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확인 방법

청약 통장 개설이나 청약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기간별 청약 가점도 있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무주택자 확인 기준

무주택자는 동일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손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무주택자 인정 기준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라도 부양가족에 대한 청약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청약을 하는지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기준

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폐가의 경우 무주택자 인정

만약 자신이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가 된 경우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고 노후로 인해 폐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 예외 사항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주택(2세대 이상 소유 시 제외)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받은 주택이나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 인정 기준 자세히 보기

무주택자 기준 자세히보기

분양, 주택소유, 소유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판단기준, 산정기준

www.easylaw.go.kr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 확인 방법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무주택자라 할 수 있지만,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서 주택 소유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이는 건축물대장 정보에 내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주택 확인서 서류는 보통 "주택청약납입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용으로 연말정산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실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또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해당 은행 영업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청약 가점 및 기간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으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기혼일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다면 매도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재 산정되게 됩니다.

무주택자 기간별 청약 가점

무주택자 기간 청약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6년 이상~7년 미만 14점
7년 이상~8년 미만 16점
8년 이상~9년 미만 18점
9년 이상~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16년 미만 32점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과 분양권 등 무주택자 기준을 만족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임이 확인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무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는 본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으로 주택청약에 가입한경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 확인서 발급 방법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소득공제 대상

주택청약 가입자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중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자세히보기 ▶클릭

소득공제한도

과세연도의 납부금액의 40%로 최대 96만 원까지 가능

추징대상

주택청약을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 해지시

전용 85m2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자세히보기 ▶클릭

주택청약 가입 은행 방문 발급 신청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위한 무주택확인서” 발급신청을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 받는법

본인의 주택청약저축이 있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해당은행의 개인뱅킹 메뉴중 ” 주택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등록/해제 ” 메뉴를 선택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공인인증등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해당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해당화면에 본인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후 조회 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자세히보기 ▶클릭

무주택 기준

1.주택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을 것.

2.세대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부인이 세대 분리되어 장모님이 분리된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장모님도 무주택 이어야함.)

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무주택 기준 세대구성원의 조건

  •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및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경우
  • 형제,자매등은 주택공급 신청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함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요건

  • 만 30세 이상 일 것.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 혼인한 경우
  • 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자세히보기 ▶클릭


이상으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 희망타운 비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과 신혼 희망타운 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방법중에 대표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3개 비교

주택담보대출 비교 . 시중에 출시된 주택담보대출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고 각 상품마다 조건과 금리 대출 한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자격 | 6가지 분석

내집마련이 처음이신 분은 본인의 가용 자금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울 만큼 주택가격이 비쌉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이라는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 내집마련을 쉽게하여 주거 여건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조건 | 선정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위한 세부적인 조건과 신청방법 특징과 주의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조건 | 신청방법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준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 6개 상품중 하나입니다.주택청약이나 내집마련으로 자금이 부족할때 받을수 있는 대출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볼 상품입니다.

최신글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무주택기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