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사업연도가 1월∼12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까지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총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합계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외국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대해서 부담해야할 법인세 총액을 말함

    - 세액은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정기신고 세액을 나타냄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현황으로 신고인원 및 신고세액을 연도별로  비교한 지표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연구 활동을 지원

    - 인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외국인수를 나타냄

    - 세액:  외국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세액을 나타냄

■ 의의 및 활용도

°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국법인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법인세는 신고한 연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연간 신고되는 법인의 70%가 3월에 신고하는 법인(’18년 신고기준)으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임

° 종합소득세 연도는 귀속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지표해석]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추이

   °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외국법인수는 2008년 이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0년중 법인세 신고를 한 외국법인(’19.10월말 ∼ ’20.9월말 결산  법인이 해당하며, 대부분은 12월말 법인임)

      수는 1,846개로 2009년  대비 440개 증가

    - 1,406개(’09년) → 1,846개(’20년)

   ° 외국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신고세액은 전반적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 반복

    - 2020년 신고세액은 5,537억원으로 ’09년 대비 2,408억원 감소

    - 7,945억원(’09년) → 5,537억원(’20년)

 ■  외국인 소득세 신고 추이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수는 매년 증가 추세

    -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인원('21.5월 신고) 129,059명으로 '09년 귀속 신고인원 대비 107,438명 증가

    - 21,621명(’09년 귀속) → 129,059명(’20년 귀속)

   °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액은 매년 점진적 증가

    -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세액은 5,712억원으로 '09년 대비 4,305억원 증가

    - 1,407억원(’09년 귀속) → 5,712억원(’20년 귀속)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단일세율) 선택 적용이 가능함

      - 근로소득 단일세율 : 19% [17% → 19%('17년 귀속분부터)]

      -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 공제, 감면 배제

■  향후방향

  ° 법인세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영업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향후 수출호조 여부, 환율변동, 유가·원재료

    가격, 관련세법 개정 및 업황 등에 따라 총세액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