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청와대 외압 사실 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이 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당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업계는 23일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합병 자체가 무효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적정 합병비율을 1 대 0.46으로
산출했다. 이는 삼성이 결정한 합병비율 1 대 0.35보다 높은 수치다. 합병비율에 따른 국민연금의 보유평가금액도 각각 2조5952억원, 2조2799억원으로, 3153억원이나 손실을 본 셈이다.
앞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합병 가결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이 낮다고 거부,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신청을 냈다 패소한 뒤 삼성물산과 합의하는 선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결정이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 등에 대한 대가성 차원이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외압에 의해 의사 결정을 했다고 드러날 경우 엘리엇이 ISD를 통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ISD 사례를 보면 차별적이거나 편파적인 정부의 의사
결정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는 투자 협정문에 명시된 공정·공평 대우 위반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의 노후대책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우선하기보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임대료 연체하면 가산금 월 10% 부과’(상가임대차 계약서), ‘납부된 가맹금 반환은 절대 불가’(가맹점 계약서), ‘소송 취하해도 성공 보수는 내야’(변호사 수임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1·4분기 중 시정조치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들이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모아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에게 e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사례 29건을 보면 사업자가 고객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 과도한 부담 지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의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고객은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크게 제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분양업체인 휴먼디앤아이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가 건물 관리를 맡으며, 관리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약관을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 상가 입점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며 약관의 조항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또 고려빌드는 와우쇼핑몰을 분양하면서 분양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경관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 홍보인쇄물과 실제 분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무효화했다.
부천귀금속도매백화점은 재계약시 임대료를 12% 인상하고, 임대료 연체 때 월 10%의 가산금을 물리는 약관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임대료 증감 요인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조항”이라고 결정했다. 또 “연 12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연 66%)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라며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의뢰인이나 상대방의 소송취하 등에 대해서도 성공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뢰인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성공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뢰인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어린이 연예인 육성학원인 탑차일드 엔터테인먼트는 ‘부모와 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해 트레이닝을 시키고, 회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환불도 안된다’는 약관조항을 적용해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효화했다.
공정위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개시 이후에라도 고객이 해지하면 일부 공제한 뒤 나머지 학원비는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9건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볼 수 있다.
〈박성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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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코믹] 어떤 마술의 금서목록> 초능력이 일반 과학처럼 인지된 안티 오컬트의 학원도시에서 초능력은 레벨0에 불과하지만 모든 초능력을 무효화시키는 오른팔, 이매진 브레이커를 가진 불운의 사나이 카미조 앞에 한 수녀복 차림의 소녀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녀의 이름은 인덱스. 10만 3천권의 마도서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완전기억 능력자지만, 1년에 한 번씩
마도서를 제외한 모든 생활의 기억을 리셋해야 하는 불행한 소녀 인덱스와 카미조의 액션 판타지가 펼쳐진다.
(원작 : Kazuma Kamachi)
ⓒChuya Kogino/SQUARE ENIX CO., LTD.
저자 프로필
그림
- 코기노 츄야
원작
- 카마치 카즈마
원화
- 하이무라 키요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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