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월 17 일 무슨 날

제헌절

한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데요. 이 5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 직장에 계실 테니 아마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5대 국경일 가운데 7월17일,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식목일의 공휴일 지정은 몇 차례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식목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960년부터 재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무를 심고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사방의 날’(3월15일)로 대체 지정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사방의 날이 폐지됩니다. 1961년 4월15일 공휴일로서의 식목일이 부활한 것이죠. 그러다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6년부터 식목일이 다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제헌절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7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식목일은 이제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되었다고 해도,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뜻을 기리지 못한 결정이라는 일부 비판이 폐지 당시부터 일었기 때문이지요.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7월1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재지정에 ‘찬성한다’(매우 찬성 47.5%, 찬성하는 편 30.9%)는 의견이 78.4%, ‘반대한다(매우 반대 6.9%, 반대하는 편 9.4%)’는 의견(16.3%)보다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은 5.3%였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 탄신일(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 7월17일)에 맞추어 1948년 7월17일 처음 공포됐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제정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 함께 오늘, 7월17일의 의미를 한 번 더 가슴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박유리 기자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다녀온 누리울림 하나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헌법의 역사가 숨 쉬는 곳으로

제헌헌법을 기록한 책자가 보관되어 있기도 한데요.

제헌절에 대한 의미와 학교에서의 제헌절 교육에 대해,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제헌절이란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 1948년 7월 12일 제정 후 7월 17일 조선건국일에 맞춰 공포

제헌절 특징

1. 5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2. 제헌절 태극기 게양법 : 조의를 표하는 기념일과 달리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학교에서의 제헌절 관련 교육

- 사회 수업을 연계한 제헌절의 의미 및 가치 소개

- 아침 조회시간 제헌절 관련 영상 시청

학교에서의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

-태극기 게양 캠페인 진행 필요

-다양한 매체에서의 노출을 통해 헌법의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독려 필요

-역사, 국어 교과와의 주제 중심 융합 수업 필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다 같이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위 영상은 2022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헌절 소개

7월 기념일과 기록은 ‘제헌절’을 주제로 서비스 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하였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48~80년대 제헌절 제정 경위, 경축식 등을 담은 일반문서 2건, 동영상 4건, 사진 5건 등 총 11건이다.

• 제40회 국무회의록(1949), 관보 188호(1949) 등 일반문서 2건
• 제헌절 5주년 경축(1953), 제헌절-제10주년(1958), 제헌절-제40주년(1988) 등 동영상 4건
• 제헌절 기념행사-제5주년(1953), 제20주년 기념식(1968), 제30주년 기념식(1978) 등 사진 5건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시급히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 검토 중임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국무회의록을 비롯하여,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주년·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기념식 광경 등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곁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말이죠. 헌법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리고 사는 권리지만 피나는 노력과 희생으로 지금의 헌법과 국가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헌법의 중요함과 나라의 소중함을 잊고 계셨다면 제헌절과 태극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다시 상기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제헌절의 의미와 유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런데 7월 17일은 제헌절이면서 또 다른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조선왕조 건국일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춰 공포하여 그 의미를 더 뜻깊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초 공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이 있었고 그중에는 대부분이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개정이 있었지만 4〮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과 같은 국민의 목소리에 의한 개정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헌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 의해 존재할 때가 가장 의미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3월 1일 3〮1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과 함께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대한민국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2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만 봐도 헌법과 제헌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깊은 제헌절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처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데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됩니다.

태극기의 숨은 의미

태극기 건곤감리의 순서

이렇듯 태극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디자인도 감각적인 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도 계실 텐데요. 간단한 공식만 알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태극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네 모서리에 있는 4괘, 즉 검곤감리의 위치인데요. 태극기의 왼쪽 위의 모서리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괘, 감괘, 곤괘, 리괘입니다. 그려진 순서는 그렇지만 읽을 때의 순서는 건곤감리, 알파벳 X 순서로 읽습니다. 읽는 방법을 쉽게 익혔으니 이제 그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왼쪽 위를 시작으로 소문자 알파벳 n 순서로 3개, 4개, 5개, 6개의 괘를 그리시면 됩니다.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죠. 소문자 알파벳 n 또는 왼쪽부터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언제라도 태극기를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제헌절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정의입니다. 비록 제헌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5대 국경일로 손꼽힐 만큼 특별한 날이니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헌법의 가치를 되뇌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모두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하늘 높이 게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