‘2요소 인증(two-factor identification)’을 사용한다. 즉, 카드의 사용자는 암호화를 통해 디지털 신원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카드뿐만 아니라 카드에 딸려 있는 구체적인 코드 또한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예상되는 카드의 보안
수준이 충분하여 보건 정보, 세금, 온라인 선거 투표 등 여러 공식 디지털 서비스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몇몇 테스트 결과(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암호화가 풀릴 수 있고 신원 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을 통해 보안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진 카드의 수가 많아 교체 필요성이 발생했으며, 에스토니아 및 에스토니아 디지털 시스템 전반의 명성이 흔들렸다. 가장 시급했던 사안은 같은 해 몇 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던 에스토니아의 선거였다. 전반적인 선거의 보안성 문제가 대두하며 더 큰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결함이 밝혀진 ID카드의 사용은 중단되었으며 실질적인 보안 사고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기에 선거는 당초 예정대로 치러졌다. 칩 제조사인 젬알토(Gemalto)와 에스토니아는 카드 결함의 원인으로 서로를 탓했고, 따라서 양측간 문제는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ID카드 관련 이슈는 문제가 외부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설사 세평이 손상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이슈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양측간 법적 공방은 진행 중이다.ID카드가 널리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에스토니아는 2014년에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레지던시 개념을 도입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노출면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드러난 중요한 이슈는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에게 있어 큰 장애물인 신원인증 등의 이유로 일부 서비스들이 이레지던시 서비스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했다. 은행권을 예로 들면, 은행권에는 나름의 규제가 있고, 그저 이레지던시 보유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이레지던시가 당초 설계대로 운영되려면 보다 나은 글로벌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이레지던시 보유에 따르는 권한의 범위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홍보 내용이
상당히 모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에스토니아는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2019년 말 기준 1만 개 이상의 기업이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Estonian National Broadcasting, 2019). 이행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개선이 이루어졌다.디지털 문제는 여러 면에서 해결이 까다롭다. 디지털 서비스 측면에 있어 선도적 국가였던 에스토니아는 인프라 노후와 디지털 세상의 변화, 사이버 공격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개선을 이루어 내는 것은 어려웠다. 요식체계로 인해 해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른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일례로 에스토니아는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자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해커톤(hackathon)을 조직했다. 실천 가능한 여러 아이디어를 낳은 이 해커톤 행사는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Salter,
2020).추가적으로, 에스토니아가 사이버안보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자국 보호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시키기 위함이기도 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전반의 취약성에 더해 사이버 안전성에 대한 교육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의회에서 수행된 테스트마저도 사이버 세상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에스토니아는 UNSC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주제를 부각시켰다(Naylor, 2020). 이러한 사안에 주력하면 문제를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취약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에 더욱 주목한다면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호랑이로서의 에스토니아의 명성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망과 시사점디지털 측면에서 에스토니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 에스토니아를
비틀거리는 사이버 호랑이로 보기 쉽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 편으로,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디지털 혁신이 늘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며 또한 추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결책이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상술한 문제에 대하여 에스토니아는 몇몇 명확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 여러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ID카드 인증서 보안을 강화하였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ID카드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개선책 모두가 완벽히 성공했다 말하기는 어려우나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는 장기적으로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 - 에스토니아는 ID카드의 대안을 도입 및 홍보했다. 모바일 ID(Mobile ID)와 스마트 ID(Smart ID)는 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며 대부분의 경우 ID카드와 동등하게 사용된다. - 이레지던시
관련 문제로 인해 에스토니아는 서비스 통합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았으며, 이에 더해 향후 이레지던시 사용자의 기대치가 현실과 일치하도록 정확한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널리 사용되었고, 많은 기업이 이를 통해 에스토니아를 찾은 만큼 이 프로그램을 성공 사례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혁신가로서 에스토니아가 가진 명성은 겉보기만큼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나, 이 사안에 에스토니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만큼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디지털을 활용한 코로나19에의 대응 및 사이버안보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여전히 에스토니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디지털 생활에 주력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및 이들 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보면 사이버 스타(cyber star)의 빛이
바랜 것이 아니라 단지 조정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스토니아를 통해 배워야 할 주된 교훈은 디지털 혁신이 어려우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가끔씩 뒤처질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에스토니아 Catlyn Kirna / Tallinn University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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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생산성 격차 대처: 루마니아의 사례
1. 생산성 격차: 개괄루마니아 노동 생산성의 현실루마니아는 EU와 중동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투자적격등급 국가로, EU와 NATO의 회원국이다.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춘 계획경제 국가이던 루마니아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 및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어 냈다.EU28(2020년 1월 이후로는 EU27)은 다양한 이질적 경제체의 집합으로, 지역 간 편차가 크고 <표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용자 1인당 GDP
기준으로 측정하는 노동생산성이 미국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다. 루마니아의 낮은 생산성의 원인 지난 1990~2007년에도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증대는 <표1>에서 드러나듯 지난 10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경제금융부처의 정량적 연구조사에 참여한 Roeger 등은 지난 10년 동안 EU15와 미국 사이에 약 13%의 생산성 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Roeger 등, 2010). 동일 부처에서 1980~2004년까지 진행했던 연구조사에 참여한 Havik 등에 따르면 EU와 미국 간의 생산성 차이는 주로 구조적 요소, 즉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때문에 나타난다(Havik 등, 2008). 한편, <표1>에서는 같은 EU 내에서도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생산성은 EU28 평균 대비 약 13%
높았으며, 독일은 평균 대비 8% 이상 높았고, 루마니아의 경우 34.7% 가량 낮았다. 2007~2013년 동안 15개 유럽 국가의 2만 263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참여한 Bruno 등은 중심부와 주변부 간 생산성 격차가 넓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EU28 국가 내 네 개의 산업 제조업(Industrial Maufacturing) 부문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R&D 집중도 및 구매한 장비⸱기계류에 내포된 R&D를 통해 설명한다(2019). 국가간 생산성 격차가 나타나는 다른 원인으로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준, 제품 시장 기능 차이, 선도 기업의 이윤 점유, 혁신 부문으로의 진입 장벽, ICT 투자에 대한 집중도, 혁신⸱기술의 파급 효과, 리스크 캐피탈 시장 발전 수준, 혁신 집중형 정책 및 제도, 경쟁을 가로막는 정책, 교육 시스템 품질 차이 등이 있다(Havik 등, 2008, Fukao 등, 2012, 및 OECD, 2018).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2000년에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채택하며 그 중심 목표 중 하나로 생산성 격차 축소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2010년에 채택된) 유럽 2020전략(Europe 2020 strategy)에서도 재확인되었으며, 유럽연합이사회는 2016년 9월에 모든 회원국에 국가생산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의 경우 2018년부터 국가생산성위원회가 경제기획위원회(Economic Programming Council, CEP)로 활동하고 있다.2. 루마니아의 생산성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EU에 가입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루마니아 GDP(2011년 달러환율 기준, PPP(구매력지수)기준)는 34% 이상 증가하였고, 인구수 감소에 따라 1인당 GDP는 거의 44%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EU 전체의 GDP 증가율은 약 12%였고, 유로존 지역의 GDP 증가율은 8.4%였다. 이는
추격(catching-up) 과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한 여러 요소의 기여도는 <표2>에 나타나 있다. 생산성 격차를 극복하려는 노력EU 회원국인 루마니아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EU의 어젠더인 유럽 2020 전략의 목표를 방침으로 삼아 경쟁력⸱생산성 향상 및 유럽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을 꾀했다. 유럽 2020 전략의 주요 목표는 ‘고용: 20~64세 인구 75%가 근로, R&D: EU의 GDP 3%를 R&D에 투자, 기후변화 및 에너지: 1990년 수준 대비 GHG 배출 20% 저감,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전체의 20%로 증대, 에너지효율성 20% 증대, 교육: 학교 조기 이탈자 10% 미만으로 축소, 30~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 최소 40% 확보, 빈곤 및 사회적 배제: 빈곤/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인구 최소 2,000만 명 축소’ 등이다. 이들 목표를
살펴보면 경제관련 문헌에서 생산성⸱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언급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루마니아는 EU 어젠더의 주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루마니아의 20~65세 인구 고용률은 69.9%였고, 30~34세 인구 중 고등학위를 가진 비율은 24.9%였으며, 학교 조기이탈자 비중은 16.4%였다(2020). 약 30년 동안 루마니아는 국외 이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23.3%를 잃었다(세계은행, 2018). 루마니아의 국외 이주율은 1990년 이후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그 중에서도 이민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고숙련 인구였다(26.6%). 높은 국외이주율은 심각한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구조로 인해 노동생산성에도 타격이 있었다. 노동력 요소가 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에는 이주증가와 인구감소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자연인구
증가율은 -3.1%였다).루마니아에 있어 낙관적인 요소는 경제성장에 있어 TFP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EU의 경우 성장에 대한 TFP의 기여분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07~2016년 기준 EU 전체의 TFP 연평균성장률은 0.1%에 그친 반면 루마니아는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2018). TFP는 혁신⸱기술 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및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증가하며, 이는 곧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요소이다. 2018년에는 21%를 넘었던 루마니아의 투자비율이 거의 매해 EU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표2>를 보면 알 수 있듯 자본축적은 성장에 플러스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R&D 집중도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0.5%로 유럽 2020의 목표치인 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8년에는 0.5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0년간의 평균은 0.46%였다(세계은행
데이터, 2020). 이런 수치를 보면 근로자당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R&D 집중도 및 신기술 사용이 아니라 자본 가용량 확대였음을 알 수 있다. 여전한 생산성 격차<표3>에서 나타나듯 고용자 1인당 실질 노동생산성이 2007년 부터 2019년까지 1.5배 이상 증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의 생산성은 EU와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4>. 루마니아의 임금이 EU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곧 경쟁력 격차로 이어졌다. 루마니아는 국가경쟁력을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일련의 제도, 정책 및 요소’ 확보 수준으로 정의한(세계경쟁력보고서, p.15) 글로벌경쟁력지수(<표5>)에서 2019년에 64.4점으로 전 세계 (141개국 중) 51위, EU28에서 26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증가를 좌우하는 기저 요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생산성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의
문제가 대두하게 된다.3. 전망과 시사점세계은행(2020), 유럽집행위원회(2018, 2019), 세계경제포럼 (2019)은 각각 보고서를 통해 루마니아의 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이유를 강조하여 지적하면서도, 루마니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한 언급했다. 생산성이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 즉 미시경제적 원인과 거시경제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생산성이 저조한 원인: 미시경제적 측면미시경제적 측면의 경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기업 내 혁신적 솔루션 시행, 비효율적 기업으로부터 가장 생산성 있는 기업으로의 자원 재배치, 효율적 기업의 시장 진입과 비효율적 기업의 시장 퇴출이다. 이론에서는 이 각각의 요소를 내부적(within), 관계적(between) 및 선택적(진입/퇴출) 요소라 부른다. 다른 많은 나라가 그렇듯 루마니아의 기업 부문 또한 생산성 증진을 이끌어 나가는 오래되고 강력한 다국적 기업, 그리고 대부분 기술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후진적 기업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유럽연합 통계국은 해외자본기업의 생산성 평균이 국내 기업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2020). 루마니아는 R&D 집중도가 아닌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집약도, 시장 접근권 확대 등에 의해 생산성이 좌우되는 혁신후발국 (modest innovator)이다(유럽집행위원회, 2018). 지난 10년 동안 기술 효율성 증대에 따른 대기업의 생산성 확대분은 적거나 아예 전무한 수준으로, 이는 기업 기술역량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세계은행, 2020). 이들 대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행위자에게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증진해 왔다. 사업적 리스크 회피 경향과 함께 나타나는 시장진입장벽, 평범한 관리 품질, 저조한 클러스터 개발 수준, 창업까지 소요되는 시간, SME의 경우 벤처 자금 및 기타 자금지원 접근성 부족 등은 기술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루마니아는 전 세계에서 민간분야의 벤처자금 및 민간신용 가용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손꼽힌다 (세계경제포럼, 2019).생산성이 저조한 원인: 거시경제적 측면거시경제 측면의 경우, 생산성은 인구통계학적 요소, 노동 및 금융시장의 기능, 교육 및 보건시스템, 공공 정책, 공공 거버넌스 품질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인적자본에는 두뇌유출 현상 및 출생률 급감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투명성 및 근로자의 이동가능성이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교육의 경우, 직업교육 발전 수준이 매우 낮다. 2009년부터 전문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거의 없다시피 하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접근하기도 어렵다. 교육 시스템의 다른 결함으로는 교습에 있어서의 비판적 사고력 강조 부족, 빈곤층 및 시골 지역 주민의 교육 접근성 부족, 교육자의 자질 부족 및 동기부여 결여, 교육에 대한 만성적 자금지원 부족 등이 있다. 이는 결국 졸업자의 자격 미달로 이어져,
오늘날 루마니아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생산성 잠재력의 60%만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세계은행, 2020). 2020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며 보건 시스템에 대한 자금지원 부족 문제도 대두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산 활동에 지장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대가는 아직 그 규모를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수준이다(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EU27 GDP 4~9%가량의 피해가 예상된다). 더불어, 활동에 전혀 제한이 없다는 전제 하에 EU28의 건강한 기대수명 평균은 약 64세인데 반해 루마니아의 건강한 기대수명 평균은 59세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 필요 루마니아 정부는 정책 안정성 확보 능력, 변화 대응 능력, 장기적 비전, 규제 부담, 까다로운 규제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 효율성 측면 등에 있어 전 세계 최하위권이다. 국가가 경제에 투명하게 개입하고 공평한
경쟁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면 시장 선두주자와 국영기업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독점적 권력을 바탕으로 누리는 생산성 측면의 이득을 축소할 수 있다. 경쟁을 장려하고 진입장벽을 축소하는 모든 정책은 생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러한 정책의 예로는 행정적 장애물 축소, 행정적 투명성 확대, 서비스 부문에서 전문직협회가 내놓는 장애물 축소, 가격 부문에 있어서의 개입 최소화 등이 있다. 재정⸱가격안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의 품질과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교육의 니즈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이를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미래 혁신역량은 졸업자의 역량 및 R&D에 대한 공공 투자 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ICT 채택 측면에서 루마니아가 국제적으로 갖춘 좋은 입지를 보면 알 수 있듯, 루마니아에는 혁신 잠재력이 존재한다.결론적으로, 루마니아의 생산성은 현재 상승세이며 EU의 기타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공공 정책의 수정을 통해 경쟁, 투명성, 안정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을 붕괴시킨 이번 팬데믹은 근로자 대다수가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고 디지털화에 핵심적인 투자가 갑작스레 집행되도록 하는 등 생산성 증가 촉진의 계기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
루마니아 Monica Dudian, PhD / The Bucharest University of Ec... / Professor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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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 및 채택된 조치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현상은 체코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팬데믹이 유발한 심각한 파급효과 중 하나는 바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파다. 이러한 여파가 수출 중심형 국가인 체코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체코의 수출대상국과 더불어 공급망 및 생산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바,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주요 관련국으로는 영국 및 이웃국가인 독일과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 입원환자 수 및 사망자 수 측면에 있어서는 체코의 상황이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주민 100만 명 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체코는 유럽 연합 국가 중 피해 수준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20년 5월 29일 기준 전체 확진자 누계는 9,134명을 기록했다. 현재 확진자는 2,359명, 입원환자는 149명이다. 사망자 누계는 318명이다. 총 6,457명이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되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과 관련하여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한 조치는 총 1조 1,900억 크로나(CZK, 약 483억 달러, GDP의 20.7%) 규모이다. 현재 정부는 각 개별 주민에서부터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체코 정부는 다양한 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했다(COVID 1, COVID
2, COVID 3, COVID +, COVID Prague, Antivirus 등). 각 프로그램은 지원 제공 대상 집단, 지원자금 규모, 지원 형식, 프로그램 시행 주체기관 등의 측면에 있어 각기 다르다. 4월 중하순에 총 1조 1,900억 크로나(CZK, 약 483억 달러)에 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원책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직접 지원은 2,160억 크로나(CZK, 약 88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체코의 투자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등 중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체코-모라비안 보증개발은행(Czech-Moravian Guarantee and Development Bank)은 2020년 5월 14일에 COVID 프로그램 하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8,000명 가운데) 기업인 1,500명에 대한 100억여
크로나(CZK, 약 4억 6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승인했다. 조세피난처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도 수혜 대상으로 포함할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몇몇 제한적 기준을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기업 및 고용에 대한 영향체코가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각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며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의 소속 산업군,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전문 보건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구체화되는) 지원 허가 우선순위 활동에 포함되는지, 즉 정부의 우선 지원제공 대상인지 여부도 변수가 된다. 개별 부문 및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의 형식과 규모도 각기 다를 수 있다. 체코에서는 다양한 기업인(자영업자, 소기업, 대기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전략적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안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피해 정도는 경제 부문마다 각기 다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은 서비스업(관광업, 케이터링 산업 등)과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체코 생산과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들 기업은 생산의 일부 또는 전면 중단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생산 중단에 따른 체코 자동차 기업의 월별 판매량 감소폭은 500억 크로나(CZK, 약 2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공급업체는 4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20년 3월에 자동차 기업 가운데 약 15%가 인원 감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4월에 접어들며 추가적으로 42%가 같은 문제를 겪게 되었다. 자동차산업협회(the Associ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에 따르면 1/4분기 승용차 생산량은 11% 감소하여 총
32만 2,908대에 그쳤다.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인 2020년 3월에는 생산량이 36% 넘게 떨어졌다. 팬데믹은 실업률 증가로도 이어졌다. 2019년에는 실업률이 매우 낮고 기업이 해외에서 노동력을 수입하기까지 하는 등 노동 시장의 상황이 매우 좋았다. 따라서 부분적 일시 해고가 발생한다 해도 큰 여파가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점차 바뀔 수 있다. 현재 국내 구직자 수는 26만 1,777명이다. 현 경제 상황에 따른 또 하나의 부정적 특징은 신규 발주량 부재 및 판매량 감소로 인해 기업 간 대금 지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코는 앞으로 실업 수당 또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업 수당 확대 조치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체코공화국 산업 및 교통연합(Confederation of Industry and Transport)이 다양한 규모 및 산업군의 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 가운데 41.3%가
현재 정리해고를 시행 중이거나 향후 4개월 이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향후 몇 개월 내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Antivirus 프로그램 하에서 2020년 4월 및 5월분 인건비 지원금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전략적 기업 또는 중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항공사 스마트윙즈(Smartwings)의 지분을 최대 100%까지 매입하는 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업은 체코 항공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2020년 6월 말까지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윙즈가 자본 투입이 아닌 대출 또는 대출보증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힌 바, 이 안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업 개입 가능성에 대해 야당 정치인 및 경제 전문가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블리체크(Havlíček) 교통산업통상부 장관 또한 자금 투입은 가능한 여러
조치 가운데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세입 측면의 경우, 2020년 세입량 증가폭이 가장 높았던 담배세가 2023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비슷한 추이를 이어 나가며 예산에 투입되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 측면에서는 축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부 정부지출이 삭감되었다. 특히 축소폭이 가장 높은 부분은 재생에너지원 지원규모의 계획적 감축이다. 매년 정부는 재생에너지원 부문 지원을 위해 수백억 크로나를 투입하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태양열 에너지 지원에 사용된다. 2019년 지원 규모는 총 424억 크로나(CZK, 약 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가운데 태양에너지에 투입된 지원 규모는 297억 크로나(CZK, 약 12억 달러)였다. 따라서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폭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 현재의 8.4%가 아닌 6.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현재 지원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며, 따라서 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종류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재원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총생산, 국가 예산 및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 정부가 추산한 예산적자 규모는 400억 크로나(CZK, 약 16억 달러)였으나, 위기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 추산 2020년 예산적자 규모는 최대 3,000억 크로나(CZK, 약 122억 달러)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적자 규모가 이보다 조금 더 높을 것이라 추측하며, 현재 의회에서는 예산적자가 5,000억 크로나(CZK, 약 203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체코 통계청(Czech Statistical Office)의 예비 추산치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 기준 체코 GDP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분기별 감소폭은 3.6%이다.
이는 2009년의 경제 위기 이후 최대 낙폭으로, 현 팬데믹과 이에 따른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2021년의 경우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정부 예산적자가 약 3,000억 크로나(CZK, 약 122억 달러)로 예년 대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1년 예산 준비 일정상 예상되는 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안 대의원 제출 시점은 올해 제출시한보다 한 달 늦은 2021년 10월 말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코 국립중앙은행(Czech National Bank)은 GDP 감소 관련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0년에 8% 감소, 2021년에 4% 증가가 전망된다. 팬데믹 1차 파동의 감소세가 늦어지고 2차 파동이 시작되면 GDP는 2020년에 13.5% 감소한 후 2021년에 1.5%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에 10.1% 감소,
2021년에 3.2% 증가가 예상된다.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경제 부문에 발생한 피해에 더해, 체코의 지자체 및 도시 기능에도 중⸱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자체의 운영 자금 일부는 중앙 정부의 세입으로 조달되는데, 정부 세입량이 줄어들면서 지자체에 대한 예산 할당량 또한 대폭 줄어든 상태이다. 체코 재무부는 지자체 예산이 11%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지자체는 15%의 예산 감축은 부채 없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82개 시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자체 및 도시연합(Union of Towns and Municipalities)의 조사 결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체코 도시와 지자체에서 총 84억 크로나(CZK, 약 3억 413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 약 1만 건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총 276억 크로나(CZK, 약 11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2만 3,000 건이 연기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상지원금 일부를 도시 및 지자체에서 지불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추가 변경 필요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려한 상태이다.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최신 정보에 따르면 체코 공화국은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예상 지원금 총 7,500억 유로(약 8,360억 달러) 가운데 약 200억 유로(약 5,500억 크로나, 약 230억 달러)를 수령할 수 있다. 각국의 수령 비중은 GDP 규모뿐 아니라 실업률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하여 산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 같은 접근 방식과 의견을 달리하는 바비시(A. Babiš) 체코 총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을 비교적 낮게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한 나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코와 같은 작은 수출중심형 국가는 건전한 공공 재정 및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인한 고통을 마찬가지로 겪고 있다. 바비시 총리는 EU 전반에 걸친
성장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투자 및 부족한 인프라 보충에도 집중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전반적 경기 회복과 경제의 향후 발전은 팬데믹의 여파로 발생한 피해를 특정하여 이를 다른 요인으로부터 발생한 손실과 구분해 낼 수 있는 국가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보상 또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현재 경제 전망이 비교적 낙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체코의 경제가 생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다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질의 유연성 있는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코 Danes Brzica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nior economic researcher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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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라트비아와 동아시아+ASEAN 국가들간의 교역 현황 분석
2015년 9월에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잘 명시되어 있다. 특히, UN은 정상회의 중 가장 중요한 문건 중 하나인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 문건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의 미래 발전 프로그램으로 169개 세부목표를 소개했다. 이러한 새로운 목표와 과제는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향후 15년 동안 각국은 경제정책 시행에 있어 이들 목표 및 과제를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사용하게 된다.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과 동아시아+ASEAN 국가들의 수출-수입 추이를 살펴보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 문건의 8번째 및 9번째 목표의 시행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8번째 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이다. 무역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 국가 번영 및 복지 증진의 토대이며, 국가의 산업화 및 혁신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국가간 무역활동을 촉진하는 추동력이 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9번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이다.라트비아는 발트3국 중 한국의 서울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대사관은 2015년에 개관했으며, 대사관의 주된 업무는 라트비아와 한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이다. 2018년, 발트3국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발트 국가와 한국의 공동 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수립에 합의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라트비아와 동아시아+ASEAN 사이의 경제 및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발트3국 국가와 동아시아+ASEAN 지역 국가 양측 모두 충분한 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라트비아를 포함한 발트3국 내에서 동아시아+ASEAN 국가들의 입지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커져 왔으며, 필자는 이러한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라트비아와 동아시아+ASEAN 국가들의 수출-수입 현황 본 글의 목적은 라트비아와 동아시아+ASEAN 국가들 사이의 무역 활동 발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라트비아가
유의미한 무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대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라트비아와 기타 발트 국가의 경제 지표 비교 분석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1>의 각국의 1인당 GDP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발트3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이다. 이 지역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에스토니아이고, 리투아니아가 그 뒤를 이어 2위, 라트비아가 3위이다. 발트3국의 특징은 낮은 인구밀도이다. 상업은 각국의 수도에 밀집되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라트비아와 동아시아+ASEAN 국가들 사이의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번 분석을 위해 무역량이 유의미한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2>의 데이터를 보면 동아시아+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라트비아의 수출 규모 대비 두 배 이상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라트비아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는 총 5억 1,000만 유로로, 동아시아+ASEAN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규모의 61.5%를 차지한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총 1억 6,400만 유로로 거래 규모 전체에서 19.7%를 차지하며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총 6,800만 유로로 동아시아+ASEAN 국가로부터의 총 수입 중 8.0%를 차지한 대만이다.<표2>를 살펴보면 약 1억 5,800만 유로로 라트비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수출거래 전체에서 42.0%를 차지한 중국이 라트비아의 수출 측면에서도 동아시아+ASEAN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2위는 한국으로 총 6,990만 3,546유로로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라트비아 수출 규모 전체의 총 18.4%를 차지한다. 3위는 약 5,500만 유로로 14.5%의 비중을 차지한 일본이다.라트비아와 한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2014~2019년 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표 2>와 <표 3>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국은 동아시아 +ASEAN 국가 중 라트비아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4~2019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세이나 수출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대비 2019년의 수출 증가율이 57%에 육박한다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수입 규모는 1.8배 가량 감소했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라트비아를 방문한 관광객 수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중 1위는 2018년에 2만 9,534명을 기록한 일본이다. 같은 해 중국이 2만 2,000명으로 2위, 한국이 6,953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의 수입 확대가 유입 관광객 수와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동아시아+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트비아의 수출
확대는 라트비아의 해외 출국 관광객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트비아를 방문하는 전체 해외 관광객 가운데 동아시아+ASEAN 국가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양측 간 수출-수입 확대가 관광업 부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마치며필자가 진행한 연구는 동아시아+ASEAN 국가들이 라트비아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수입 및 수출에 있어 1위 국가이며, 수입 측면에서는 베트남이 2위, 대만이 3위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라트비아 수출에 있어 2위 대상국은 한국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파트너국가는 일본이다. 특히 교역 규모면에 있어 한국의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은 2019년에 9,500만 유로를 상회하는 대(對)라트비아 교역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체 교역량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다. 한국에 라트비아 대사관을 개관한 것이 양국의 경제적 교류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라트비아에서 동아시아+ASEAN를, 또 동아시아+ASEAN에서 라트비아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증가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라트비아 Inna Stecenko / Baltic International Academy / Professor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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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금값 상승이 터키 경제에 미치는 영향
터키 금값 상승의 이유금은 터키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세 리디아(Lydia)에서 옛 상인이 상업 거래에 금화 사용을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금은 터키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터키의 문화적 유산에 있어 금이 가지는 특별한 역할은 결혼식이나 종교적 축제 등의 축하 행사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또한 보석 산업에서는 금이 교환 매개물 또는 화폐로 쓰인다. 이는 터키의 전통시장인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에서 금이 표준 유사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상인들에게 금이 우수한 가치 저장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 세대에 걸쳐 터키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 수단으로 금을 사용해 왔다.2020년 금 시장은 1월 금값 급상승과 함께 호조세로 시작했다. 이란-미국의 갈등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으로 선언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금값 상승세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2월 17일 월요일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온스당 1,570달러 선을 유지하며 마감되었다. 오랜 휴장 후 첫 거래일에 나타난 아시아 증시의 소폭 하락 및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세계적 경제 피해를 우려한 글로벌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금 거래가가 유지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13일, 금 가격의 운명이 바뀌어, 거래 마감 이후 약 1% 하락한 온스당
1,574.5달러 선으로 내려갔다. 한편, 터키 시민은 평균적으로 금계좌에 대략 5만~25만 리라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전체 금계좌 예치액 규모는 308억 3,000만 리라 가량이다. 2019년에 총 45억 4,000만 리라이던 금계좌 예치액은 2020년에 99억 9,000만 리라로 증가해, 전년 대비 무려 120%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터키 리라화의 예금계좌 규모는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304억 5,000만 리라를 기록했다. 달러화 예금계좌 또한 총 897억 6,000만 달러였던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20.4% 증가한 1,081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 생산 추이터키 채금자연합(Turkish Gold Miners Association, AMD)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터키 금 생산량은 건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터키에서 본격적인 금 생산은
2001년에 시작되었고, 당시 생산량은 약 1.4톤이었다. 이후 금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 2013년에 역대 최고치인 33.5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국가의 금 생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 증가가 둔화된 후, 2014~2017년 동안에는 터키의 금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여 27.1톤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무려 40% 증가한 38톤을 기록하게 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터키는 총 338톤의 금을 생산했으며, 잠재된 매장량은 약 6,500톤인 것으로 추산되고 그 가운데 1,500톤은 채굴되었다. 2020년의 생산량은 45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터키 금 생산업 부문에는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터키 국내 금 생산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부문이 터키의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도움을 주며 필요한 경제적 기여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현재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70억~80억 달러 적자의 원인인 연간 140톤~160톤의 금 수입량의 60%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기술 및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할 때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터키는 향후 5년 동안 금 60톤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향후 15년 이내에는 현재의 금 수입량에 필적하는 160톤 가량의 생산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민관합작투자사업에 참여한 민간인 투자자들은 광물 채굴에 약 15억 달러, 그리고 관련 시설에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 터키의 에너지부는 금 생산 부문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했는데, 바로 투명성 증진을 위해 꼭 필요했던 국가 광산업법 개정을 시행한 것이다. 새로운 개정법은 탐사 관련 가이드라인 및 관리, 생산 라이선스, 공공 기금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용, 전면적 계획 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터키는 2000년에 금 생산량이 사실상 전무하던 국가에서 유럽 내 최대 금 생산국가로 거듭나기까지 먼 길을 걸어온 셈이다.터키의 재녹화(regreening) 이니셔티브 추진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다수의 평가기관이 금광 주변 환경에 대한 터키의 인식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금 생산 잠재력이 확인되자 마자 늘 정치 및 국제적 측면과 결부되어 있던 금 채굴산업은 다시 한 번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금값과 터키 경제 복잡한 계산 및 고려사항을 수반하는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 통화 가치가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화 가치 등락은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꼭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국내외 변수의 영향을 받는 주체이다. 터키 중앙은행이 통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단기간에 그치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는 못한다.터키는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수입의존형 국가이다. 따라서 터키의 통화 가치 하락은 터키 국민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높다. 상품 수입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해외 부채 변제 또는 지불에 문제가 생기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터키에는 이미 변제를 요하는 외채가 많다). 반면, 수출상품 가격이 저렴해진만큼 상품의 해외 수출이 비교적 쉬워지고, 이 과정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수출은 결국 국가의 외교 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또한 때때로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을 틈타 이익을 꾀하는 민간 투자자, 관련 이해당사자 및 투기꾼이 있다. 이 경우 터키의 통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2019년은 이란, 말레이시아, 터키, 카타르 간 이례적인 협력이 있었던 해였다. 이들 4개국 간
교환무역제 실시 가능성 및 교환의 법정 통화로 금을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난 바 있다. 이는 추후 미국발 제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2018년에 터키와 이란의 중앙은행은 이미 자국 현지 통화로 거래를 시작했다. 중국 위안화로 거래되는 석유산업을 구축하겠다는 발표 또한 2018년에 난 바 있다. 이는 달러화의 지배를 받는 산업에 있어 일종의 위협이다. 석유 거래를 위안화로 진행함으로써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탈달러화(de-dollarization)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란과의 리얄-위안 양자협정에 따라 이미 시작되었다. 석유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2018년에 “앞으로 베네수엘라의 거래는 모두 유로화로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했다.터키의 경우는 상당히 불안정한 사례이다. 터키 화폐는 경제적 요인이나 정치적 요인 등 늘 외부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몇 년 동안 발생한 수 차례의 글로벌 위기는 모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터키 경제에 피해를 주었다. 많은 국제 연구기관들이 터키는 변동성이 너무 높아 좋은 투자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경상수지적자, 인플레이션 상승, 고용상황 악화 등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외교적 대치상태 또한 인식 개선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터키가 2018년 8월 10일 “블랙프라이데이”를 겪은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현재, 투자자들은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자금을 투자하기 꺼려하고 있다. 현재의 무역 전쟁이 화폐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금은 중요한 화폐성 자산이 될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칠 것이며, 이에 따라 금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증시가 상승하는 것처럼 금은 가장 중요한 글로벌 자산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터키는 경상수지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례 없는 가격 급상승에 따라 터키 내 금의
수요는 일시적 하향세를 보였다.금⸱은 트레이더 및 보석 상인은 이들 광물의 판매량이 이번 2월 50% 하락을 기록하며 정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감소에 따라 거래상들은 10g당 국내 거래가를 최대 2~3% 대폭 할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할인 또한 나름의 문제로 이어진다. 할인에 따라 국내로 비공식적 금 수입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세(GST)가 18%인 상황에서 2~3% 할인가로 금을 제공하며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 거래상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골 지역에서의 금 수요도 떨어졌다. 현 추이와 상관없이, 경기가 회복되면 금 가격이 올라가 시골 지역 주민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한 시골 지역 주민들은 늘 그래왔듯 습관처럼 자산을 금의 형태로 보유할 것이다.
튀르키예 Meltem Ince
Yenilmez / Yasar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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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기억의 정치’와 ‘역사 바로 쓰기’ : 러시아-체코 갈등
코네프 동상 철거2020년 4월 3일 프라하에 설치되어 있던 소련 전쟁영웅 이반 코네프(И. С. Ко́нев)의 동상이 철거되었다. 이미 작년 프라하 6구 구의회에서 철거를 결정한 이후 러시아의 직, 간접적인 위협과 대표적인 친러파 정치인 대통령 제만(M. Zeman), 체코 공산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6구 구청장 콜라르쉬(O. Kolář)는 동상 철거를 단행했다. 코네프는 대조국전쟁(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몰아내고
프라하를 해방시킨 전쟁영웅으로 칭송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 프라하에 코네프 동상이 세워진 이후 체코 역사계에서는 코네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체제전환 이후에는 동상 설명문에 코네프를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인물이며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결정한 인물로 묘사했다. 체코 역사계는 코네프와 소련군은 프라하 봉기가 성공을 거두어 독일군이 항복을 선언한 이후인 1945년 5월 9일 프라하에 입성했기 때문에, 그를 프라하 해방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네프 동상 철거로 체코의 ‘역사 바로 쓰기’와 러시아의 ‘기억의 정치’가 충돌하면서 체제전환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체코의 역사 바로 쓰기체코의 역사 바로 쓰기는 코네프 동상 철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프라하-르제포리예(Praha-Řeporje) 시장 노보트니(P. Novotný)는 2차대전 당시
나치를 몰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소련 장군 블라소프(А. А. Влáсов)와 그의 부대원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제작했다. 블라스프는 2차대전 중 나치에 전향한 소련의 반역자로 전쟁포로들로 구성된 러시아해방군을 조직해 소련군과 전투를 벌였었다. 2차대전 말엽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블라소프는 1945년 2월 프라하 인근까지 퇴각했다. 마침 프라하에서는 5월 5일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대규모 봉기가 시작되었고, 블라소프는 프라하 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프라하로 진군해 독일군과 교전해 항복을 받아냈다.1) 바로 다음날 코네프가 이끄는 소련군이 프라하에 입성했다. 이런 사실에서 프라하-르제포리예시는 역사 바로 쓰기의 일환으로 코네프가 아닌 블라소프를 프라하 해방자로 기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프라하 시장 흐르집(Z. Hřib)은 러시아 대사관이 위치한 거리명을 밤나무 아래 광장(náměstí pod kaštany)에서 ‘보리스 넴초프
광장(Náměstí Borise Němcova)’으로 바꾸었다. 푸틴에 반대하던 러시아 정치인 넴초프(Б. Е. Немцов)가 2015년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이후 프라하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거리명을 바꾸자는 청원이 진행되었고, 그의 사망 5주기를 기념해 2020년 2월 27일 거리명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거리명 변경은 어이없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폄하했고,2) 러시아 대사관은 변경된 보리스 넴초프 광장 1번지(nám. Borise Němcova 1) 대신 400미터 떨어진 대사관 부속 건물의 주소인 코루노바취니 34번지(Korunovační 34)를 대사관의 공식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러시아의 기억의 정치러시아는 코네프 동상 철거와 블라소프 기념비 건립, 거리명 변경 등에 대해 체코가 러시아-체코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일부 민족주의자와 서방세계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외무장관 라블로프(С. В.
Лавро́в)는 코네프 동상 철거가 1993년 ‘체코-러시아 우호조약’에 명시된 기념물 보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푸틴(В. В. Пу́тин) 대통령은 2020년 4월 기념물 훼손에 최대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전쟁 기념물 훼손에 관한 법’에 서명했고3), 국방장관 쇼이구(С. К. Шойгу́)는 전쟁 기념물 훼손법을 체코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조사위원회에 문의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 프라하역(Пражская)의 명칭을 코네프 역으로 바꾸자고도 제안했다.4) 이런 와중에 복면을 한 괴한들이 모스크바 주재 체코 대사관을 향해 연막탄을 던지고 파시즘 중단을 요구하는 프래카드를 벽에 붙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 민족볼세비키당원이라고 밝힌 이들은 체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탱크로 프라하까지 진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5)한편 2020년 4월 26일 체코의 주간지
레스펙트(Respekt)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러시아 정보원이 이미 체코에 입국해 라이신(Ricin)으로 역사 바로 쓰기와 관련된 세 명의 체코인을 암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6) 러시아 대사관은 이 기사에 대해 ‘덜떨어지고 자극적인’ 거짓이라고 비난하면서, 러시아인과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과 공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레스펙트 측에서는 러시아 대사관의 이런 반응은 2018년 3월 러시아 정보원 스크리팔(С. В. Скрипáль)과 그의 딸이 영국에서 노비촉 신경가스 테러를 당한 이후의 대응과 똑같으며, 그보다 앞서 2006년 러시아 연방보안부 요원이었던 리트비넨코( А. В. Литвиненко)의 독극물 암살 사건 이후에도 이와 똑같이 반응했다고 비꼬았다.7) 이와 관련해 체코 내무부와 사이버안보부는 누구의 소행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네프 동상 철거 직후에 프라하 국제공항, 병원, 보건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집중됐었다고
밝혔다.8)사실 옛 상징 철거와 이에 따른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7년에 에스토니아 탈린시가 소련군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이래 에스토니아 언론사, 정부 사이트, 은행 등은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었다. 또한 러시아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폴란드에서도 2017년 전체주의 선동 금지 일환으로 소련군 관련 기념물을 철거한 직후 극심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었다. 러시아의 대동유럽 하이브리드워 전략체코-러시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 코네프 동상 철거, 거리명 변경, 새로운 기념비 설치 등은 그동안 러시아가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러시아 이미지 개선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역사 바로 쓰기를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의 이미지 개선이
어렵게 되자 러시아는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했고 그것은 게라시모프 독트린(Gerasimov doctrine)10) 혹은 하이브리드워(hybrid warfare) 전략으로11) 구체화되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경을 사이에 둔 전장에 국한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친소련, 반서방, 반미디어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전파하여 상대국의 내부를 분열시키는 전략이다. 즉,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워 전략은 “상대국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거짓 정보와 선전 선동을 추진하며, 정보활동을 통해 해당국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여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12) 그동안 러시아는 조지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이런 전략을 적용해왔는데, 조지아에 대해서는 군사작전과 동시에 정보전을 전개했었고,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불가리아 등 NA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군사작전을 활용할 수 없어 정보전을 주로 전개했었다.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통적 군사작전과 함께 정보전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러시아는 체코에서도 거짓 정보 유포와 친러파 양산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특히 체코를 중동부유럽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전의 허브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코 러시아 대사관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러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은 92명으로 다른 어느 대사관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은 규모이며, 지역 영사관을 합치면 120명 이상이 체코에 주재하고 있다. 체코 정보부는 이중 1/3 이상이 정보부 소속 요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3)주체코 러시아 대사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친러파 양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체코 공산당과 현 대통령 제만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공산당과 제만 대통령은 이번 코네프 동상 철거와 체코의 역사 바로 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폴란드와도 기억의 정치와 역사 바로 쓰기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2019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폴란드 역시 2차대전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도 역사 논쟁이 한창이다. 푸틴의 이런 주장에 대해 폴란드의 모라비에츠키(M. Morawiecki) 총리는 독-소 불가침조약, 독-소 양국의 폴란드 침공, 분할이 2차대전 발발의 원인이라며, 푸틴의 발언은 가해자와 희생자를 뒤바꾸는 잘못된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15)이보다 앞서 폴란드는 2017년 6월 ‘전체주의 선동 금지법‘ 을 통해 폴란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소련군 관련 기념물을 대거 철거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1994년 러시아-폴란드 조약에 명시된 기념물 보존 합의를 위반했다며 폴란드 측의 조치를 비난하고, 2차대전 당시 폴란드의 해방을 위해 60만명의 러시아인이 죽었다고 강조했었다.16) 이번 체코의
코네프 동상 철거와 러시아의 역사 왜곡 그리고 그 이후의 사이버 공격과 정치인들에 대한 암살 위협은 과거 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 벌어졌던 과정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짜 뉴스와 왜곡된 역사를 유포하면서 때아닌 역사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논쟁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역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역사 논쟁을 통해 거짓 정보와 뉴스가 확산되면서 일반대중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의도적 분쟁과 외교적 해결? 체코 외무부 장관 페트르지첵(T. Petříček)은 러시아 정보원에 의한 독극물 테러 가능성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러시아 측의 기념물 훼손법의 체코 국내 적용은 완벽한 주권 침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페트르지첵은 이번 동상 철거를 비롯한 여러 사건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결정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17) 체코 정부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악화된 체코-러시아 관계의 파생물일 뿐이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반복되는 역사 논쟁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둘러싼 논쟁이라기보다는 교착상태에 빠진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서 이번 양국 간 역사 논쟁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는 크림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 이번 역사 논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러시아는 체코를 비롯한 중동부유럽과의 역사 논쟁을 최악으로 끌고 간 후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양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중동부 유럽 국가를 통해 유럽연합에게 화해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체코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런 전략을
이해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역사 바로 쓰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1) RFE/RL (December 08, 2019). 2) ČTK (Březen 06, 2020).3) New York Times (May 08, 2020).4) Warsaw Institute (April 18, 2020).5) České Noviny (Duben 06, 2020).6) Respekt (Duben 26, 2020).7) Radio Prague (Duben 28, 2020). 8) RFE/RL (April 24, 2020).9) Amy Mackinnon (2020), “As Putin Seeks to Reinvent History, Russia-Czech Relations Hit a New Low,” Foreign Policy Report (April 29).10) Molly K. Mckew (2017), “The Gerasimov Doctrine:
It’s Russia’s new chaos theory of political warfare. And it’s probably being used on you,” Politico Magazine (September/October).11) M. Galeotti (2016), Hybrid War of Gybridnaya Voina? Getting Russia’s Non-linear Military Challenge Right (Prague: Mayak Intelligence). 12) Jan Holzer and Miroslav Mareš (2020), Czech Security Dilemma: Russia as a Friend or Enemy? (Cham: Palgrave Macmillan), p. 41. 13) Ivana Smoleňová and Barbora Chrzová (2017),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The
Kremlin’s leverage in the Visegrad countries (Prague: Prague Security Studies Institute), pp. 2-3.14) Ibid.15) DW.com (December 31, 2019).16) UNIAN.NET (August 10, 2017).17) Radio Prague (May 05,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