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구나 다 창조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일요진단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을 모셨습니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가장 늦게 임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한 52일 만에 임명장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더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 됐는데 임명장 받고 다음 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우리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한마음대회를 대통령님 모시고 하고 대통령님 현판식을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찾아와서 우리나라하고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라는 원자력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속증식로를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하고 다음에 창조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좀 협력하는 길이 없나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취임하시자마자 들어보니까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군요.
아시다시피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만든 부처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라는 국정의 아주 최우선 국정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영국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그 개념은 기본개념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홉킨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영국에서는 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문화산업을 우선 접목을 해서 영국이 경제의 난관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도 창조경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경제는 좀 영국이 했었던 창조경제하고는 조금 그 범위가 넓도 그다음에 범위가 넓으면서 대신 이걸 과학기술하고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 창조경제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국민 모두 누구나의 상상력, 창의력을 과학기술하고 ICT기술을 접목해서 창의적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창의적 자산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지식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산업을 가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그대로 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새롭게 창의력, 상상력을 더 붙여서 새로운 것을 더 만들고 그걸 갖다 붙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조선을 하고 자동차를 하고, 기간산업들을 하는데 여기다가 창의력을 보태서 기존의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들 을 더 고도화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가치도 높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기존 경제에서 높이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새롭게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지금 기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 생산공장에서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게 되면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창업을 해 가지고 그 창업한 회사들을 키워나가서 규모가 큰 대규모 회사로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랄까요, 창조경제를 설명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싸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본보기다, 또 KBS의 인기 개그프로그램이죠.
개그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은 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산업쪽으로 문화산업과 ICT, 이런 융합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인문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ICT하고 만들어서 특히 싸이가 했었던 부분들, 그렇게 새롭게 개념이 생겨나면 그게 지식, 창의적 재산이 되는 거죠. 창의적 자산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람들이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싸이도 자기가 원래 시건방춤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창작자한테 저작권세를 지불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저작권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이야기를 창의적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던진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계속 기존 산업 같은 경우는 추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딜레마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선진국이 했었던 부분들을 기술 개발해서 그것만 만들어내면 일단 시장에 가서 그걸 팔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추격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적다는 거죠.
이익이 적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자꾸 해 가지고 갈수록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는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보다 먼저 해야 되죠, 선도형으로.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창의적 자산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창의적 자산은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산업화로 해야 되니까 누가 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 만들고 그걸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개념이라 할까요?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창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과학기술부 부분, 정보통신부 부분,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지금 같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모여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 과학기술, ICT를 가지고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비전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 ICT 부분의 기술을 더 높여야 되죠.
높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과학기술 ICT 높이려고 그러면 연구 개발 많이 해야 되고.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R&D를 해서 나온 R&D 결과물을 산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업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새롭게 사업화를 하고... 사업화를 하게 되면 저절로 벤처로서 출발을 할 것 같으면 벤처가 자금도 있어야 되고 시장도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키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창업생태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우선 조성을 해 주는 게 큰 하나의 방안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ICT 과학기술 부분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ICT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1, 2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ICT를 가지고 바로 말씀드린 자동차, 조선산업, 다른 또 농업 여러 군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그쪽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많이 받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IT하고 다른 산업하고 융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ICT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간에 통신을 하는... 우리는 사물정보통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인터넷의 신산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ICT하고 과학기술을 서로 융합을 해서 융합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랄까요?
목표랄까, 전략이라 할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창업을 해서 노력을 했을 때 뭔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몇 번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어떤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창업을 하자 그러면 창업을 하게 만드는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덧붙여야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면 자연히 만들어내고 이렇게 뒤에 그걸 제품으로 생산해내고 할 때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을 어떻게 대주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산업을 하면 창업이 하루아침에 당장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간, 보통 이제 하면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10년 걸리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 올라가면 완전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거기에 투자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10년을 사실 기다린다는 게 힘이 들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부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엔젤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완전히 개발해 놓으면 그다음 단계에 가면 벤처캐피탈이라는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유망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벤처캐피탈이 들어와서 자금을 대주고 그다음에 물건 다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시장 개척을 해서 시장에서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벤처캐피탈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코스닥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운 중견기업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 기업이 기업의 자기 핵심능력 가지고 시장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 투자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실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투자한 사람, 정부도 마찬가지고 엔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충 한 3, 4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다가 기다리고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M&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수합병. 거기에 내가 참 필요하다, 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돈이 생기고 그걸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일단 중간에 한번 회수가 되면 쉬운데 지금까지는 그런 회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면 끝까지 가서 코스닥 가는 게 목표였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중간에 중간 단계에서 인수합병하는 그런. 인수합병을 해도 사실은 창업을 해서 다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면 사실은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러면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창업을 하면서 거의 융자형태로 하게 되니까 또 창업을 한 사람이 어떻게든 융자를 받아야 되면 그게 이제 창업한 사람한테 빚이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다행히 그걸 다 갚아나가게 되는데 성공을 못 하면...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파산하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게 성실하게 해서 실패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본인은 아무런... 본인한테는 빚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했다면 빚이 아무것도 없고 성실하게 실패했다고 보면 자기가 또다시 시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미국은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실패를 한 번, 세 번 하면 그다음에 성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자기로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창업국가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벤처캐피탈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체계도 굉장히 유기적이고 아주 포괄적으로 잘돼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없는지요?
-이스라엘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모범적이고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주변은 전부 다 아랍권으로서 포위가 되어 있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원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벤처창업을 하고 산업을 만들어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상장시켜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마 초대 대통령이 성함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초대 대통령이 요즈마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요즈마펀드라는 게 정부가 창업할 때 이거 창업할 때 이 돈 쓰면 된다고 그러고 목돈을 마련을 해 주셨는데 그 목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 목돈 들어간 부분의 몇 배를 다시 거기에다 보태고 하니까 요즈마펀드가 아마 지금 초창기 했을 때보다 지금은 한 근 100배 가까이 더 기금이 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가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도 그런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크기든지 위치든지 다음에 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간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저는 도전정신, 그다음에 뒤에 창업을 이루어나가는 데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참 많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창조경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배울 건 좀 배우고 원용할 것은 원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올해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7조가 넘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정부 R&D를 어느 쪽에다가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그건 이미 뭐 예산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R&D를 GDP의 5%까지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한 4.3%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에 우리 출연연구원들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국방 연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제 사용하는 돈은 한 7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기술의 우주, 요즘 나로호 발사하는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에도 쓰고 그다음에 바이오 연구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제약연구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원자력 연구하는 데도 쓰고 공공원천기술 개발하는 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쓰는 부분들이 ICT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대충 한 7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4대, 5대 전략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도 있고 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육성을 해서 핵심산업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주도를 해서 이런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여러 부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번에 정부조직법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자리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죠.
시간이 걸린 부분이 미래창조부에 상당 부분의 힘을 실어주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 때 문에 규제라는 이런 측면들의 경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렸었죠.
그래서 제일 첫번째 문제가 부처간에 어차피 그런 일이 없더라도 부처간에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창조경제로 가려면 서로 융합적인 측면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IT기술을 농업하는 데 쓰겠다 하면 그럼 미래부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제일 큰 게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밀접하게... 사실은 한 몸체에 있다가 ICT로 떨어져 나온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의 협력이 굉장히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정책협력하자고 해서 오늘 정책협의체 만들고 뒤에 인사교류까지 하자고 해서 MOU를 방금 맺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려면 다 인력 양성이 필요하니까 교육에도 첫번째가 창의적 교육하는 부분,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창의적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대학에서도 대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우리가 산학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도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컨텐츠 부분에, 문화체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그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쪽을 하고 저희들은 국가정보화쪽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같은 부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부처간에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은 전체, 만약에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회이슈형 이런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국토건설부하고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미래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처가... 몇 가지 부처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칸막이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부처간에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중앙부처들끼리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하는 게 하나의 좋은 협력모델이 되겠군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이것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나의 설정을 해 놓은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국제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언제 어디에다가 벨트를 조성을 할 것인지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구상을 해 둔 게 있는지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대덕단지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걸로 했고...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결정을 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었죠.
어렵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는 주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과학기술에 기초과학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키우자 해서 기초과학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기초과학 연구원을 키워서 기초과학 수준을 높이자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온가속기를 물질을 연구하고 핵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가속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구성을 해서 기반을 다져놓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지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LTE주파수 경매, 이건 정말 아주 최 장관한테 최대 실험무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사업자간에 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 청문회 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 배분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정부가 하는 일인데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가장 잘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부분. 크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파수
를 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8월달까리는 다 해결이 날 겁니다.
실제로 주파수, 결국은 경매를 하게 될 거고 경매를 해서 필요한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지 않겠느냐,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더라도 이게 그 사업자들한테 공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정성을 지키려고...
-8월까지 결정을 하되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다, 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현안 중의 한 가지 인데요. 어떻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가계 통신비 부분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돼 있는데.
첫번째가 통신요금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가계당 작년에 통신비가 월 15만원 2000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첫번째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에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컴퓨터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제조업자라든지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과다하게 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부담이 새롭게 내가 2년 계약하고 다시 끝이 나면 다시 다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구입할 때마다 가입비를 새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입비가 상당한 1년에 대충 보니까 우리가 하면 한 5000억 정도가 가입비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가입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입을 하고 이럴 때 상당한 프로세싱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입비 부분을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에 그 부분을 차례대로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1년에 국민들한테는 한 5000억원 정도 이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화료가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MVNO라는 알뜰폰이라고 그러죠.
알뜰폰을 단말기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요금도 한 2, 30% 싸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알뜰폰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하여튼 요금을 낮춰가겠다. 그래서 알뜰폰, 이제는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 150만 이상 증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계통신비를 낮춰가 겠다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통신사업자들이 저는 변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음성전화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인터넷하고 데이터하고 아예 통신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은 굉장히 비싸고 한데 이제는 이게 다 같은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다르고 데이터라고 다르고 하는 그게 아니라 2개 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전화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해외전화하고 싸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요즘 뭐 어떤 회사들은 음성통화 무료 하고 아예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죠.
과거의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에서 앞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통신비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래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가 또 진흥, 이런 걸 주업무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송산업 육성 과정에서 또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방송의 공공성, 또 공정성과의 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하는 부분들은 원래 담당하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저희들은 진흥을, 산업 진흥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경우에서는 두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뭐 공정성,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산업 진흥을 한다는 건 그건 이야기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정책협의회 만들자고 하면서 사실은 MOU를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산업진흥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성, 공정성 문제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건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면 미리부터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해 가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새롭게. 우리 과거에 케이블TV라는 게 있을 수 없었었고 IPTV가 없었지 않습니까?
IPTV 우리 도입 단계에서 기술은 다 개발해 놓고 그걸 실제 도입하는 데 3년쯤 걸렸죠.
허송세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나고 나니까 이미 다른 나라, 늦게 기술 개발한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보급해 가지고 시장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리 기술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협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이종매체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 융합, 또 플래폼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DCS논란이 있죠.
위성접시안테나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허용하기로.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제도도 개선에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여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보편적인 시청권하고 또 공정한 거래대가 지불이랄까요?
거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한테 편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끼리 일단은 재방송의 요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말이죠.
앞으로 창조경제의 진행상황을 뭔가 지수화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창조경제를 한다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사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고 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창조경제를 잘 이루어냈느냐, 그 성과가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서 성과의 척도로 우리가 평가지수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경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면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지수는 한 7월경까지는 다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 번 결정으로 모든 게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면서, 또 정하고 난 뒤에 가면서 또 새롭게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지수 개발, 평가를 할 때 정부 부처별로도 하겠됩니까?
아니면 산업별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또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저희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결국 적용할 사람들, 결국 시험칠 사람들은 여러 부서에 있으니까 시험칠 사람한테도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의 현안 중에 한미간에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보방안이 지금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현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론화계획이라든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해당부처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가 되고 지금 어떤 발전소에는 빠른 데는 2016년.
-빠른 데가 2016년, 2024년.
-그러니까 2016년에 그게 되는 부분들은 아마 중간 저장소가 아마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재처리하는 협상도 진행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2016년이라고 돼 있고 뒤에 2020년, 24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할 전략을 설명을 많이 좀 해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서 앞으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낼 일자리. 어떤 계획이라 할까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5년간 일자리 만들고 하는 이 부분을 예측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이 보면 앞으로 5년간 이 과학기술 ICT 분야에는 4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도 제일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과학기술 분야. 보면 ICT 분야는 이게 좀 결과들이... 성과, 결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아까 7조를 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하면 첫번째가 연구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 다음에 연구개발한 결과들이, 성과들이 사업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우주산업 같으면 우주산업이 어떻게, 어떤어떤 직업군을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형상화할 수 없지만 조금 기술이 나오면 형상화되는 그런 새로운 직업군,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7만개 정도 5년 동안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벤처, 1인기업 이런 걸로 해서 8만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다음에 위성을 우리가 자체 위성 발사하는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성을 이용을 하면 자연히 위성을 활용을 해서 위성사진,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아까 가속기 같으면 거기에서 결국 가속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의약, 암이라든지 의약품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충 한 일자리가 5만개에서 과학 기술쪽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한 1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되니까 그 5년 이후에는 아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ICT가 많이 역할을 해 줄 것 같습니다.
ICT는 ICT 자체가 아까 뭐 방송통신 융합,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신산업, 이렇게 해서 5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ICT하고 자동차 조선, 다른 기간산업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융합을 해서 만들어낸 데가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한 14만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벤처 1인기업 이렇게 해서 7만개 만들어져서 여기서 한 2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개의 일자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계획대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가정책은 흔히 등대에 비유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경제주체가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불을 빛추는 등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새 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입력 2013-04-28 09:00:43
- 수정2013-04-28 11:58:4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창조경제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누구나 다 창조경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BS일요진단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을 모셨습니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가장 늦게 임명이 되셨지 않습니까?
한 52일 만에 임명장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더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임명장 받은 지 일주일 됐는데 임명장 받고 다음 날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우리 과학기술인, 정보통신인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한마음대회를 대통령님 모시고 하고 대통령님 현판식을 했습니다.
월요일날은 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찾아와서 우리나라하고 빌 게이츠가 하는 테라파워라는 원자력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속증식로를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동연구를 하고 다음에 창조경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좀 협력하는 길이 없나 하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
-취임하시자마자 들어보니까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군요.
아시다시피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만든 부처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라는 국정의 아주 최우선 국정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경제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창조경제라는 말은 영국에서 먼저 사용을 했었는데 그 개념은 기본개념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상상력,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를 창조경제라고 홉킨스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셨고 영국에서는 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 문화산업을 우선 접목을 해서 영국이 경제의 난관을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창조경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도 창조경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경제는 좀 영국이 했었던 창조경제하고는 조금 그 범위가 넓도 그다음에 범위가 넓으면서 대신 이걸 과학기술하고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 창조경제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국민 모두 누구나의 상상력, 창의력을 과학기술하고 ICT기술을 접목해서 창의적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창의적 자산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지식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산업을 만들어내고 그 산업을 가지고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라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그대로 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새롭게 창의력, 상상력을 더 붙여서 새로운 것을 더 만들고 그걸 갖다 붙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조선을 하고 자동차를 하고, 기간산업들을 하는데 여기다가 창의력을 보태서 기존의 조선, 자동차 이런 부분들 을 더 고도화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가치도 높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 기존 경제에서 높이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새롭게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지금 기존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대규모 생산공장에서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게 되면 처음부터 대규모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창업을 해 가지고 그 창업한 회사들을 키워나가서 규모가 큰 대규모 회사로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랄까요, 창조경제를 설명을 하시면서 특히 문화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싸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본보기다, 또 KBS의 인기 개그프로그램이죠.
개그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좋은 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산업쪽으로 문화산업과 ICT, 이런 융합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인문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ICT하고 만들어서 특히 싸이가 했었던 부분들, 그렇게 새롭게 개념이 생겨나면 그게 지식, 창의적 재산이 되는 거죠. 창의적 자산이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람들이 지식, 재산에 대한 권리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싸이도 자기가 원래 시건방춤이라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창작자한테 저작권세를 지불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저작권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들은 이야기를 창의적 자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경제라는 화두를 던진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데 상당히 시간이 정체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계속 기존 산업 같은 경우는 추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장을 해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딜레마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겠다, 어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선진국이 했었던 부분들을 기술 개발해서 그것만 만들어내면 일단 시장에 가서 그걸 팔 수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술추격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적다는 거죠.
이익이 적고 그다음에 대기업으로 자꾸 해 가지고 갈수록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분에는 사람이 적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보다 먼저 해야 되죠, 선도형으로.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창의력,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창의적 자산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창의적 자산은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산업화로 해야 되니까 누가 산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벤처기업 만들고 그걸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개념이라 할까요?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바로 그렇습니다.
창업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과학기술부 부분, 정보통신부 부분, 그다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모여져서 지금 같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모여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우리 과학기술, ICT를 가지고 창조경제를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비전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하게 되려고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 ICT 부분의 기술을 더 높여야 되죠.
높여야 되는 것, 그러니까 과학기술 ICT 높이려고 그러면 연구 개발 많이 해야 되고. R&D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R&D를 해서 나온 R&D 결과물을 산업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업화라고 그러는데 그걸 새롭게 사업화를 하고... 사업화를 하게 되면 저절로 벤처로서 출발을 할 것 같으면 벤처가 자금도 있어야 되고 시장도 찾아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키워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창업생태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업 생태계를 우선 조성을 해 주는 게 큰 하나의 방안이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ICT 과학기술 부분들은 우리가 세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ICT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1, 2등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ICT를 가지고 바로 말씀드린 자동차, 조선산업, 다른 또 농업 여러 군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그쪽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을 많이 받는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IT하고 다른 산업하고 융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ICT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빅데이터, 그다음에 사물과 사물간에 통신을 하는... 우리는 사물정보통신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인터넷의 신산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송통신 융합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ICT하고 과학기술을 서로 융합을 해서 융합기술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뭐랄까요?
목표랄까, 전략이라 할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확립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창업을 해서 노력을 했을 때 뭔가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몇 번 실패를 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어떤 창의성,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창업을 하자 그러면 창업을 하게 만드는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술을 덧붙여야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면 자연히 만들어내고 이렇게 뒤에 그걸 제품으로 생산해내고 할 때 아무래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을 어떻게 대주느냐? 그다음에 그렇게 산업을 하면 창업이 하루아침에 당장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간, 보통 이제 하면 10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10년 걸리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에 올라가면 완전 성공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거기에 투자를 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10년을 사실 기다린다는 게 힘이 들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부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들, 엔젤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을 완전히 개발해 놓으면 그다음 단계에 가면 벤처캐피탈이라는 사람들이 아, 이건 좀 유망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벤처캐피탈이 들어와서 자금을 대주고 그다음에 물건 다 만들었으면 이 부분을 시장 개척을 해서 시장에서 팔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벤처캐피탈들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코스닥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운 중견기업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 기업이 기업의 자기 핵심능력 가지고 시장에서 헤쳐나가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느냐, 투자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실 10년이란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투자한 사람, 정부도 마찬가지고 엔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대충 한 3, 4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다가 기다리고 자금 회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M&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수합병. 거기에 내가 참 필요하다, 나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 돈이 생기고 그걸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일단 중간에 한번 회수가 되면 쉬운데 지금까지는 그런 회수하고 하는 게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면 끝까지 가서 코스닥 가는 게 목표였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중간에 중간 단계에서 인수합병하는 그런. 인수합병을 해도 사실은 창업을 해서 다 성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창업을 하면 사실은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러면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창업을 하면서 거의 융자형태로 하게 되니까 또 창업을 한 사람이 어떻게든 융자를 받아야 되면 그게 이제 창업한 사람한테 빚이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다행히 그걸 다 갚아나가게 되는데 성공을 못 하면...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그런.
-파산하고 나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이게 성실하게 해서 실패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본인은 아무런... 본인한테는 빚이 없고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했다면 빚이 아무것도 없고 성실하게 실패했다고 보면 자기가 또다시 시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미국은 성공한 벤처기업들은 실패를 한 번, 세 번 하면 그다음에 성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자기로서는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스라엘을 창업국가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벤처캐피탈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체계도 굉장히 유기적이고 아주 포괄적으로 잘돼 있는데 혹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없는지요?
-이스라엘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모범적이고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주변은 전부 다 아랍권으로서 포위가 되어 있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원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벤처창업을 하고 산업을 만들어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상장시켜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아마 초대 대통령이 성함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초대 대통령이 요즈마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요즈마펀드라는 게 정부가 창업할 때 이거 창업할 때 이 돈 쓰면 된다고 그러고 목돈을 마련을 해 주셨는데 그 목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그 목돈 들어간 부분의 몇 배를 다시 거기에다 보태고 하니까 요즈마펀드가 아마 지금 초창기 했을 때보다 지금은 한 근 100배 가까이 더 기금이 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가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도 그런 도전적으로 창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크기든지 위치든지 다음에 운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간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저는 도전정신, 그다음에 뒤에 창업을 이루어나가는 데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참 많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창조경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배울 건 좀 배우고 원용할 것은 원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올해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이 7조가 넘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정부 R&D를 어느 쪽에다가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그건 이미 뭐 예산에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R&D를 GDP의 5%까지 투자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충 한 4.3%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6조 정도 됩니다.
16조에 우리 출연연구원들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국방 연구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제 사용하는 돈은 한 7조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학기술의 우주, 요즘 나로호 발사하는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에도 쓰고 그다음에 바이오 연구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제약연구하는 데도 쓰고 그리고 원자력 연구하는 데도 쓰고 공공원천기술 개발하는 데 많이 쓰고 그다음에 쓰는 부분들이 ICT 기술을 개발해내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대충 한 7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4대, 5대 전략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도 있고 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육성을 해서 핵심산업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주도를 해서 이런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여러 부처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구축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번에 정부조직법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자리잡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죠.
시간이 걸린 부분이 미래창조부에 상당 부분의 힘을 실어주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 때 문에 규제라는 이런 측면들의 경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렸었죠.
그래서 제일 첫번째 문제가 부처간에 어차피 그런 일이 없더라도 부처간에 하는 일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창조경제로 가려면 서로 융합적인 측면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IT기술을 농업하는 데 쓰겠다 하면 그럼 미래부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제일 큰 게 미래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밀접하게... 사실은 한 몸체에 있다가 ICT로 떨어져 나온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의 협력이 굉장히 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하고는 정책협력하자고 해서 오늘 정책협의체 만들고 뒤에 인사교류까지 하자고 해서 MOU를 방금 맺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려면 다 인력 양성이 필요하니까 교육에도 첫번째가 창의적 교육하는 부분,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창의적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대학에서도 대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우리가 산학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도 교육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다음에 컨텐츠 부분에, 문화체육부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그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쪽을 하고 저희들은 국가정보화쪽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같은 부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서로 부처간에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타날 문제들은 전체, 만약에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회이슈형 이런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국토건설부하고도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미래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처가... 몇 가지 부처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칸막이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부처간에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중앙부처들끼리 어떻게 보면 MOU를 체결하는 게 하나의 좋은 협력모델이 되겠군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이것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나의 설정을 해 놓은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안 중의 하나가 국제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언제 어디에다가 벨트를 조성을 할 것인지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구상을 해 둔 게 있는지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대덕단지 중심으로 해서 세우는 걸로 했고...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결정을 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었죠.
어렵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는 주내용이 뭐냐하면 앞으로 과학기술에 기초과학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키우자 해서 기초과학 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기초과학 연구원을 키워서 기초과학 수준을 높이자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속기가 있습니다.
이온가속기를 물질을 연구하고 핵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가속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를 구성을 해서 기반을 다져놓고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지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LTE주파수 경매, 이건 정말 아주 최 장관한테 최대 실험무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사업자간에 또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 청문회 때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입장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혜 배분 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킬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정부가 하는 일인데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파수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가장 잘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느냐 하는 부분. 크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파수
를 분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잘 분배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8월달까리는 다 해결이 날 겁니다.
실제로 주파수, 결국은 경매를 하게 될 거고 경매를 해서 필요한 통신사업자들이 자기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지 않겠느냐,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더라도 이게 그 사업자들한테 공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정성을 지키려고...
-8월까지 결정을 하되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다, 배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현안 중의 한 가지 인데요. 어떻습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가계 통신비 부분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돼 있는데.
첫번째가 통신요금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가계당 작년에 통신비가 월 15만원 2000원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느냐 하는 게 첫번째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뒤에 스마트폰의 구입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사실 컴퓨터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 그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제조업자라든지 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이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과다하게 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부담이 새롭게 내가 2년 계약하고 다시 끝이 나면 다시 다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받아서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구입할 때마다 가입비를 새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입비가 상당한 1년에 대충 보니까 우리가 하면 한 5000억 정도가 가입비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가입비가 도입될 당시에는 가입을 하고 이럴 때 상당한 프로세싱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입비 부분을 완전히 없애야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고 올해, 내년, 후년까지 3년 동안에 그 부분을 차례대로 줄여나가겠다. 그러면 1년에 국민들한테는 한 5000억원 정도 이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통화료가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MVNO라는 알뜰폰이라고 그러죠.
알뜰폰을 단말기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요금도 한 2, 30% 싸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알뜰폰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하여튼 요금을 낮춰가겠다. 그래서 알뜰폰, 이제는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한 150만 이상 증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계통신비를 낮춰가 겠다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통신사업자들이 저는 변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음성전화하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인터넷하고 데이터하고 아예 통신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은 굉장히 비싸고 한데 이제는 이게 다 같은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다르고 데이터라고 다르고 하는 그게 아니라 2개 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요즘 인터넷 전화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해외전화하고 싸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넘어가니까 요즘 뭐 어떤 회사들은 음성통화 무료 하고 아예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죠.
과거의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에서 앞으로는 데이터 중심의 요금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면서...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통신비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무래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든가 또 진흥, 이런 걸 주업무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방송산업 육성 과정에서 또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방송의 공공성, 또 공정성과의 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켜서 방송통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하는 부분들은 원래 담당하는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저희들은 진흥을, 산업 진흥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경우에서는 두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뭐 공정성,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산업 진흥을 한다는 건 그건 이야기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정책협의회 만들자고 하면서 사실은 MOU를 했었던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산업진흥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공공성, 공정성 문제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건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면 미리부터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해 가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항상 새롭게. 우리 과거에 케이블TV라는 게 있을 수 없었었고 IPTV가 없었지 않습니까?
IPTV 우리 도입 단계에서 기술은 다 개발해 놓고 그걸 실제 도입하는 데 3년쯤 걸렸죠.
허송세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나고 나니까 이미 다른 나라, 늦게 기술 개발한 나라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보급해 가지고 시장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미리 기술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협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이종매체간의 여러 가지 기술적 융합, 또 플래폼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DCS논란이 있죠.
위성접시안테나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허용하기로. 허용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 재송신제도도 개선에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관여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보편적인 시청권하고 또 공정한 거래대가 지불이랄까요?
거래 원칙, 이런 측면에서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 관련돼 있는 사업자들한테 편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한테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은 당사자들끼리 일단은 재방송의 요율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도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과정에서 말이죠.
앞으로 창조경제의 진행상황을 뭔가 지수화해 보겠다, 그래서 그런 지수를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창조경제를 한다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사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고 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창조경제를 잘 이루어냈느냐, 그 성과가 어떠냐 하는 그 부분에서 성과의 척도로 우리가 평가지수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조경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부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기면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지수는 한 7월경까지는 다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한 번 결정으로 모든 게 다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면서, 또 정하고 난 뒤에 가면서 또 새롭게 보완하고 하는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지수 개발, 평가를 할 때 정부 부처별로도 하겠됩니까?
아니면 산업별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서 또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는 저희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결국 적용할 사람들, 결국 시험칠 사람들은 여러 부서에 있으니까 시험칠 사람한테도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의 현안 중에 한미간에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보방안이 지금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현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공론화계획이라든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제 해당부처가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산업부가 되고 지금 어떤 발전소에는 빠른 데는 2016년.
-빠른 데가 2016년, 2024년.
-그러니까 2016년에 그게 되는 부분들은 아마 중간 저장소가 아마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재처리하는 협상도 진행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2016년이라고 돼 있고 뒤에 2020년, 24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문을 드릴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요.
지금까지 창조경제의 여러 가지 개념이라든가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할 전략을 설명을 많이 좀 해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서 앞으로 5년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낼 일자리. 어떤 계획이라 할까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난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 5년간 일자리 만들고 하는 이 부분을 예측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이 보면 앞으로 5년간 이 과학기술 ICT 분야에는 4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도 제일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과학기술 분야. 보면 ICT 분야는 이게 좀 결과들이... 성과, 결과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아까 7조를 투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하면 첫번째가 연구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 다음에 연구개발한 결과들이, 성과들이 사업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우주산업 같으면 우주산업이 어떻게, 어떤어떤 직업군을 만드는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형상화할 수 없지만 조금 기술이 나오면 형상화되는 그런 새로운 직업군,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7만개 정도 5년 동안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벤처, 1인기업 이런 걸로 해서 8만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산업, 다음에 위성을 우리가 자체 위성 발사하는 것, 그런 부분, 그다음에 위성을 이용을 하면 자연히 위성을 활용을 해서 위성사진, 이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아까 가속기 같으면 거기에서 결국 가속기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의약, 암이라든지 의약품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충 한 일자리가 5만개에서 과학 기술쪽에는 앞으로 5년 동안 한 14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되니까 그 5년 이후에는 아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ICT가 많이 역할을 해 줄 것 같습니다.
ICT는 ICT 자체가 아까 뭐 방송통신 융합,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터넷신산업, 이렇게 해서 5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ICT하고 자동차 조선, 다른 기간산업들을 키워내고 그다음에 새롭게 융합을 해서 만들어낸 데가 여기가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한 14만개 이렇게 되고. 다음에 벤처 1인기업 이렇게 해서 7만개 만들어져서 여기서 한 2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개의 일자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좋은 일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계획대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가정책은 흔히 등대에 비유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경제주체가 창조경제 실현에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가 제대로 불을 빛추는 등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