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은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발효일은 1993년 12월 29일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7년 5월 기준 가입 당사국은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총 196개국이며, 미국은 아직 미 비준 상태이다.
목적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관련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절한 재원제공 등을 통하여 ① 생물다양성을 보전 ②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
협약운영
조직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운영조직은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와 이를 보조하는 사무국, 과학기술자문 및 이행검토 보조기구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CBD)은 협약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주요 기능은 회의조직, 보고서 준비,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 이행의 회원국 정부 지원, 다른 국제기구와 조정 및 정보 수집·보급 등이며, 사무국은 현재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 검토 및 이를 진행시키는 당사국총회는 제 1차 바하마 총회를 시작으로 총 13회 개최되었으며, 2000년부터 매 2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제1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표 1-2 참조), 제14차 당사국총회는 2018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TA)는 생물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평가 및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 유형의 평가 제공 등을 포함하여 과학 및 기술 측면에서 협약 이행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하는 기구이다.
2014년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검토에 관한 임시 작업반(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GRI)을 대신하는 이행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Implementation, SBI)를 설립하였다. SBI의 주요 핵심 네 가지 업무 영역은 이행진행 검토, 이행증진을 위한 전략적 행동, 이행수단 강화, 협약 및 의정서 운영 등이며 당사국총회 이행보조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운영조직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당사국총회(CBD COP)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이행검토 보조기구 (SBI)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 (SBSTTA)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SCBD)
재정장치지구환경금융 (GEF) 기타 재정기관
생물다양성 과학기구 (IPBES)
협약의 구성 및 주요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부속서 2개(부속서 I 확인 및 감시, 부속서 II 중재 및 조정), 그리고 의정서 2개(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약의 주요내용은 <표 1-2>와 같다.
협약의 주요내용
CBD협약 당사국총회 연혁
COP13
2016
멕시코칸쿤
생물다양성 주류화 및 부문간 생물다양성 이행방안의 통합 논의
생물다양성 주류화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등에 대한 논의
우리나라가 국제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한 이후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이행과 더불어 생물다양성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당사국총회 개최 및 참가 등 주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5.1).
주요이슈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2002년 제6차 총회에서 2010년을 목표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2010(Strategic Plan fo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02-2010)’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가 제3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Global Biodiversity Outlook, GBO-3) 보고서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빠르게 감소하는 생물다양성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2010’ 및
전략적 목표는 효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불충분하고, 생물다양성 지표 15개 중 60%인 9개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02-2010을 보완하는 신규 목표가 필요하다는 당사국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었다. 5개 전략목표와 20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있는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 2011-2020)의 효과적 달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014년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달성 지원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과학기술협력의 초석이 되는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io-Bridge Initiative, BBI)’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학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6년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 달성에 협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합의하는 칸쿤선언이 채택되었다. 칸쿤선언을 통해 당사국들은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표명하였다. 2017년 12월에 개최예정인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이러한 칸쿤선언을 다룰 예정이며,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2030’, 파리협정서 등 생물다양성 관련
http://www.unep.or.kr/ 협약과 기구를 고려한 통합적 이행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Aichi Target (세부목표)
※출처 : https://www.kfem.or.kr/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배경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부터 현대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의정서의
정식명칭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며, 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03년 9월 11일 발효되었다. 2017년 5월 기준 171개국이 동 의정서에 가입해 있고,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 주요 LMO 수출국은 미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2007년 10월 3일 가입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카르타헤나(바이오안전성)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목적1 :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2 :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3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바이오안전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LMO로 인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대한 악역향 방지)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테헤나의정서 발효(2003.9)
(LMO로 인한 피해 책임 구제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나고야 - 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채택(2010.10)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목적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현대 생물공학에서 유래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취급 및 사용에 있어서 환경 또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모든 LMO이나 국가 간
협약이나 국제기구가 의약품으로 평가한 제품은 예외이다.
의정서 운영조직
카르타헤나 의정서 주요 운영조직은 당사국회의(Meeting of the Parties, MOP), 사무국, 보조기구 및 의무준수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회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의정서 관련 의제발의 및 채택, 의정서와 부속서 개정, 보조기구 설립, 의정서의 사업계획(방향)결정, 재정계획수립, 결정문 채택 및 이행사항을 검토한다. 사무국은 각종 의정서 관련 행정업무 및 당사국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당사국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의정서 이행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한다.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상설 보조기구가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특별전문가 그룹회의 및 개방형 전문가 그룹회의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국회의에서 제시되는 자문 담당 및
의정서 주요의제에 관한 전문가 간 논의를 진행한다. 의무준수위원회는 의정서의 의무이행 촉구 및 의무 비 준수 당사국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카르타헤나 의정서 운영체계
카르타헤나의정서 의장단 MOP Bureau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MOP) 당사국 / 5개 지역별 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의정서 보조기구
의제별 특별전문가그룹
의무준수 위원회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MOP)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 절차
수출국
1. 수출에 대한 사전통지(수출국)
2. 통지문 수령 전달(수입국)
3.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 및
수입 승인을 결정(수입국)
4. 수입품에 대한 의사결정 통지(수입국)
5. 인가된 장소에 LMO 수출(수출국)
수입국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총회 연혁
8차
2016.12
멕시코칸쿤
최대 이슈는 합성생물학 이슈와 유전자원 유래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사항
합성생물학은 최근 유전자 교정기술로 대표되는 새로운 분야로서 향후 당사국총회에서 과학적 및 기술적 토의와 위해성 평가규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적 개념(operational definition)을 채택
“위해성 평가 및 모니터링 가이던스”는 이번 COP-MOP8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되었으나, 승인 받지 못하고 자발적
참고문헌(reference)수준으로 인정받음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가 6년 동안(2015-2020) 운영 예정
7차
2014.09
한국평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관련 당사국들은 새로운 가이던스 채택은 하지 않는 대신 원하는 국가의 경우 그 가이던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
한국은 ‘코리아 바이오안전성 능력형성 이니셔티브’ 발표를 통해 LMO 정보 공유, 안전관리, 위해성 평가/관리 및 식별 분야에서의 개도국들의 능력형성을 지원하고 의정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6차
2012.10
인도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및 예산 관련 논의
제7차 당사국총회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
5차
2014.10
일본
공공인식·교육·참여, 사회·경제적 고려, 능력형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에 대해 논의
대한민국 의무준수위원회의 준회원(alternative member) 자격취득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의 2011년 UNEP과 함께 제3차 BCH 능력 형성 지역별 워크숍 개최제안 채택
4차
2008.05
독일
L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책임과 복구, 사회경제적 영향 고려
BCH 운영 및 활동, 능력형성 활동 및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명부의 활용,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 보조기구,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관한 논의
3차
2006.03
브라질
LMOs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contains'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may contain'을 명시하도록 함
의무준수위원회 의사규칙, 위해성 평가 및 관리, 평가 및 검토,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능력형성, 책임 및 복구, 부속기구 설치 문제, 차기회의 개최의 안건이 채택
2차
2005.05
캐나다
수출국, 수입국 간 이해 조정 불가로 식품·사료용·가공용 LMO의 세부 명기사항에 대한 결정문 채택 실패
다년 운영 계획안을 채택하여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시작
1차
2004.02
말레이시아
취급·운송·포장·식별 관련 논의
밀폐 이용 또는 의도적 환경 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LMO 등의 수출시 첨부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LMO 명칭 등 기재해야 할 내용의 세부 사항 결의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주요내용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주요내용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한국의 주요활동
2000년 1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사정에 적합한 LMO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 등을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의정서 시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8 참조)
사전 통보·동의 절차는 LMO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거나 외국 제품에 대해 불리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의 공정성, 통보된 내용의 기술적 평가능력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한 통합적인 국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배경
선진국의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분배받지 목하고 피해를 받았음을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나고야 의정서 가이드북, 환경부, 2011.12.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로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https://www.cbd.int/abs/about/default.shtml/
동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 발효 되었으며, 2017년 5월 기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곳 중 유럽연합을 포함한 96개국이 비준 받았고, 한국은 2017년 5월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에 따라 2017년 8월 17일부터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
목적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 의정서는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자원보유국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의정서 운영조직
나고야 의정서는 ABS 관련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및 감사기관(Check Point)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전문, 36개 조문 및 1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고야 의정서 주요내용
※ 출처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의정서의 구성 및 주요내용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를 위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우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협약 업무편람, 환경부, ‘15.4. 나라는 2017년 8월 17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98번째로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었다.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10월부터 ABS 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활동 내역
주요이슈
나고야 의정서 발표 이후 국제적인 동향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FAO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속적으로 규범화 하는 추세이며, 자원 제공국 입장에서는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을 통한 이익 공유에 대한 확보의 편의성을 위해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게는 자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측면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 등 생물주권 강화, 해외자원 이용 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접근·계약체결이 가능한 반면, 각국의 생물주권 강화에 따라
생물자원 확보의 어려움, 해외자원 이용 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