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방금 보셨는데요. 저 정도 논문이면 이 상황이 충분히 예측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후적으로 봐서 이렇게 큰 참사를 피할 수는 없었던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전 예방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일단 가장 큰 부분에서 제도적 문제, 거기서 사고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결국 이런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냐는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어떤 큰 행사를 주최할 때 주최기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주최 기간과 주관 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행사에 대해서 미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상에 여러 번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통제와 군중을 분산하는 그런 방안들을 거기에서 현장 인력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여기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행사 주최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법률상 행사주최를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근거법이 있고, 거기서 이제 최초에는 3000명 이상의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지침을 시행하라, 대책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1000명 이상의 행사는 무조건 만들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홍길도라는 도가 있다고 예를 들면 홍길도에 무슨 나비 행사, 홍길동의 빙어 축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홍길도가 그걸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이미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졌으면 만약에 이런 인명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행사 주최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런 허점이 보였냐. 자발적으로 민간이, 누구나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된 장이 핼러윈 축제잖아요. 사실 외국의 문화가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가 거기서 예를 들어 지자체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그냥 그날이 되면 그 행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 가서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즐기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명백한 행사 주최가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적용되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 행사 통제 인원이 있었다고 하면 간단한 예를 들면 아까 혼잡도 나왔었잖아요. 간단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 길이 왜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없었냐면 해밀톤 호텔 1번 출구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경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태원에 지금 10만명이 밀집해 있었다고 하는데 10만명이 운집한 그런 상황에서 그곳은 밀집도가 최고에 이르는 지역이다,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 그 전날에도 똑같은 인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이런 핼러윈 축제는 계속 이어졌고 그 부분에서 그 지역에서는 계속 그런 문제점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까 밀집도 점점 늘어나더니 발 디딜 틈이 없어지죠. 그럼 발 뜨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앞이 안 보여도 큰일 나는 겁니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앞이 안 보이고 발이 뜨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 앵커 ▶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발이 뜬 순간은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거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건 땅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 떠버리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1명이 깔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면 연이어서 깔리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압사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이어서 잠깐 드리면 이 혼잡도를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냐. 그걸 일방통행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올라가는 사람 많으니까 거기 올라가는 사람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반대쪽 길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내려오는 사람만 오게 하는 거예요. 일방통행 하면 거기 입구, 출구가 명확해지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때 위험상황에서 퇴로가 확보되죠. 이런 간단한, 어떤 시민 누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행사 주관하는 주최하는 그런 기관 또는 단체, 또는 지자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사에 대한 통제는 명확한 주최 기관에서 그 인력들이 나와서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외주 기관을 고용해서 같이 또 외곽을 통제해주고 그다음에 경찰 인력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경찰 인력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 인력은 물론 어떤 경찰의 업무가 기본적으로는 범죄 수사 업무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런 경비 업무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경찰이 최근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데 우리는 가용 자원을 다 이용해서 보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했던 행사 주최가 불분명했고 그 사람이 통제해야 할 인력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입장에서는 노력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 이야기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린다고 보면 결국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이런 결국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냐. 방금 말씀 해주셨잖아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실 인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참사죠.
◀ 앵커 ▶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행사 주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처음부터 문제 발생의 소지를 가진 것이었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는 행사 주최를 지정하는 것조차 아주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게 지자체 행사에는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각 지자체에 지침이 권고 사항으로 갔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자체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1000명 이상 행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안전지침을 만들고 준수하게끔 해 있는데 이런 대규모 행사 제가 예를 들게요. 왜 이런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냐.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명확한 주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무슨 광안리축제 이런 식으로 어떤 축제를 지정하고 거기서 행사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쭉 이어지는 과정상에 다 안전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행사라는 거죠. 문화 축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시민 누구나 나와서 거리에서 즐기는 행사지. 어떤 특정 지역 장소 체육관에 안에 묶어놓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행사. 어느 특정 지역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명 가까이 운집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여기도 수백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는 그런 지역인데 결국은 이런 행사들도 지금 행사의 주최가 불분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모이는 자발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MBC에서 좋은 리포트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사실 용산이었잖아요, 지역이, 이태원이. 그러면 용산의 지역에서 계속 매년 같은 행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하면 용산에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치단체에서 일종의 법령같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를 통해서 여기서 안전대책이 행사에 대한 기본 안전대책을 일단 조례로 지정해놓고 그때그때 안전지침을 어떻게 시행할지 시행령 같이, 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관리를 잘해준다고 하면 안전사고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렇다면요? 이번같이 말씀하셨듯이 행사 주최가 일단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시작 전에. 그런데 사람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된다면 지금 당장 조례가 없더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지자체나, 주최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지자체가 못 하면 정부가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법상에도 안전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헌법을 침해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고 현장에서 내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즐겁게 행복을 누리러 간 이 현장에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장에 이분들이 나가신 이유는 내 안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국가가 날 지켜주겠다.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했죠. 지자체에서 지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지정하면 되지만 그렇지않다고 해서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해서 또 법령화하고 또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로 빠져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 국가가 법 제도 안에 넣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상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컨트롤 타워 부재, 컨트롤타워, 부재. 이태원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은 경찰도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명백한 컨트롤타워 중심이 이 중심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전체를 문어발식의 이 구조를 다 통제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행사주최가 없다는 건 국가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치단체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인파가 몰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 같고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지금 지금 주최도 없고 이 정도면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면 국가나 자치단체나, 당연히 경찰이나 공권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한 가장 단순한 일방통행이라도 하게 만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맞습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지적했고요.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해줬어야죠.
◀ 앵커 ▶
행사 주최가 없다면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렇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거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방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거기 있는 시민들의 안전은 방치됐던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앵커 ▶
그렇다면요. 이게 핼러윈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야외에서 마스크 벗고 인파가 이 정도. 물론 대단한 인파가 몰렸지만 이 정도 몰리는 행사는 외국에서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추정하세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일단 사실 지역의 어떤 좁은 구조의 한계에서 많은 인원이 밀집해있었고요. 그리고 밀집된 인원들이 서로 한 명이 걸려 넘어지면서 뒤에 연달아 넘어지면서 결국은 압사가 발생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적인 원인, 또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 어떤, 지금 현장 검증을 통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거기서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저도 아는 분 지인이 거기서 그날 당일에 아르바이트를 대체해서 한번 하셨대요. 하필 그 골목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대요.
◀ 앵커 ▶
그 사고 골목에서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이건 그냥 그 지인이 현장 경험이기 때문에 취재된 경험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2시간 동안 매달려서 생존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시면 앞으로 밀어, 밀어 하는 소리가 나고요. 뒤로, 뒤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거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곳이 경사가 져서 올라가는 지형이죠. 여기가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곳입니다. 좁은 5m 간격의 골목이고 여기는 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조금 넓은 지역에 일자구형이 있는 거예요. 평면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뒤로 이동하면 되니까 뒤로, 뒤로 가 이소리였던 거예요. 뒤로 빠져.
◀ 앵커 ▶
넓은 데로 빠지라는 거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앞으로 밀어는 야, 지금 막혔으니까 앞으로 밀어서라도 이 부분을 뚫어내야 해. 앞으로, 앞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앞이 한 치 보이지 않고 다리조차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앞에 사고가 발생하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쌓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 사람은 몰랐어요, 심지어.
◀ 앵커 ▶
그렇겠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런데 그때 당시 음악 소리도 굉장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래도 상인들이 지금 사고를 인지한 상인들은 노랫소리를 다 줄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 상황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고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사지형이 더 크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의도적인 부분이 보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사람을 밀었다라는 이런 제보라든지 목격자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특정인이 밀었다, 거기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는데, 이건 경찰이 지금 신속 디지털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CCTV를 다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는 소리가 안 나와요, 문제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은 CCTV 상의 동작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겠죠. 누가 밀었는지 360도 어라운드로 분석을 해야겠지만 거기서 소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의도하는 그런 악의적인 목소리 또는 명령조의 말투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영상 분석 과정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원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누가 제공한 자가 있는가. 제공자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밝혀내려고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까 말했듯이 제도적인 문제 바꿔야 합니다. 현장 문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해야 하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건 사실 우리 형사 처벌대상이잖아요.
◀ 앵커 ▶
그렇겠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상해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살인죄가 단계 양형 5단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법원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어떤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은 정말 이를 길이 없을 거란 말이죠.
◀ 앵커 ▶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의 원인 규명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아까 더 큰 문제를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적 권리의 침해. 안전할 권리의 침해.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었던 국가에 방치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지금 아까 말했듯이 법의 테두리를 넓게 봐야겠죠. 예를 들면 지자체 행사는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사의 폭, 주관 폭, 행사의 폭을 넓게 적용해서 정부가 이런 자발적인 참여 행사에서도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어떤, 우리가 대응 방안을 논하고자 했을 때 이런 제도적 안에 수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경찰도 사실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인원을 너무 조금 투입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는데 10만 명을 통제하는데 약 200명의 병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범죄 수사 인원을 더 많이 투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3 정도로 범죄수사 인원을 더 투입하고 3 정도는 거기 경비를 담당하는 인원을 주변인근 관할 부서에서 투입한 건데 왜 그랬냐 하면요. 핼러윈 축제가 사실은 자유로운 문화를 표방하지만 거기서 최근에 이태원 같은 경우 클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범죄에서 마약 범죄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고 투약자들, 복용자들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입장에서는 중심으로 잡아야 할 것을 범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야 하는 거거든요. 경찰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뉘거든요. 원래 우리는 국가경찰 체제였는데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눠서 국가경찰은 범죄 수사하고 자치 경찰은 생활 안전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5:5의 비율로 가야 하는 겁니다. 물론 범죄 수사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 큰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도 일부의 역할을 아니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했듯이 그냥 마약 사람들 하는지 그거 보겠다고 경찰 투입한 목적이 더 크지 사람들 지키겠다 투입한 목적은 더 작았던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판단을 한 이유 중하 나는 위험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도 다른 쪽에서 언론에서 들었던 것은 그러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경찰이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상됐다고 제가 가정하면요.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았어야죠. 당연히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마약이 돌 거다. 굉장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많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젖혀두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 지켜주는 행위 했었어야 하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우리가 핼러윈 파티가 우리나라에 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 앵커 ▶
코로나 전 말씀이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렇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행사에 약 10만명이 모였는데 2017년에 20만 명. 2배 인원이 모인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때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쳤어요. 폴리스라인. 지금 보시면 화면 상에 노란 테이프로 감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살인사건 현장에서 안에 보존하는 그런 건데 폴리스라인은 영어로 폴리스라인이지만 한국어로 해석하면 안전통제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통제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그 2017년에 안전통제선이 폴리스라인 설치됐고 제가 2022년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017년에 안전선이 설치됐을 때 사고 안 났습니다. 2022년 설치 안 됐으니까 사고 났죠. 무슨 이야기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안심하는 겁니다. 경찰이 여기를 지켜주는 있구나. 아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버렸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스라인이 사실 보여주는 상징적인 역할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죠. 폴리스라인 쳐서 아니면 길을 딱 나눠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측통행해서 올라가시고요. 아니면 아까 그 길목 사고 난 골목에서 아니면 왼쪽은 내려가세요. 폴리스라인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리고 지정한 지점에서도 폴리스라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쫙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사고가 났어도 아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 사실 보여지는 부분도 경찰을 못 봤다는 현장 증언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경찰이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보여지는 것만 해도 제가 이 지역은 잘 관리되고 통제되고 있구나. 안전이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이 예를 들어 조금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곳인데 너무 컴컴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무섭잖아요, 밤에. 그런데 그 지역에 경찰이 와서 순찰을 해요. 사이렌 깜빡깜빡하면서 경찰차가 오면 우리 동네를 경찰이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범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 앵커 ▶
교수님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5년 동안보다 인력 자체는 더 많이 투입되거나 뭐 적지는 않았다 이 주장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발언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회 시위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인력이 분산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관이 발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은 분산됐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뭐 경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다 쳐도 만약에 우리는 적절한 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발언에서 우리는 인력을 분산시켰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난 여기 역량을 다 투입했다고 하셨으면 오히려 우리가 믿겠죠. 여기 역량 다 투입했으니까 그랬겠구나. 그래도 가용 자원이 다 가용하고 투입하는 인원이 다 여기였겠구나. 이 정도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분산했다고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거기에 영향을 집중했다는 것은 지금이 큰 사고가 난 마당에 지금 시민 여러분이라든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의문인 거죠.
◀ 앵커 ▶
그리고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역량이 분산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또 소수가 투입됐는데 그 소수가 아까로 말씀하신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 자체도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소수의 투입에 있어서. 방향.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사실은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10만 명에서 거기 밀집한 인원이 몇백 명이라고 쳐도 그 인원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것이고요. 전체 인원에서 다른 구역에서 사고 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물론 경찰에서는 합리적 인원을 투입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MBC리포트에서 말씀하잖아요. 일본은 DJ 경찰이라고 해서 컨트롤하는 경찰이 있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컨트롤하는 경찰이 있어서 다 상황을 보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컨트롤타워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 지휘 차량이 있거든요. 지휘 차량 동원해서 어디 투입해, 어디 투입해, 아니면 여기 지금 통제 안 돼, 여기 빨리 와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데 보여지는 인원도 많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예방 효과, 안전에 대한 예방 효과 안심 효과 이런 것들은 거기 있는 경찰 병력이 많다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경찰이 있으면 제가 무단횡단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경찰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경찰이 있으면 시민 의식을 그래도 여기 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까 시민의식을 지켜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경찰이 많으면 안전하고 통제에 잘 따르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 앵커 ▶
지금까지 벌어진 문제는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었고, 여러 위험에 방치돼 있었고요. 참가한 시민들은요. 그렇다면 일단 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라도 그 무질서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달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까? 혹은 참가한 분들이라도 어떻습니까? 조금 더 피해를 줄이려면 다른 부분이 있었을까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일단 현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제곱미터당 5명 이상이면 밀집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1제곱미터당 5명을 훨씬 넘은 수치입니다. 5명도 어느 정도 공간이 여유가 있는 정도인데 아까 실험, 화면 보여주셨잖아요, MBC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발이 떠요. 앞이 안 보이고요. 누가 넘어지면 저는 제 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지역은 위험 신호가 딱 뜨죠. 제가 그 지역을 딱 가려고 하는데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제 머릿속에 위험 신호가 뜨겠죠.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네, 거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입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약간 밀리듯 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위험을 깨달았을 때는 돌아 나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 같은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러면 이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라가셔서 일단 버티셔야 해요. 그러면 구조대 올 때까지 버티셔야 하고요. 만약에 깔렸다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건 그 현장 상황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비규환이었어요. 밑에 깔린 분들한테는 최소 몇 킬로그램에서 몇 톤 단위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심정지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구조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건 문제점이 아닐 수 있지만 문제점이라고 지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밑에 있는 분들을 먼저 구조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이 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 앵커 ▶
본능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을 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더 절규가 심하죠. 당연히 현장에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앵커 ▶
그렇죠. 본능적으로.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최선을 다하신 건데 이 상황에서 그분들은 빠지지 않아요.
◀ 앵커 ▶
이성적이려면 위에 있는 분부터 들어내야 하는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분들이 있다. 여기 밑에 깔려 있는 분들을 차라리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위에 있는 분들. 위에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빼낸 상태에서 계속 빼내서 이것을 해결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위에서 빼기도, 사실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사람 인체라는 게 팔다리가 있잖아요. 엎어지다 보니까 팔다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팔다리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몸통까지 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얽혀버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체가. 그러니까 그냥 위에 있는 사람 빼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을 먼저 뺐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압사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아까 심정지가 왜 오냐면요. 늑골이 파손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폐를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상황. 또는 내부 장기가 다 터지는 다발성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냐. 지켜서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팔을 펼치고.
◀ 앵커 ▶
밑에 깔렸을 때 말씀이신가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맞습니다. 물론 팔을 펼칠 수 없겠지만 이런 동작을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 팔을 여기 오른쪽 팔 여기에 올리고요. 그다음 왼팔 팔꿈치 잡아줍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 앵커 ▶
이 뼈로 흉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말씀이시죠?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네, 늑골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 늑골이 장기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갈비뼈죠, 갈비뼈를 지켜줘서 최대한 갈비뼈가 파손되지 않게 장기를 보존할 수 있게 해준 상태로 버티셔야 해요. 왜냐하면 팔다리 부러지고 다치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멎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피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가 압박을 당해서 압사가 됐을 때 이런 상황으로 최대한 버텨주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쪽으로 피하시면 더 좋고요.
◀ 앵커 ▶
지금은 깔린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도들 보면 서 있는 상태에서도 너무 사람이 밀려드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압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추정이죠.
◀ 앵커 ▶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오히려 서 있을 때보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서 있으면. 밑에 있으면 모든 하중을 다 받는 거거든요. 서 있으면 옆으로 하중만 받는 거예요. 위 사람이 저를 누르고 있지 않은 가정이면 옆에서 압력은 제가 충분히 팔 동작만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깔렸을 때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 앵커 ▶
너무나 무게가 많을 테니까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그렇죠.
◀ 앵커 ▶
견딜 수 없는 무게일 테니까요.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맞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제가 서 있어서도 압박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추정적 얘기가 많이나 오는데 그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염건웅/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는 한마디로 그냥 계속 밀려서 정말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의 분은 모든 하중을 다 받고 있지만 위에서 만약에 여기서 심정지가 왔다. 압박당해서 심정지가 왔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실제로 부검 결과 맞다고 보여지고 현장 검증에서 맞다고 보여지면 진짜 옆에 있는 압력에 의해서도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거에 따른 거예요. 거기서 압력을 받고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그래서 사망했을 수도 있죠.
◀ 앵커 ▶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대강 정리하고 이따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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