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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경비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주민들의 입장과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경비업체 직원 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부터 아파트관리비 가운데 경비비 항목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이들은 아파트관리와 경비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징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10평대 이하의 소형아파트 등에도 일괄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해 영세입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수천(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연합회 부회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 75%가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관리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 재경부는 이에 대해 아파트관리경비도 서비스의 일종으로 경비용역의 경우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부가세 징수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부가세 징수방안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낙회(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부가세 과세가 입주민들에게 세금이 전과되어야 함에도 일부의 경우에는 경비원들에게 그 부가세가 전가되는 측면이 있어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아파트경비비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25평대 아파트 입주민은 한 달에 15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고 전국적으로 연간 900억원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반발
- 입력 2004-03-17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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