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 피케티 “한반도 화해 놀라운 변화…불평등 극복 논의할 때" 9회 아시아미래포럼 개막오전 세션 피케티·윌킨슨 교수 불평등 현상과 원인·해법 논의 오후엔 포용성장·사회투자 주제 전세계 불평등 극복 사례 소개 국외 석학 한국 도착 어제 만찬 문희상 국회의장·이낙연 총리 오늘 개막식 참석해 기념 축사 정치인·정부·재계 인사 함께‘불평등 극복’을 화두로 한 ‘2018 아시아미래포럼’이 30일 오전 9시 막을 올린다. 한겨레신문사가 해마다 가을에 여는 아시아미래포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람 중심 경제’ ‘포용성장’ 등 시대의 과제들을 한발 앞서 제시하고 담론화했다. 9번째인 올해의 주제는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이다. 올 한해 한국 사회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며 구성원 간의 갈등도 첨예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 개선을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리며 ‘을과 을의 다툼’ 양상으로 흘렀고,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거센 논란으로 이어졌다. 올 초부터 가파르게 이어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은 집 가진 이와 없는 이, 수도권과 지방 거주자의 격차를 넘기 힘들 정도로 벌려놨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대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국제기준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번 포럼이 ‘불평등’을 열쇳말로 택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환영만찬이 열린 29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종구 한겨레신문 편집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쥘리아 카제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양상우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리처드 월킨슨 영국 노팅엄대학교 사회역학 명예교수,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학교 공공보건 역학 교수,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장, 송경용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고문, 이창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봉규 선임기자 첫날 오전에는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와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사회역학 명예교수로부터 불평등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대책을 듣는다. 오후의 기조 연사인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캐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 교수는 각각 ‘포용성장’과 ‘사회투자’를 키워드로 불평등 극복의 사례와 해법을 펼쳐 보인다.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의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환영만찬이 열린 29일 저녁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고구려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김영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닉메타 주한영국대사관 부대사, 신광영 한겨레신문사 시민편집인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쥘리아 카제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경제학 교수,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경제학 교수, 이강국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케이트 피킷 영국 요크대학교 공공보건 역학 교수, 케시 조 마틴 미국 보스턴대학교 정치학 교수,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찬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진민정 저널리즘학연구소 연구이사. 홍민영 주한영국대사관 공보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포럼에 앞서 29일 오후까지 한국에 도착한 토마 피케티 교수, 리처드 윌킨슨 명예교수, 캐시 조 마틴 교수 등 연사들은 행사장인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피케티 교수는 “한반도가 냉전에서 벗어나 화해로 가고 있는 정세 변화가 놀랍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제 불평등 극복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이며 경제성장, 혁신, 자유를 얘기해야 한다”며 “이는 냉전이 종식된 나라 한국에 적격인 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로 명함을 건네며 상대의 발표 주제에 관해 묻는 등 관심을 표시했으며,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른 참석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양상우 한겨레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2박3일 동안의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많은 지식을 전달해, 동아시아와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한겨레의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30일 개막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한다. 또 청와대에서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참석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영선·남인순·서형수·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가 참석한다.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동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 윤종규 케이비(KB)금융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겨레에서 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7915.html#csidx72f43eaac3280c99e2456b1844428f0 ‘사회이동 촉진방안’ 보고서작성자주 오이시디 대표부작성일2018-06-29첨부
‘사회이동 촉진방안’ 보고서 (요약) ◇ (구성) 본 보고서는
사회이동의 중요성, 사회이동과 소득, 직업, 교육 등과 연계성 분석, 권고사항, 국가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시 * 출처: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2018.6.15. OECD 발간)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03 03:00:00 편집 “한국 소득 하위 10%, 중간소득층 진입에 150년 걸려”OECD ‘고장난 엘리베이터’ 보고서한국에서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수준의 가구가 되려면 약 150년이 걸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나왔다. 청년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계층 간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2일 ‘고장난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 이동을 촉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득 추이를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소득계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올 1분기(1∼3월)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수입은 월평균 84만1203원으로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476만3000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보고서는 “부모의 재산 정도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한국에 널리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의 41%가 자녀의 출세에 부모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OECD 평균(37%)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부모도 자녀의 4분의 1은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에 이른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는 자녀의 71%가 고등교육을 받아 OECD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반면 한국의 직업 이동성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관리직 자녀의 절반은 다시 관리직으로 취직하는 경향이 있지만 육체노동자의 자녀는 4명 중 1명꼴로 관리직 일자리를 얻었다.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자녀가 다시 육체노동자가 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았다. OECD는 한국에서 직업 이동성이 낮은 이유를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체된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대상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라고 OECD는 권고했다. 다른 선진국도 사회 이동이 활발하지는 않았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저소득층이 평균소득 계층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5세대(150년)가 걸렸다. 일본 그리스 벨기에 뉴질랜드 등은 이 같은 계층 이동에 4세대(120년)가 걸렸다. 비교가 가능한 OECD 24개 회원국의 소득계층 이동 기간은 평균 4.5세대(135년)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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