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여성의 안전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더욱 좋은 행정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출산으로 인해서 더욱더 아이들의 성장발육이라든가 부모님들의 복지 서비스로 더욱더 출생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준히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넷째 아, 다섯째 아, 여섯째 아, 지금 13둥이 어머니도 저희 중랑구 면목본동에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를 많이 출산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액을 조금 더 높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여러 대가족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런 것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면목2동에 있는 민간 매입 1개소 꼬마사랑 서울시 확충 심의 승인을 2019년 9월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원아 모집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최은주 위원 몇 명 정도 있나요, 이쪽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한 38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거기는 0세부터 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살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좀, 38명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일단은 그러면 개원했고 환경개선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약 한 3억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 3억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8페이지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이게 지난번하고 금액 차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최은주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조리사 처우개선비도 10만 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난번 제가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중랑구가 조리사 부분의 처우개선비가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 그것은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인건비 지원을, ○최은주 위원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인건비 지원하다 저번 추경에 4월 추경에 해서 6월 달부터는 저희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30만 원 인상을 한 부분은 제가 아는데 그 부분이 금액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최은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금액을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들은 시설하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선생님이라든가 조리사 분이 일하실 때 정말 내 마음에 내 가족이다,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영양 있게, 그리고 날짜 지난, 유통기한 지난 그런 음식을 안 쓰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애로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시설하고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행감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육아방 조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공동육아방은 저희가 예약제로 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2시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타 구 사례를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타 구 같은 경우는 4년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서대문에 구세군두리홈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화해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6,457만 8000원 중에서 6,100만 원 정도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손세정제하고 어떤, 어떤 물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한 6,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 구매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 구매할 수 있도록. ○최은주 위원 여기에 마스크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꼼꼼하게 신경을 잘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아동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작년에 ’19년에 추진한 게 금년 2월 3일 정도, ○최은주 위원 개소가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작년에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2월 3일 정도에 개원을 했고요. ○최은주 위원 원묵초등학교 앞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원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묵초. ○최은주 위원 원묵초 그 앞에 2호점이 생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생긴 게 아니라 지금, ○최은주 위원 앞으로 추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추진만 지금.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3호점도 생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3호점도 저희가 골고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약간 안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면목동 쪽도 지금 실평수 한 30평 내외 건물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도 찾아보겠지만 좀 더 세세하게 찾아보셔서 면목동에는 초등학교도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상임대 전환은 가정어린이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무상으로 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10년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계약이 되면 시설보수는 하고 진행하나요, 바로 진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되면 국ㆍ시비로 예산이 거의 한 95%가 내려옵니다. ○박열완 위원 시설 개선할 수 있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 개선 같이 내려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을 어쨌든 무상임대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무상임대로 계약이 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그분 원장님이 계속 수행하게 최초 5년을 보장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5년 뒤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그 10년 후에는 다시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년 전,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1년 전 9년차에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또. ○박열완 위원 그럼 안 하겠다 하면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박열완 위원 그럼 그분한테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매입 전환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입 전환은 그 건물을 구 소유로 완전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네, 매입 전환하고 무상임대 전환의 근거는 원장님의 의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박열완 위원 무상임대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다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시설이 무허가가 아니거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허가 건물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하고 민간ㆍ가정하고 보면 민간ㆍ가정은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치가 있겠다 하면 한다는 건데 그게 규칙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100% 뭐라고 딱, 국공립이 옆에 있으면 국공립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주변하고 형평성도 좀, 바로 옆에 인접해서 국공립이 산재해있다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도 고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담당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현장 실사를, ○박열완
위원 현장에서 보고 판단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죠, 현장 실사를. ○박열완 위원 그럼 매입도 무조건 원하면 받아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데 제 얘기는 어떤 근거나 규칙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매입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근거는 30억, 최대치가 30억입니다, 맥시멈이. ○박열완 위원 네, 절차는 저도 알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요청을 했더니 좁아서 안 된다고 했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울시에서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확충 계획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확충 계획이 시에서 있어서 그 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거기 내용에 맞게끔 현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일 때는 30명, 40명이었는데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 시설환경개선을 해야 됩니다. ○박열완 위원 그거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개선, 현재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개선하는,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건 어쨌든 국공립으로서 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건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20억 들어갔는데 인원은 20명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시에 가서도 100% 그게 떨어집니다. ○박열완 위원 제가 알기로 20명, 40명 이런 데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상관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국공립 전환 50% 이상 확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부합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도 대상자가 왜 무상임대를 하고 아니면 매매를 이렇게 하는지, ○박열완 위원 아니요, 무상임대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 대상자,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사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열완 위원 크게 설득력은 없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너희가 알아서 개인적으로 했던 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아닐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관에서도 분명히 그들에 대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또 그들의 가치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마련이 돼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매입 전환이나 아니면 무상임대 전환을 기존 시설을 전환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원은 저희가 5월 달에 긴급추경 편성해서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일단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원을 좀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일단 과장님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세요, 저한테 자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분명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요건에 저는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이 됐는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혹시 어떤 시설인지 나중에 말씀주시면 제가, ○박열완 위원 그거는 제가 그 한 개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직접 거절한 적이 없어서요. ○박열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금 토요보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관련해서 자료 주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12시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것이 주 6일 운영원칙이나 부모 동의 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가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어린이집은 주 6일이 원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토요보육을 일단 하되 운영위원회나, ○박열완 위원 아니, ‘토요보육을 하되’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이 주 6일이 원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칙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열완 위원 원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아니, 왜 지금 주 5일제가 언제인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탄력보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 주 몇 시간, 52시간인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0시간입니다. ○박열완 위원 48시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40시간입니다. ○박열완
위원 40시간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열완 위원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는 쉬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그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당으로 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보육교사들 수당으로 주면 예산이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예산도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 전체 어린이집들이.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예산이 달리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러고서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린이집 토요일 같은 경우 1인 3명이에요, 영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교사만 나오나요, 아니면 조리사도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조리사도 나와서 일부 조리를 해 주고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영아 4명이어도 2명 나오나요, 선생님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조리사 1명 해서 3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박열완 위원 저는 어린이집 쪽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토요보육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는 전부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한정할 수 없어서 제가 한번 시하고 이 부분을, ○박열완 위원 지금 매칭사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과에서 토요보육에 대해서, 사실 토요일에 아이 맡기는 분들이 놀러가려고 맡기는 것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현장 모니터링 하셔서 피드백 받으셔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법인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나요, 법인 전환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한 군데만 돼 있고요, 나머지 한 2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법인 전환을 하려고 여러 군데가 묶어서 하는 데들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2개소 정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려워졌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약간 체계적으로, 10년 전, 현재, 앞으로 체계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틀 안에서 호봉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인화가 되고 그러면 정식으로 지원체계가 조금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들도 교사를 구하기 쉽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또는 최저임금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보육현장에서 특히.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유흥시설이라든가, 50m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신규시설로 봐서 저희가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주변에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게 50m 이내에 있으면 법으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신규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50m 이내에 유흥주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노래방도 포함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박열완 위원 노래방도 유흥주점에 속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유흥주점으로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걸립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왜 유흥주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노래방, PC방 이런 것도 청소년 출입금지거든요, 원래. ○박열완
위원 노래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청소년실만 별도로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박열완 위원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청소년만 하면 청소년실이라고 써 놓고 그 청소년실은 10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기본적으로 노래방 전체는 청소년 입장 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부분이 규정으로 그렇게 노래방이 찍혀 나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게 노래방인데, 이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청소년 유해시설로 이렇게……. ○박열완 위원 아니, 이게 참…….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복지부하고, 그 부분을 시하고도 하고 복지부하고도 하고 연합회에서도 건의하고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유흥시설 중에 술 팔고 이렇게 유흥,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유흥 그런 데라면 이해가 되지만 노래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그걸 유흥시설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유해시설로,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기존법에 의해서 설치된 데는 규제하는 게 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서울시하고도 논의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법인을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원칙적으로. ○박열완 위원 왜 찬성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법인이 됐을 때 체계라든가 모든 게 일원화돼서 주먹구구로 하지 않고 모든 걸 하면 법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운영의 투명성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저도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 것에 막혀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답은 없는 거네요, 과에서도.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하여튼 그 취지에 찬성하시니까 과에서도 서울시라든가 유관기관과 계속 협조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지금 법령에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양육비는 보통 얼마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18세 미만 자녀한테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 18세예요, 12세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18세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육비 지원이라고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 지원과 관계없이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양육비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20만 원, 무조건 중ㆍ고등학생까지는 2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교육비 어쨌든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교육비는 고등학교 1학년만 주고 2, 3학년은 무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그렇죠, 무상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이면 전체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좀 더 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양육비는 국ㆍ시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1인당 2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박열완 위원 그리고 그전에 교육비 내던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없어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 없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수업료, 교통비는 시비로 100% 지원되고 있고요.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인상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망우3동하고 묵2동하고 장소공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시정합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5쪽에 보시면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보면 1차 시설보강 수요조사가 ’20년도 1월 달에 이루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집행 아직 못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 현황에 집행한 거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수요조사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이렇게 집행할 거라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3,300만 원도 추후로 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예산 잡힌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요, 감추경을, ○장신자
위원 감추경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니, 감추경을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할 예정이고, 저희가 8,600만 원이 최종 확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러면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시비가 4,000만 원 올 줄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0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2,60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2,6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감추경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9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같아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어느 것 갖고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추진실적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시정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요, 아동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의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서 향후계획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심의 예정입니다. ○장신자 위원 아, 심의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울시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마 6월말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 6월경.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14쪽에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포장공사 1,695만 8,000원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푸른숲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 시설안전공사 시행 620만 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푸른숲 준공이 금년에 돼서 3월 1일 자로 개원한 어린이집입니다. ○장신자 위원 신축을 할 때 이것 예산이 전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신축을 할 때 신축비로 하고 일부 사업비가, 신축비가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사전 신축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과태료가 8건, 부과금액이 924만 8,000원, 징수가 6건, 370만 원, 체납이 2건, 554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2019년도에 과태료가 269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이렇게 넣으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뭐 갖고 데이터를 보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35쪽에 부서별 기금 집행현황이요, 이런 것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부서별 기금 집행현황에서 2019년도에 수상 2,800만 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 2,000만 원 받아서 부서별로 약 500만 원씩 관련 부서들 아마 배분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에도, 위에 2018년도처럼 집행내역을 2019년도에도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이 4월말쯤에 늦게 내려와서 최근에 5월 달에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장신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아마 이중으로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물론 15번, 16번 이거는 차이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는데 아마 자료 제출할 때 이 서식이 이렇게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혹시 여기에 2019년도에 달라진 게 있는지, 15번 것은 세부내역 예정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과태료 부과, 어린이집 장부 미비치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도 1월부터, 그런데 6월부터 8월까지, 3월부터 9월까지, 2월부터 7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쫙 이루어지는데 점검할 때마다 이게 걸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까 말씀드렸던 290만 원 정도, CCTV는 정보 보존기간이 2개월인데 그걸 안 했을 땐 저희가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보면 시정이 전혀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 나가고 안내문도 내려 보내고 하는데 점검 나가면, 저희 시설이 22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시설에서 일부 시설들이 이렇게 미비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또 계속 월례회의나 이럴 때, ○장신자 위원 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그동안에 계속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감사받고 한 자료이기 때문에 수감자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각 구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일반형, 서울형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몇 쪽, 혹시? ○장신자 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일반형하고 서울형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하고 비교했을 때 취사부에는 몇 명 이상 15인 미만, 예를 들어서 40인 이상 이런 것 정해놓고 간식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취사비도 그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데, 취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냉ㆍ난방비, 교재비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데 구별로 25개 구청에 기타 금액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타 구도 명칭이 약간 다를 뿐이지 연합회 보육인의 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사들 보육인의 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ㆍ구비로 지원한 게 있고 순수 구비로 지원한 게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지 아니면 어린이집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유리한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동 수가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도 감한 것 같습니다. ○장신자 위원 3월까지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하고 타협을 하셔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은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대부분 넘어졌다, 타박상 입었다 그러면 정형외과라도 가서 약을 바르고 치료 1,000원이 들어가든 2,000원이 들어가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고 건은 기록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몇 군데 엊그제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1,000원, 2,000원 들어간 것도 하고 있다고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배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나 기록이 보고가 되면 추후에 평가기준이 될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그런 평가에 대해서 좀 손해 보는 것을 우려해서 경미한 것들은 사비로 처리하거나 근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마 아직까지 100%는 아닐 거예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사실 이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경미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가기준에서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약품을 바르더라도 크게 그렇게, 누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영향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 운영위라는 것은 각 어린이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를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어린이집 별도로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럼 어린이집 운영위가 각각 있는데 거기 대표들하고 그러면 우리 과하고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그분들하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서상혁 위원 하나 위원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런데 그 부분 위원회를 저희가 만든다는 것보다도, 만들면 223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로 몇 명 하게 되면 일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에.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보호자가 적어도 원장은 보고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서상혁 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그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과에서 바로 확인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들어가면 확인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만 빼고는. ○서상혁 위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원장이 보고했다고 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과에 직접 얘기하면 과에서 확인해 주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죠, 확인 들어가죠, 바로.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센터는 1호 우리가 방문했고 2호가 이제 개설 예정인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린이집 외에, 그러니까 정규시설 외에 여러 센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렇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도되거나 인식되는 것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 아는데 지금 이런 시설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돌봄센터, 공동육아방 시설에 대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운영기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금 이 부분은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비슷합니다. ○서상혁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비교 차이점이, 이게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동돌봄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용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이용대상이 제한이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금 그러면 대기 인원이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대기 인원, 이용하기 위한 대기 인원이 있을 텐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역아동센터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약간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상혁 위원 네,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센터도 많이 있지만 그 나잇대, 지역아동센터는 초등, 중등, 고등까지 다니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서상혁 위원 그 부분 우려는 작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경상경비 때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줄 것이고 그럼 신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새로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신규로 들어가지, 갑자기 중학생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아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있나요, 비율이?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한 40% 정도는 일반아동이 갈 수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TO가 있으면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그럼 우선 보호아동 70%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보호아동이면 기준이 대략 어떤 아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차상위계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온 1호점 키움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대기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자녀 우선이라든지 맞벌이 우선 이런 조건이 있는데 키움센터는 대기 인원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아닙니다, 거기도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현장 방문했을 때 센터장님은 그런 기준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금년 초에 26명을 선발했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원묵초등학교 앞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놨습니다, 지금. ○서상혁 위원 이게 지금 1호점이 신내동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묵동에. ○서상혁 위원 면목동 지역에도 수요가 많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쪽에도 저희가 동장님들 통해서 공간 한 30평 내외에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락을 바로 달라고 제가 면목2동 동장님한테 연락하고 7동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면목동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하여튼 그래도 면목동 지역에도 긴급지원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추진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그럼 여기 나온 자료는 수의계약 건만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수의계약 나온 겁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이상 건은 뭐죠, 그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일반은 2,000만 원이고 여성기업하고 장애인하고 사회적기업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서상혁 위원 아, 그래서 5,000만 원 미만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5,000만 원 이상 건도 있는데요,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그게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하니까. ○서상혁 위원 5,500만 원인데 이게 5,490만 원까지 끊은 것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딱 나왔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 금액이 간당간당한 금액을 입찰해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라,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00만 원 미만인 데도 지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서상혁 위원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면 분명 또 과장님 답변이, 타 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공통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저도 서상혁 위원님 질의에 일부 동감을 하고요. ○서상혁 위원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관내업체 위주로 좀 더 선정을 하고 정말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관내업체를 하다 보면 그래도 한 30%는 관외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 현황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임대 전환을 했는데 안 된다고 제가 한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정확히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신하균 위원 과장님, 그거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귀를 의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 전환 과정에서 자료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셨습니다,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신하균 위원 과장님, 다른 것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건 피수감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죄송합니다. ○신하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동료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질문을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국공립 전환을 취원율 5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무상임대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무상임대해서 전환이 되면, 10년 무상임대 전환하면 저희가 기자재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규로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 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놓고 판단해서 보더라도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다른 데다 임대 놓으면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무상임대로 그렇게 전환하게끔 내 물건을 내놓는다는 것이 통상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직접, 자기 직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신하균 위원 아, 그런 혜택을 주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신하균 위원 말은 무상임대지만 자기가 그 직업을 갖게 되니까, 그 혜택을 주니까 거기에 윈윈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 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다 설치했나요, 223개소?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다 완료했습니다. ○임익모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성적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을 결과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지역별로 약간 안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이 국공립으로서 확충 계획에 맞는 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임익모 위원 그거야 선별하면 될 것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 매입비용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매입비용은 30억 미만에서는 국․시비가 거의 95% 지원됩니다, 선정만 되면. ○임익모 위원 네, 그런데 그게 건물주하고 대충 협의가 되나요, 30억 이내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협의가 되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건물주가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에다 올립니다, 그 부분을.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동의가 잘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임익모 위원 그게 잘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익모 위원 아, 지금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임익모 위원 아니, 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가장 큰 걸림돌이 돼서 원장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국립어린이집으로 하기가 좀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선서) 2020년 6월 1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왕보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대표적으로 층간소음도 있지만 사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어쨌든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코디네이터 열 분이서 지금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2019년도에는 어떤 많은 활동들이 있으셨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 사업기간이 있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3월 31일 자로 작성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3월 31일까지 활동 보고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해결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돼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잘 하셨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종류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박열완 위원 제가 아는 경우도 개인 간에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갈등의 유형을 주로 보면 말씀하신 층간소음이 많이 있고요.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많은 계획을 갖고 하시겠지만 사실 공동주택 갈등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니 활성화 관련 사업들도 결국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정말 이웃으로서 또 우리 주민들의 한 공동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자 하는 게 그 취지와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취지에서 보면 참 이게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림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거주 형태가 보통 이웃 간의 왕래가 없는 그런 구조잖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책자 7페이지에도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서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컨설팅 전문가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공동주택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된 데가 많지 않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또 아직 에어컨이 설치 안 된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언론기사에서 보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그곳에 설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관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차피 여기는 사유지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랜을 잘 하셔서 올해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지금 4구역은 잘 진행이 되나요, 재건축 4구역이? ○주택과장 김상수 면목4구역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현재 착공신고, ○박열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착공신고 접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중화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면목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건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들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거기 공사하는 부분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있고 또 일부는 통학로가 면목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가는 통학로를 폐쇄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그때 회의할 때 다음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했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그때 5월 13일 날 면목4주택 재건축 안전대책을 중화중학교에서 요구를 해서요. ○박열완 위원 5월 14일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5월 13일 날. ○박열완 위원 또 혹시 폭파작업 있으면,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만나서 사전설명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학생들의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부모님들이 어쨌든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박열완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작년에도 고생하셨고요.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최은주 위원 7월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럼 7월부터 다 전체적인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원래 보통 6월 입주, 7월 입주 하면 보통 말일부터 입주를 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보통 통상적으로 6월 입주, 7월 입주 하면 시작 입주가 6월 1일 자, 15일 자 이렇지 않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일 자로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렇게 관련해서 시공사 관련된 조합하고 추진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면목5구역에 대해서, 라온아파트가 둔치하고 맞물려있어요, 둔치 쪽하고. ○주택과장 김상수 네, 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가 되면서 중간에 길이 없어진 거예요, 차도가. ○주택과장 김상수 라온건설 면목5구역 관련해서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 부분에 관련해서도 그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면서 왼쪽에 보면 교통섬이 있고 둔치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막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쪽은 좀 확장이 됐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부 민원인께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속된 말로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지만 오지랖이 넓다든지 이래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동일로 쪽으로 우회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용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일단은 주민분들이 기존에 차량을 편하게 운전하셨던 부분하고 그런 차량 교통 면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원활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3구역이랑 5구역이 다 입주되면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코디네이터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10명이 되는 건가요, 총인원이?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취지가 공동주택에 아시다시피 아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시에서 채용을 한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요, 시 과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주로 주택관리사협회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위촉을 열 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회계사가 두 분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회계사 세 분이요. ○최은주 위원 세 분, 기술사 세 분. ○주택과장 김상수 두 분. ○최은주 위원 주택관리사. ○주택과장 김상수 세 분. ○주택과장 김상수 갈등관리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10명을, ○최은주 위원 기술사는 두 분이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들하고 잘 해결하려면 그만큼 소통능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것 혹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상수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는 공동주택 내에서 비의무관리라 하더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양쪽 다 의무관리든 비의무관리든 다 같이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대상 단지 선정은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지는 않고요. ○최은주
위원 그럼 접수를 받는 창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최은주 위원 그럼 구청에서 접수를 받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접수 받는 번호라든가 이런 걸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운영성과도 분석하고 분쟁 상황별 대응방안도 마련해주시는 게 이게 다 루트대로 내용을 어디에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업무 추진하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본 거고요. ○최은주 위원 아, 흐름도, 절차를 적어주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나 아니면 갈등조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참작을 해서 내용을 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일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산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기획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이게 컨설팅을 아파트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서도 작성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 지을 때라든가 옆에서 집을 짓거나 이러면 소음 그리고 조망권 그리고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옆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빌라나 이런 다가구 같은 게 지금 면목동에는 되게 많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김상수 주차 민원에 관한 것은 주차관리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용을, ○최은주 위원 주차는 주차관리과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다가구나 단독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으니 이런 것도 코디네이터가 해결할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은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쪽에는 공동체주택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택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공무원 여러분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왕보현 과장님, 답변을,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지금.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파트 53개 단지에서 우리가 보조금 받겠다고 신청서 낸 게 29억 원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사업비는 그렇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9억 원 중에서 그러면 여기 13억 원 신청은, 어떻게 해서 13억 원 걸렀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13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 29억 원을 신청했다면서요. ○주택과장 김상수 총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 29억 원 신청을 했는데 왜 여기에 그러면 13억 원으로 신청이 됐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님 오해가 있게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총 29억 원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50%잖아요. ○장신자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 핸드폰을 사는 데 100만 원이 드는데 50%는 구가 대고 50%는 자체 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장신자 위원 자가 부담 합쳐서 29억 원.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 합해서 29억 원이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신청을 29억 원 했다 그러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3억 원 신청한 것 중에서 심의를 해서 6억 원으로 걸렀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6억 원으로 거른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청을 해놓고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지원금 지원 자체가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신청 금액에 대한 점수 배점을 할 때 되레 금액이 크면 적어요, 점수가. ○장신자 위원 국장님, 이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저희가 교부내역을 분담금하고 드릴 테니까, ○장신자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신청 금액을 많이 올려야 금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 금액을 많이 올리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금액을 많이 올려야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최근 2년간 지원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원금 신청 금액 규모가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자기 자부담이 더 커지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결과가, ○장신자 위원 아니요,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게 이분들은 내가 2,000만 원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다 타야 된다, 공사비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올려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위사업명으로 따져요. ○장신자 위원 아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 금액 중에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견적 들어온 것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고요. ○장신자 위원 걸러내도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분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장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지금 일리가 맞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긴급한 부분을 따져서 줘야죠. ○장신자 위원 전부 다 줘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무조건 다 줬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한 건도 탈락시킨 게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게 신청돼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항목들 다 체크하다 보면 각 아파트별로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신청돼 온 항목이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국장님, 53개 아파트가 들어오면 53개 아파트를 조금씩이라도 다 준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 타고, 재작년에 탔어도 준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항목이 다르다니까요. ○장신자
위원 항목이 다르더라도.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장신자 위원 다르더라도 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되도록이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장신자 위원 이게 문제성이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장신자 위원 저도 제가 심의를 하니까 알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주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장님 다 준다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다 주는데요, 그중에 제일 고려해서 입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신자 위원 다 주고 거기다가 기준을 해서 점수만 매겨서 거기에 준해서 줄 뿐이에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때 심의회 때 참석해서……. ○장신자 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죠? ○주택과장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장신자 위원 부구청장님도 인정하셨죠? ○주택과장 김상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 오고 있고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하고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안 오셨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지원대상이 사업의 적정성하고 예산운영사항 그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따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신자 위원 그것은 수정을 하고 가야 되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지원할 때, ○장신자 위원 지금 몇 건 발생했죠? ○주택과장 김상수 2017년……. ○장신자 위원 ’20년도요. ○주택과장
김상수 ’20년도에는 7건 발생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봐요, 그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위원님, 6건 발생했고요, 자부담한 게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한 11%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또 심의해서 다른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드렸어요.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1% 정도 발생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11% 아니라 1%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닌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긴급한 부분을, ○장신자 위원 저는 오해가 절대로 아닙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2차 사업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돌렸고요.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우리 구민이신데 어쨌든 도와드리려는 마음을 갖고, ○장신자
위원 아니, 저는 도와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갖고서 접근해서 보다 보니 그런 부분들 옥석을 가릴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일부 단지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자부담 포기한 게 6개 단지가 나왔는데요. ○장신자 위원 실제로 국장님, 신청한 아파트 전부 다 전화 돌려보세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아파트 단지의 주거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려고 신청한 부분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신청하면 다 주더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런 아파트 단지도 있으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저희가 옥석을 가리도록 더 검토를 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시정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부분은 더 옥석을 가리도록 시정을 해서 업무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정을 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심의 때 나왔던 부분은 시정하고 가십시오. ○주택과장 김상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7쪽 한번 봐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여기에 공동주택 150개소 의무관리가 81개소, 비의무관리가 69개소인데, 비의무관리는 300세대 미만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150개소인데 2020년도에 5개 단지(2,500만 원 신청) 지원 검토 중(심의 및 사업선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비의무관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일단 모든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단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아파트 단지별로 이러이런 아파트들이 이러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는 그런 좋은 점을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8쪽 보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빙기 2, 3월 달하고 여름철 6, 7월 달하고 동절기 11, 12월 달에 합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돼서 위험하다는 그런 진단 같은 것은 나온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특히 크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신자 위원 저는 중화우성아파트가 너무나 오래돼서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9쪽이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중화우성타운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금 올라갑니다. ○장신자 위원 올라가기 위해서 공공주택 22세대를 포함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퍼센트, ○주택과장 김상수 조금 용적률이 낮아집니다. ○장신자 위원 낮아지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없죠? ○주택과장 김상수 일단 재건축 정비를 하기 위한 조합 측에서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임대주택을 주면 용적률 올려주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중화우성타운아파트가 오래돼서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1쪽 봐주세요, 수감자료.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잘못됐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24쪽 봐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작년에 ’19년 4월 4일 날 일괄적으로 위촉을 다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최초 위촉일이 ’15년 1월 18일인데 2년씩만 하더라도 ’17년 1월 18일이고요, ’19년 1월 18일부터 ’21년 1월 17일까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이 최초 위촉일은 처음에 했다는, 위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19년 4월 4일 날 여러 분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위촉을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재임하는 사람하고 신규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임기가? ○주택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40쪽 봐주세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홍보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기부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상수 망우 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 관련 사업은 시티해양건설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기부를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건 없이 해 주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장신자 위원 자발적으로, 몇 평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전용면적으로 478평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478평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전부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40쪽에. ○주택과장 김상수 2019년도 이행강제금 총 부과금액은 45억 405만 4,900원이고요. ○장신자 위원 징수를 얼마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이행강제금, ○장신자 위원 이행강제금에서 30 얼마 했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징수만 34억 8,300 ……. ○장신자 위원 31억 5,200만 원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보신 것 같은데 여기 표에는 34억 8,000만 원하고 31억 5,000만 원 약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세무1과에서는 ’19년 12월 31일 자로 작성, ○장신자 위원 네, 12월 31일 자로.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작성기준일이 3월 31일입니다, 2020년. ○장신자 위원 2019년도 것이 3월 31일 기준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납부기간이 좀 있어서 그것은 약간 시차가. ○장신자 위원 ’19년도 것이 2020년도 3월까지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장신자 위원 3월 31일까지?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게 35억 원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결산서 말씀하신 게 31억 5,200만 원이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납부기간이 좀 있어서 약간 금액이 3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2019년 결산서에 31억 5,2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35억 원이 나와요? ○주택과장 김상수 결산서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결산서가 잘못된 것 아니면 여기 31억 5,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주택과장 김상수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2020년 3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장신자 위원 3월 31일 자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도 것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도시환경국장이 다시 답변 보충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행강제금 31억 5,000만 원 맞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는 그럼 얼마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1,36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과태료가 1,360만 원이라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1억 3,600만 원. ○장신자 위원 1억 3,691만 원이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부과액은 1억 3,800만 원 맞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그외수입이랑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는 이만 하겠는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게 간주처리로 얼마 했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2019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시비 320만 원. ○장신자 위원 네, 시비 간주처리로 300만 원 갖고 왔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19년도에 85만 8,000원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몇 퍼센트, 28%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직 지출한 게 없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출한 게 없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시비 잡았습니다. ○장신자 위원 시비 100만 원 잡혀있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300만 원에서 85만 8,000원만, ○장신자 위원 그런데 아파트 온라인투표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파트 온라인투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동 대표를 투표하지 않습니까? ○장신자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 300만 원 예산 시비 받아놓고 28%밖에 집행을 못 하면 그것도 우리 주택과에서 홍보부족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죠,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저희가 잘 되는 구 있잖아요, 벤치마킹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250만 원에서 213만 원 지원됐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250만 원 나갔죠? ○주택과장 김상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12월 달에 공동주택에서 활성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을 모아놓고 그다음에 행사를 합니다. ○장신자 위원 여기에 몇 개가 그럼 참여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작년에는 신내6단지하고 데시앙하고 2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커뮤니티 전문가가 선정해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서 발굴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참여했었는데 참 잘됐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임익모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적발건수가 2018년도는 411건, ’19년도에는 212건인데, 이게 차이가 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마 건축 짓는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나 보죠? ○주택과장 김상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좀 받은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수시 순찰을 잘 해라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해 세움터 새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좀 힘드시더라도 항측은 1년에 한 번이고 적발은 계속 해야 될 상황이고 그 사이에 빈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45페이지에 임대사업자 등록현황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2018년도 5건은 임대기간 내 매각을 한 건이고요. ○임익모 위원 그럼 이것 7건 전부 다 행정처분이 그건가요, 건수가?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 것은 임대기간 내 매각이 6건이고요, 나머지 1건이 있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렇게 해서 9,850만 원이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는 법이 바뀌고 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다보니까 현재 3월 달이지만 이 정도 금액입니다. ○임익모 위원 벌금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좀 있나 봐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요, 임대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2018년도까지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가. ○임익모 위원 2020년도에 7건 중에 6건이 임대기간 내 처분이라면서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씩 6건이면 1억 8,000만 원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김상수 사전 경감 부분이 있고요, 50% 부분이 있고요. ○임익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몰라서.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임익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 위원 서상혁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구분이 뭐죠, 그러면? ○주택과장 김상수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인허가를 낸 다음에 보통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2주 후부터 무허가 증축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상혁 위원 시기적인 차이인가요, 그럼?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허가받은 건축물대장상의 내용하고 다를 때는 건축과에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데 그 건축물이 4층인데 현장에 가니까 5층이 있어요. ○서상혁 위원 아, 그럴 경우.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서상혁
위원 아, 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예를 들어 조경이 있는데 조경이 없어졌어요. ○서상혁 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주택 용도를 사무실로 쓴다든지 반대로 사무실 용도인데 주택으로 쓴다든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서상혁 위원 증축이라든지.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건축물대장 외에 건축공간을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늘렸을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항측이나 신고나 이런 것에 의해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혁 위원 제가 관련한 질의는 세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주택과장 김상수입니다. ○서상혁 위원 처음에 재임하신 최초 시기가 언제죠, 그럼? ○주택과장 김상수 이분이 ’19년 4월 4일 자니까 ’19년 4월 4일 이후로.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서상혁 위원님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서상혁 위원 네, 국장님 답변 내용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내용이라면 시정이 필요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아닙니다. ○서상혁 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상혁
위원 그런 거라면 이 부분은 다른 이유 없이 바로 조치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1월 17일 날짜로 다 끝났는데 이걸 그냥 방기한 것 같습니다. ○서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그것은 국장이 답변드리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률을 한번 봐서 아까 장신자 위원님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서상혁 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알겠습니다. ○서상혁 위원 그런 쪽에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마 왜 부녀회하고 동 대표하고 상존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있다, 없다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상수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 단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모르거든요.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수고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잘하면 공동주택 관리에서 우리가 협조를 잘하면 일하시기 얼마나 편해요, 비율적으로 보면. ○주택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상수 주민리더교육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컨설팅 전문가가 1명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인건비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럼 몇 분인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한 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한 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연간 해서 지금 600만 원 잡힌 건가요, 인건비로? ○주택과장 김상수 올해 2020년도에는 630만 원을 잡았고요. ○최은주 위원 2030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니, 올해 2020년도 630만 원. ○최은주 위원 630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중 전체 예산에서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간주예산은 600만 원인데요? ○주택과장 김상수 아, 시비요? ○최은주 위원 네, 시비로. ○주택과장 김상수 시비로 396만 원, 죄송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게 언젠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18년도에 396만 원이고, ’19년도에는 594만 원 잡혀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2019년에는 594만 원 잡혀있네요. ○주택과장 김상수 ’19년도에는 66회분을 잡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66회분이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2020년에는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는 시비가 이번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 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 ○최은주 위원 2020년도, 네. ○주택과장 김상수 2020년도에 시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 600만 원 잡혀있는데요, 2020년?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비하고 다른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이것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공동주택 자문단은 아파트에서 도장공사라든지 방수공사 이런 공사 할 때 저희들한테, 입주자협회가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최은주 위원 자문단 운영비는 얼마예요, 그럼? ○주택과장 김상수 600만 원에 시비 240하고, ○최은주
위원 아니, 저는 리더교육 컨설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상수 그것은 4월에 간주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4월에 잡혀있지 않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여기 책자에. ○최은주 위원 책자에는 잡혀있지가 않다고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7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2팀장 박영철 34년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34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많은 비바람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재건축2팀장 박영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왕보현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왕보현 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도 진취적이고 후배들에게 많은 좋은 상을 남겼다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또 사회에 나가셔서 활기찬 활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2팀장 박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근생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간주예산을 보니까 면목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이 부분하고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최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것은 묵동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또 사가정 면목지구단위 2개를 같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재정비는 그쪽 부분이고, 묵동하고 사가정이고, 그래서 지금 2억 1,946만 원으로 간주예산이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억은 근생지구단위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용역을 잘하셔서 용역 입찰이 10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3월 23일이라고 그랬는데 다 끝나고 지금 계약까지 다 착수하신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방향이 딱 정해지면 빠른 시일 안에 보고도 해 주시고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간주예산 부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가정하고 묵동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부분 용역 발주가 3월에 끝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미 용역 발주 완료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6월 1일인데 어디까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4억 4,000만 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묵동은 면적도 차이 나거니와 추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그러니까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묵동에 어디 부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자이아파트 맞은편에. ○최은주 위원 맞은편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건너편. ○최은주 위원 맞은편에 뭐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기에 3종일반주거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편은 아예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거기가 거의 빌라촌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부 근생도 있고 전면에는요, 호텔도 있고 거기 한 블록 뒤에는 근생처럼 1층에 장사들을 하고 계시고요, 주택도 있고 그렇게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면적이 8만 2,500㎡인데 거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1만 6,300㎡. ○최은주 위원 네, 21만 6,300㎡로 늘어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추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겠다. ○최은주 위원 언제 확대 시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확대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시점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최은주
위원 몇 월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게 애초에 잡을 때가 11월쯤, 10월쯤 되지 않았을까, ○최은주 위원 2019년 10월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물론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도 관리를 하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일단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민선7기 들어와서 용도지역 상향을 굉장히 높게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2,000세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3구역 하고 5구역 해서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단독이라든가 빌라에 계신 분들은 하늘이 막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28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진행이 안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중화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것도 ’20년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20년도 3월에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죠, 추진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으나 거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진행이 됐는데 공공기여 부분이 소방서의 상부에 3, 4, 5, 6층에 들어가는 안전시설 체육관, 체육체험장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소방서에서 지금은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줘서 지금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가지고 조합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협의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하 부분에 공간이 상당분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가 따로, 아파트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파트 밑에 지하 부분에 상가가 일부 있고요. ○장신자 위원 아, 그러면 복합상가 같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런 개념에서 지하 부분을 일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18년 8월 31일부터 ’20년 8월 30까지로 돼야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장신자 위원 다시 다 해촉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일률적으로 ’18년 9월 6일에 재신규, 그러니까 임용을 다시 한 거죠, 위원 위촉을. ○장신자 위원 그러면 신규로 다시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재임인데, 재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촉해 버리고 9월 6일 자에 맞춰서 일괄로 했습니다. ○장신자 위원 3명이 아니고 5명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5명, 5명은 그래서 일자를 맞추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과는 안 그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알았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것 작성하시는 분이 혹시 일률적으로 작성하다 보니 이렇게 작성이 됐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것 붙이실 때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고 이것 이렇게 잘못된 부분 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잘 붙이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말 이번에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장신자 위원 네,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진도율은 몇 프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사실 진도율이나 징수율이나 똑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장신자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에 예측해서 매각이나 이런 게 될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 대비는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진도율이 100%는 아니죠, 35.2%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면목동하고 망우동 부지하고 교환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교환하는데, 면목동 부지 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면목동 부지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75억 1,200만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망우동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망우동은 한 군데가 58억 9,000만 원 정도, 57억 5,500만 원 2개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58억 2,200만 원 나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2,200만 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현재 감정수수료는 얼마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 1,2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1,200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추경 때 이것 갖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금액하고 전혀 안 맞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때 당시는 약 44만 원 정도가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장신자 위원 지금도 안 맞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수료율 몇 퍼센트인지 그걸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수수료율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자료를 다시 확인한 결과 좀 갭 차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44만 5,000원 정도 갭 차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리고 수수료율은 혹시 몰라서 그 협회에서 자기네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최상으로 잡아놔야 다시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어서 최고 높은 수수료율로 정해놨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분들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모든 업무처리를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성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임익모 위원 네, 도시재생기금 조례를 만든 이유도 향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임익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총 몇 건이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토지 매입은 5건입니다. ○장신자 위원 5건에 총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총 부지 매입비랑 건축비 합쳐서 112억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죠, 전부 다, 총 5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묵동 242-43호가 12억 8,000만 원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2억 8,0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미재생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46-4번지가 55.3평인데 16억 7,000만 원에 건축비가 2억 6,400만 원이라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35-129호가 35.7평에 6억 5,700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6억 5,7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리고 묵동 235-130 신축이 13억 9,700만 원 들어간다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12억 원 정도 됩니다. ○장신자 위원 112억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저희들 묵2동에 거점이 몇 군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장 거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저희가 현장 거점이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 5곳입니다. ○장신자 위원 5곳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분과가 운영하고 있는 정원지원센터 그리고 집수리지원센터, 어르신문화센터 그리고 꽃망울북카페가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곳이 총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임대료가 현장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임대료는 보증금이 4개 시설에 6,000만 원 보증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매달 43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현장지원센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월 한 670만 원 정도.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2년 하고 3년째인데 지금 그럼 2억 원이 넘게 나갔어요, 1년에 팔구천만 원 나가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 죄송합니다. ○장신자 위원 아까 670만 원씩 한 달에 나가면 10개월이면 6,700만 원에다가 1,350만 원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2억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갔는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매입비하고 건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112억 원 정도.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됐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앵커시설 매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앵커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신자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거점 얻어서 생활하는데 사람들 잘 모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재 사실은 2월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장신자 위원 그전에도 그렇고 잘 안 모여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2만 명 조금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희망지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지마다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이나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신자 위원 과장님, 모일 수 있는 공간 충분히 거점 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임대가 끝나면 지금 사실은 앵커시설이 조성되면 현장, ○장신자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거점으로 사용을 하려고 건물 매입을 한다고 사람들 모일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해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있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 부분 대안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역량이 갖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이 자칫 잘못 이용을 한다면 한 사람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신자 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데이터 혹시 해놓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런데 그 11억 원 중에 돈 내려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다는 아니고요, 2억 원 지금 내려왔습니다. ○장신자 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왔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2억 5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얼마 사용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현재 용역비로 해서 용역비에서 선급금 정도로 지출될 예정이고요. ○장신자 위원 475만 원 지출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것은 작년에 6월 달에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에 대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묵2동 골목길 재생사업도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장신자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올해는 용역비로 해서 용역비에서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11억 원이 지난번에 설명회 했을 때는 11억 원 타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1억 원이 내려왔다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11억 원이 언제, 언제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11억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걸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11억 원을 10억 원 시비가 내려오고요, 1억 원 구비가 되어있고요. ○장신자 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참여를 하고 정확히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아니요, 지금 그룹채팅 사업에 단체카톡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두 번째 운영위원회 말씀하는 것은 지금 주민협의체가 다섯 분의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장신자 위원 그럼 이제까지 도시재생사업 해오는 과정하고 말이 전혀 안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장신자 위원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는 안 하더라도 이 단체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하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임대료인데, 어느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몇 페이지? ○장신자
위원 23쪽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수감자료 23쪽에 저희가 재산임대수입 5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앵커시설로 매입한 시설에서 나오는 임대료입니다. ○장신자 위원 임대료인데, 지금 문제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때 당시에는 사실 퇴거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퇴거조건을 달지 않아서 임대인이 나가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시설별로, 층별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장신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 부분은 면목3ㆍ8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거점 사용이 끝나서 보증금을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면목3ㆍ8동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장신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잡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아마 같이 통틀어서 잡았을 건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세입을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 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왕보현 최은주 위원님,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넘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 주민분들이라든가 상인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하지만 아직은 저희가 사업이 작년 12월 25일 날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활성화계획 자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활성화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센터 조성하는 것, 그리고 주민공모사업까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하반기쯤에, 코로나로 어차피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를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5월 18일 날 계획서 보면 도시전략계획변경안에서 온라인공청회를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에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온라인으로도 했었고요, 오프라인으로 해서 용산에서 했었는데 사실 주민분들이 온라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하고 계시지만 2020년 하반기에 주민공모사업도 기획하고 주민들한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과랑 세 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TF를 하나 구성하셔서 패션봉제진흥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현수막이라도 눈에 보이도록 치셔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집 주인이 1,200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서울시비로 1,2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동네에서 정말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이 많이 애쓰시고 계시구나라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종윤 안녕하십니까?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0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윤 제가 ’90년 5월 1일 중랑구청 옛날에 임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왕보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처음과 끝을 중랑구에서 하신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그러면 중랑구 사람입니다. ○건축과장 이종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왕보현 우리 중랑구의 건축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감회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종윤 제가 ’90년 5월 1일 날 중랑구에 발령받고 와서 한 3년간 근무를 하고 쭉 강남구, 송파구 하여튼 서울시 여러 군데를 근무했었는데요. ○위원장 왕보현 우리 중랑구에 계시면서 도시미관 건축환경 개선에 상당히 많은 애를 썼어요. ○의장 조희종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의 6시를 안 넘깁니다. ○건축과장 이종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보현 네, 감사드리고요. (18시09분 감사종료) |
뒤를 돌아보지 않아주셨으면 했는데 왜 굳이 돌아 제 눈을 바라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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