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 투자 되어 있나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 생산라인 가동률이 대폭떨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투자된 제조업 설비 가운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규모가 약 8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조업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약 85조원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5.8% 수준이었다. 이는 산업별 잠재GDP와 총요소생산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과잉자본스톡이란 투자된 누적 자본금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제조업 과잉투자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산업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산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서다.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지난 1995~1998년 8.78%에서 2011~2015년 5.87%로 약 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4.79%에서 2.05%로 떨어진 영향이 컸다.

수요 감소와 인플레이션 압력 감소로 제조업 GDP 갭률은 2012년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했고 최근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의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GDP 갭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작다는 뜻이다.

올해 3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74.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2014년 -0.3%로 통계작성 후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3.0%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2000년대 초반 6~7%대였던 평균 영업 이익률도 최근 4% 초반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은 2004~2006년 24.6%에 달하던 것이 2013~2015년 19.0%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총자본투자효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6.4%로 하락한 이후 최근에도 위기 이전의 20%대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건설업은 잠재 GDP 성장률이 0%대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 이후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1조7000억원에 달했던 과잉투자 규모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비스업도 잠재 GDP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과잉공급 우려는 다소 약화했다. 외환위기 당시 90조원에 육박했던 과잉자본스톡 규모가 구조조정 등에 따른 GDP 갭률 축소로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해소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제조업 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산업 구조조정 정책 추진과 기업의 인수·합병을 장려하고 경기 급락 현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해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성장산업 발굴 노력 강화를 통해 산업 구조의 개선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제조업은 특히 다른 산업보다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 중인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들도 선제적인 정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요 감소로 재고가 늘어나 생산라인 가동률이 대폭떨어지는 등 제조업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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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제조업, 얼마나 과잉투자되어 있나?』 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공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과잉자본스톡 규모가 2015년 약 85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실질 GDP 대비 5.8%의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 과잉투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제조업

최근 국내 산업은 가동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 조정이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반면 생산능력 확충이 지속되고 있어 과잉투자 및 이의 조정에 따르는 경기 감속이 우려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16년 들어 3/4분기까지 평균 7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대 진입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전산업생산지수는 2016년 3/4분기까지 평균 111.2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산업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에 대한 과잉자본스톡 규모를 추정한 후 향후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불안정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경영성과 측면에서 살펴 본 기업의 과잉투자 가능성

경영성과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과잉투자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업들은 성장성 정체는 물론 수익성과 생산성 모두 악화되고 있어 향후 이의 개선을 위한 경영 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제조업의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후 2015년에는 전년 대비 0.3%에 그치는 등 매출액 증가율 개선이 저조하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14년 -1.6%에 이어 2015년에도 전년 대비 -3.0%를 기록함에 따라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둘째,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전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7~2009년 평균 5.0%에서 2013~2015년에는 4.3%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부문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5.9%에서 4.8%로 1.1%p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4.7%에서 2.6%로 2.1%p, 서비스업은 4.2%에서 3.8%로 0.4%p 하락했다. 셋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본효율성도 나빠지고 있다. 전산업 총자본투자효율(부가가치/총자본*10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간 평균 17.2%로 크게 악화되었다. 한편,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총자본투자효율도 최근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총자본투자효율은 2000년대 중반에 약 25%에서 2013~2015년에는 평균 19.0%까지 지속 하락하였다.

■ 산업별 과잉자본스톡 추정 결과

○ (제조업) 마이너스 GDP 갭률 폭이 확대되면서 과잉자본스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 잠재 GDP 성장률은 2011~2015년 평균 약 5.87%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또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995~1998년 평균 4.79%p에서 2011~2015년 평균 2.05%p까지 하락

- (GDP 갭률) GDP 갭률은 2012년에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락한 후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 전반의 과잉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

- (과잉자본스톡) 2012년 GDP 갭률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과잉자본스톡 규모는 점차 확대, 2015년에는 약 85조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실질GDP의 5.8% 수준

○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0%대의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GDP 갭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에 따라 과잉자본스톡 현상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미약하나마 잠재 GDP 성장률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전환

• 2003~2006년 평균 -0.03% 수준을 기록하였던 건설업 잠재 GDP 성장률은 이후 회복세로 전환, 2011~2015년에는 평균 0.14%까지 회복
• 한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 평균 -1.25%p로 건설업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최근 들어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마이너스로 전환된 GDP 갭률은 2012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2015년에 플러스 수준을 되찾음
• 이로 인해 2012년 약 1.7조 원 수준에 달했던 과잉자본스톡이 최근 들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추정됨

○ (서비스업) 잠재 GDP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과잉공급 우려는 다소 약화되었음

- (잠재 GDP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 잠재 GDP 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악화

• 1995~1998년 평균 6.61% 수준이었던 잠재 GDP 성장률이 2011~2015년 평균 2.98%까지 하락
• 2007~2010년 평균 2.68%p까지 회복되었던 총요소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는 2011~2015년에는 평균 0.96%p로 급락

- (GDP 갭률 및 과잉자본스톡)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GDP 갭률이 이후 회복, 최근에는 다소 안정적으로 추이하면서 과잉공급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한 때 약 90조원에 육박하던 서비스업 과잉자본스톡이 축소 조정되고 있음
• 특히, 2014년 이후 GDP 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과잉자본스톡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일 뿐아니라 특정 산업의 과잉투자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중장기 경기 부진 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첫째,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꾀해야 함

• 특히, 제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수급 불균형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과 같은 특정 산업 뿐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책 마련이 중요함
• 단,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평가하여, 차별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산업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장려함으로써 자생적인 구조개선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함

•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 부문에 대한 인수 합병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세제 등의 정책 지원 뿐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셋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급락 현상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조정마저 동반 진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이 필요함
• 특히,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하게 될 실업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보다 면밀한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은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같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자본과 노동 투입 의존형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우수 인적자본과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한 경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함
• 한편, 기존 산업제품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섯째, 新성장산업 발굴 노력 강화를 통해 산업 구조의 개선은 물론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함

•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구조개선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등의 신기술들이 제조업 분야와 접목하여 산업구조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新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는데 힘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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