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시장 조작 운영 방법

*국채 매입방법
1999. 7월부터 "국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절차는 "국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액면총액(단, 통합발행시는 납입할 대금의 100% 이내)
응찰금액 : 최저 10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만원 단위로 증액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
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낙찰받은 국채의 낙찰금리로 함
국채전문딜러(2002. 11 현재)
국민, 외환, 신한, 기업, 농협, BNP파리바, 하나, 조흥, 한미, JP모간체이스 은행, 굿모닝, 교보, 대신, 대우, 브릿지, LG투자, 한화, 현대, 동원, 신흥, 동부, 동양종금(이상 22개사)
국채에 대한 설명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개자료실→국고/증권업무자료→증권업무자료의 국채업무해설을 이용해 주십시오
*통안증권 매입 방법
통화안정증권은 경쟁입찰방식과 일반매출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에 의한 발행은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일반매출에 의한 발행시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반매출방식으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당행이 공고하는 매출기간중 한국은행 본점 및 각 지역본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증 및 도장 지참) 또한,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발행조건 및 매출시기 등은 일반 매출공고(한국은행 홈페이지-통화정책-공개시장조작-통화안정증권 일반매출 공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방법 : 증권 현물발행 또는 통지서 교부에 의한 등록발행
증권기간 :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만기 10종(할인발행), 2년 만기 1종 (액면발행)
발행권종 : 1백만원권, 5백만원권, 1천만원권, 5천만원권, 1억원권 등 5종
매출단위 : 최저 1백만원(액면기준) 그 이상은 1백만원 단위로 매출
대금납입 :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원리금 지급방법
할인채 : 만기 일시상환
이표채 :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
상환장소 : 한국은행 본점 및 각 지역본부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공개자료실→국고/증권업무자료→증권업무자료→증권업무해설의 통화안정증권업무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은행이 40여년간 쓰인 '공개시장조작'이라는 명칭을 교체한다. '공개시장운영'이라는 더 분명한 의미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개시장운영의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일부 바뀐다. 특정 시기에만 '반짝' 활동하는 기관은 불이익을 받고 우수기관의 혜택은 빨리 줄 예정이다.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일중RP) 대상기관은 정책호응도를 반영해 뽑는다.

한은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의미가 커진 한은의 유동성 조절을 더 정확히 알리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이번 방안의 주된 목표다.

한은은 지난 1977년,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이를 '공개시장조작(公開市場操作)'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전부터 규정은 없었지만, 이러한 명칭을 혼용했다. 하지만, 일정한 방식에 따라 움직이거나 작업 등을 잘 처리하는 행위라는 뜻의 '조작(操作)'이 사실인 듯 꾸며서 만든다는 '조작(造作)'의 한자어와 동음이의어인 탓에 의미를 혼동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키웠다.

황인선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공개시장운용의 수단과 기능이 변화했고 한은과 시장참가자들의 쌍방간 소통도 중요해졌는데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는 금융시장을 객체로만 보는 경향도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공개시장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과 시장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의 수단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와 통화안정계정 예수, 증권매매 등을 활용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재무여건과 이 매매실적 등을 바탕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지목한다. 한은과 함께 유동성을 조절하는 파트너다. 현재 은행 20곳, 증권사 11곳이다. 이중 실적 등이 좋은 기관을 우수대상기관으로 꼽는다.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이번에 일부 바뀐다. 기존 통화안정증권 우수대상기관은 일정 기간의 낙찰 금액을 주로 봤다. 이렇다 보니 특정 시기에만 대거 입찰하는 기관들이 생겼다. 한은은 낙찰금액과 함께 낙찰횟수도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반짝 입찰에 불이생긴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통안계정 부문은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국내은행에 대해서 인정시재금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한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총자산에 상관없이 낙찰실적만 고려한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대상기관의 혜택은 선정 직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 시장 조작 운영 방법

황 팀장은 "모든 방안은 1월28일부터 시행되지만, RP매매·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새로운 평가대상기간이 시작되는 2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원활한 결제를 돕는 일중환매조건부증권매매(일중RP) 대상기관을 뽑을 때는 정책호응도를 볼 예정이다.

박상규 한은 결제운영팀장은 "기존에는 재무여건과 채권매매 실적, 규정위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봤지만, 이제는 증권사의 자금이체에 대한 통계 등을 한은에 얼마나 성실하게 제공하는지 등을 함께 본다"며 "정책협조를 유도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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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국채금리가 늘어나고, 장금단기금리간 역전현상이 발생되는 등 일찍이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입장에서는 금리를 매개로하는 금융시장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통화환경은 개별 재테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인들도 통화정책의 전반을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해진다.

그런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정책당국이 주로 사용했던 통화조절수단을 두루살펴보면서 앞으로 사용하게될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자 한다.

▶ 통화의 양적조절수단 공개시장조작

공개 시장 조작 운영 방법

통화의 양적조절수단으로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은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또는 매각함으로써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통화조절수단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는 은행간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overnight rate)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방법이 공개시장조작이다. 중앙은행은 CD금리, 콜금리등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채권을 사고파는 방법을 사용한다. 대상채권은 Call, RP, 통안채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밖에 양적조절수단으로 사용되는 재할인율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정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이방법은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의존도가 높을때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율은 법정지급준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통화승수의 변화를 통하여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단기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방식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팔기 때문에 연준의 보유채권 의 구성만 변화시키면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면,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가계는 주택 매입에 적극성을 띠어 내수가 활성화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단기 국채 매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기 국채 매입으로 인해 증가한 통화량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2년단기채금리가 10년장기보 높아지는 비정상적 상황에서는 전혀 고려할수 없는 정책이다.

▶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공개 시장 조작 운영 방법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장기국채 또는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 정책이다.

공개시장조작으로 초단기금리를 목표하는 금리수준에 맞추더라도 금리가 너무 낮아진 상황에서는 중장기금리는 정책의도대로 잘 조절되지 않게되부득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양적완화는 금융위기후 미국, EU, 일본등에서 몇차례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자산가격이 오르고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등으로 효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10년, 30년 등 장기채시장이 발달해 있어 이런정책이 유효한 환경이었다.

참고로 양적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늘어난 중앙은행의 자산을 다시 매각하여 시중 유동성을 다시 줄이는 과정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 한다.

☞ 양적완화와 공개시장조작의 차이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서 직접 장기국공채, 회사채등을 매입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므로 장기채수급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양적완화정책은 비전통적통화정책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공개시장운영은 은행을 통하고 중단기채 위주로 운영됨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양적완화보다는 덜하다. ​

공개 시장 조작 운영 방법

▶ 돈을찍어 국채를 사는 화폐화정책

하지만 지금까지 양적조절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던 공개시장조작의 한계에 이어 이제는 마이너스금리까지 이어지면서 비전통적수단으로 사용했던 양적완화QE정책 마져도 사용하기에 마땅찮은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최근 미국채는 10년물의 금리가 2년물보다 더 낮아지는 중장기금리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미국은 장기채금리가 마이너스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일본등 세계국채의 1/3은 이미 마이너스금리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국채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시중에서 장기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카드를 꺼내기 힘든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마지막 수단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사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방법 이야말로 돈을 찍어 무작정 살포하는 화폐화(Monetization)와 마찬기지이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뒷감당못할 상황도 배제할수 없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지경은 아니지만 금리가 마이너스로까지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